경기지역 7천 약사 이름으로 법인약국 투쟁의지 천명

• 경기도약, 60회 정기총회서 법인약국 저지 결의대회

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가 7천 경기지역 약사의 뜻을 모아 법인약국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도약사회는 15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제60회 정기총회를 열고 법인약국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법인약국 저지 결의문을 낭독하는 분회장들

지역 31개 분회장들은 연단에 서서 법인약국 투쟁 선언문을 낭독하고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법인약국 도입방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약료 서비스 개선과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대의원들도 '대재벌 살리려고 지역약국 다 죽인다.', '지역약국 무너지면 국민건강 파탄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법인약국 저지 결의를 다졌다.

이어 함삼균 회장은 "올해는 지부 창립 60주년 되는 해다. 약사 생존권, 복약지도와 자율정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건강증진 영역 확대 등 3가지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약국 결사 저지를 천명한 대의원들

박기배 총회의장도 "법인약국 저지를 위해서는 약국과 약사가 시대 조류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며 "방치돼 있는 GPP도 경기도약이 앞장서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조찬휘 회장 축사를 대독한 김순례 대한약사회 부회장도 "기존 소규모 약국들이 법인약국에 대항할 수 있는 자생력이 생길 때 까지 공식기구를 만들어 완벽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과 GPP 제도를 즉시 도입해 국민 눈높이에 흡족하도록 약국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제도적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약사법 보완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함사균 회장, 박기배 총회의장, 김순례 대약 부회장(좌측부터)

이어 도약사회는 안건심의를 통해 지부회비 동결을 기조로 5억9511만원의 올해 예산안을 심의했다.

지부회비는 갑을 10만원, 을 5만원, 병 2만원 미사용 1만원이다.

또 힘있는 약사회 건설, 편안한 약국 환경 조성, 풍요로운 약사 만들기를 기본 목표로 한 사업계획도 확정했다.

[총회 수상자] ◆경기약사대상 김현태(수원) 심숙보(안양) 최광훈(동두천) ◆대한약사회장 표창 조진환(파주) 최용철(구리) 김정희(성남) 변영태(평택) 곽은호(용인) 이복순(안산) 김윤례(남양주) 신향순(고양) 이광수(수원) 이은정(군포) ◆경기도지사 표창 한동원 정장섭 이명구 송태수 연제덕 김미숙 제환기 전창수 ◆공로패 한봉길(경기도약) 양미란(앤디) 김동구(백제약품) 박종화(온누리약국체인) ◆모범분회 표창 수원시약 파주시약 오산시약 ◆감사패 원주혜(경기도청) 이영환(오산) 김경식(양평) 허용성(김포) 이무택(수원) 엄준철(군포) 배현(성남) 이영선(공인노무사) 드림파마,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엘자산관리본부, 이호영(메디파마) 김창원(의약뉴스) 강현철(고양시약) ◆사무국직원 근속표창 임민희(경기도약 10년) 김동미(평택시 5년)

법인약국 저지 투쟁 선언문

7천 경기약사는 지난 정부의 잘못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정책과 현 정부의 법인약국 제도 추진 등 일련의 의약품 안전규제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보건의료 상업화 정책에 울분과 통탄을 금할 수 없으며,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의 실현을 위해 대자본 법인약국 저지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약사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지역약국시스템을 세계 최고의 접근성을 가진 보건의료시스템으로 만들어 냈고, 지역보건의료의 의약품 공급 최종책임자로서 의약품 가격의 안정은 물론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건강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정부가 추진 중 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법인약국 허용, 의료법인 자회사의 영리사업 허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공공사회정책의 영역인 보건의료서비스를 거대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켰다.

법인약국 등 일련의 보건의료 상업화 정책은 효율과 성과 중심의 자본논리로, 헌법의 가치인 국민 건강권을 유린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축해 온 국가적 지역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와 최소한의 공공적 가치마저 파괴하고 있다.

법인약국 제도가 도입되면 상업화된 무소불위의 거대자본에 의한 약국시장 장악과 의약품 공급 독점으로

첫째, 세계 최고의 접근성을 자랑하는 지역약국시스템이 붕괴되어 지역주민의 약국 접근은 더욱 더 어렵고 불편하게 되고

둘째, 의약품 과잉 판매와 횡포로 국민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며

셋째, 법인약국이 지역경제 활동에서 창출한 부가 지역경제에 환류 되지 않고 체인본사로 유출되어 지역경제 발전을 가로막으며

넷째, 지역약국 시스템 붕괴로 지역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자가 늘어나며

다섯째, 영리 법인약국 허용은 의료법인 자회사의 영리사업 허용과 더불어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법인화를 촉발하여 거대자본의 보건의료의 시장 장악과 상업화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며 이는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자 교두보에 다름없다.

보건의료정책은 경제부처의 자본 논리가 아닌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보장성에 바탕을 두고 관련 주무부처와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주체, 국민이 중심이 되어 결정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약료 서비스의 선진화는 거대자본 경영의 효율성과 성과 중심의 보건의료 상업화로 풀 문제가 아니라 약국의 공공성 강화와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통해 풀어야 한다.

7천 경기약사는 법인약국 도입의 부당성을 성토하며 보건의료정책의 올바른 수립과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법인약국 도입방안을 전면 백지화하라 ! 둘째, 정부는 약료 서비스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라 ! 셋째, 보건의료의 문제를 경제부처의 경제문제로 전락시킨 보건복지부는 각성하고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재정립하라 !

국민건강권을 사수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충정어린 요구를 무시하고 법인약국 도입 등 보건의료 상업화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7천 경기 약사는 잘못된 보건의료정책 폐지를 위해 강력한 국민적 저항운동을 전개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014. 2. 15 경기도약사회 대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