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건강보험증( IC카드)를 도입하려면 10년 간 6679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순편익을 보려면 도입 후 6년 가량은 지나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IC카드를 확인하는 전용 리더기가 각 요양기관에 비치돼야 하는데, 약국은 기관당 1.5개, 의원은 1개, 상급종합병원은 8개 가량 구비해야 한다. 이 같은 예측은 건보공단이 최근 외부 연구진에 의뢰해 도출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방안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한동국)'에 나타난 결과다. IC카드 도입 타당성을 타진하는 것이 아닌, 최상의 도입 방안을 내는 데 초점이 맞춰진 연구다. 17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소요비용 산출은 발급대상 가입자를 전국민 5000만명으로 하고 전국 요양기관 약 8만7624 개소의 리더기 일괄 도입을 전제했다. 그 결과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이후 10년 간 사업비용은 총 6679억원으로, 이는 도입비용 5255억원과 운영비용 1424억원을 합친 액수다. 매체비용과 발급비용, 리더기비용, 배송 비용 등은 IC카드 발급 건수와 활성화 정도에 따른 변동비적인 성격으로서, 점진적인 누적 비용의 증가가 예상된다. 연구진은 전국 각 요양기관 규모별로 리더기 필요 개수를 예측해 가중평균을 냈다. 그 결과, 상급종병당 8개, 종병당 6개, 병원 및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당 4개씩, 의원당 1개, 조산원당 1개, 보건의료원덩 1개, 보건소당 1개, 한의원당 1개, 약국당 1.5개씩 구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약국의 경우 대형 약국과 의원과 같은 개념의 소형 약국이 구분되지 않았지만 전국 약사 수 3만3302명을 감안해 약국 수에 1.5를 적용했다. USIM 카드의 경우 추가적인 매체 도입 없이 IC카드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성을 갖는 기존 USIM 카드에 IC카드를 추가 발급해 사용할 수 있다. 또 기존 모바일과 결합해 소지의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기존에 공급됐던 USIM 카드가 CC 인증을 득하지 않았고, 각 통신사별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체 비용 발생과 더불어 USIM 교체에 따른 가입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추가적으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모바일 앱 카드의 경우 매체에 구애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별도의 SE를 이용하지 않아 보안상 문제 등이 제기돼, 시장에서의 충분한 검증과 테스트 이후 IC카드의 보완적인 형태로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IC카드를 발급하면 뒤따르는 경제적 효과는 해마다 수백억원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 비용 연 약 52억원, 종이처방전 발행 비용 연 약 14억7000만원, 가입자 부정수급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연 약 10억원, 외국인 신분 도용 누수액 연 610억원, 의료기관 간 중복검사 비용 연 190억원이 절감 또는 감소된다. 다만 도입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경제적 편익을 보기 위해서는 도입 후 6년이 지나야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도입기간이 6년인 경우 순편익 240억원, 편익 / 비용 비중이 1.04로 나타나 도입 후 6년 이상인 시점부터 순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바람직한 도입을 위해 연구진은 단계를 두고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도입 1단계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IC카드, 요양기관카드, 약사카드를 배포한 뒤, 본인인증 서비스 제공, 가입자 자격확인, 전자처방전 발급 조회 및 처방 서비스를 개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후 2단계에 접어들면, 의사카드로 응급정보와 약물정보를 저장·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고, 마지막 고도화 단계에 이르러 의료통합 표준 제정 관련 법 개정 진행해 의료통합을 이루고, 진료정보 공유 위한 시스템 구축, 개시하면 IC 도입이 완성된다. 보안과 관련한 문제도 있다. 연구진은 가입자 지문정보 또는 PIN입력 등을 통한 정확한 인증정보를 바탕으로 본인 확인이 돼야만 본인의 의료기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므로 분실되더라도 당사자의 인증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면 저장된 기록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 정보 조회 또는 해킹 시도 시 IC카드 내 진료정보는 자동 폐기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혹자는 과도한 정보 집중으로 인한 빅브라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이는 IC카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막연한 추측의 산물일 뿐"이라며 "다만 도입 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행투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계 등 보건의료계 현안과 정책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과 도전과제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법학과 융합시켜 정책 방향성과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 연구센터가 개소했다. 초대 센터장에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자 심사평가원장을 역임했던 강윤구 교수가 맡았고, 의약계와 간호계 인사들이 다수 전문연구위원에 포함됐다. 오늘(17일) 오후 6시,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라베르타스홀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HeLP, Healthcare, Legal & Policy Center)' 출범식이 열렸다. 이 연구센터는 보건의료 분야의 법과 정책에관해 실무와 이론, 산업의 복합적 관점과 관련 학문분야를 융합시켜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학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학문 분야는 법학을 비롯해 의학, 약학, 간호학, 보건학, 생명과학 공학, 정보과학을 모두 포괄한다. 초대 센터장은 강윤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전 복지부 차관, 전 심평원장, 전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가 맡았고, 명순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전국교무처장협의회장)가 부소장에 임명됐다. 운영위원에는 강암구 우송대 교수(전 건보공단 상임이사), 권태정 단대약대 교수(전 심평원 감사, 전 서울시약사회장), 김상봉 고대 공공행정학부 교수, 이민석 고대 식품공학과 교수, 이상훈 고대 바이오공학부 교수, 장성옥 고대 간호대 교수, 차진아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병철 고대의대 교수가 맡았고, 김린 고대의대 교수와 조상호 나남 대표이사가 고문직을 수용했다. 전문연구위원에도 유관기관과 보건의료계 인사들이 다수 포진됐다. 김준래 건보공단 변호사와 변창석 심평원 변호사, 김현욱 심평원 변호사, 박정연 전 심평원 상임이사, 윤석준 고대의대 교수(심평원 기획이사), 정혜주 고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정홍기 건보공단 법무지원실장, 최상은 고대약대 교수, 최재욱 고대의대 교수, 주진아 고대 간호대 교수, 서문경애 고대 간호대 교수, 설근희 고대 간호대 교수, 송준아 고대 간호대 교수, 신현호 한국의료법학회장이 포함돼 각각 역할을 맡는다. 연구센터는 앞으로 다학제 융합으로 국내외적 시각을 넓히고 정책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각종 연구와 교육, 컨설팅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부가 선별급여에 적용되는 본인부담률 결정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자부담률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범주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7일 개정내용을 보면,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행위와 치료재료로 선별급여를 적용받는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4개 나눠 설정됐다. 먼저 치료효과성이 입증됐고 대체 가능하지만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본인부담률은 100분의 50이다. 반면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대체 가능여부에 관계없이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항목은 100분의 50내지 100분의 80을 적용한다. 또 치료효과성이 입증됐지만 대체 가능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나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대체 가능한 급여항목이 없으면서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는 100분의 80 수준이다. 아울러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로 대체 가능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항목은 100분의 80 또는 비급여 적용한다. 이 때 100분의 80은 사용량 관리로 인한 이득 등 급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편익이 있는 지를 고려해 결정한다. 한편 복지부는 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행위전문평가위원회,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변경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또 급평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에 사무국을 두도록 했다.

당뇨 환자 소모품 급여 확대에 대한 약국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급여 청구 방법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약국가에 따르면 당뇨 관련 소모품 구매시 적용되는 급여가 '제1형 당뇨병환자'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환자'로 확대되면서 관련 처방전이 속속 약국에 유입되고 있다. 해당 처방전을 이미 접수했거나 준비 중인 약국들이 의문을 갖는 부분은 급여 청구 방법이다. 우선, 소모품의 급여 청구의 경우 환자가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는 게 기본 규정이다. 소비자가 약국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약국은 영수증을 발행해주고, 소비자는 공단을 방문해 처방전과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공단에서 소비자 통장에 보험금을 입금해주게 된다. 문제는 요양기관의 대리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기존에 당뇨성 소모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판매해 왔던 의료기기 판매상 등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급여 청구 대행을 진행하다 보니 환자들이 약국에도 청구 대행을 요청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대다수 약국들이 벌써부터 청구 대행을 염두에 두거나 일부는 약국에서 급여 청구가 원칙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약국이 소비자 대신 청구를 대행했다 자칫 오해가 불거지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환자가 요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가 청구 대행을 시행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기본 규정대로 환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안전할 수 있다. 인천의 한약사는 "약국이 서비스 차원에서 청구대행을 염두에 둘 가능성도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차원에서 환자가 요구하지 않는 청구대행은 위험 요소가 있다"며 "환자가 제품을 구매하면 영수증을 발행해주고 환자가 공단을 방문해 처방전과 영수증 제출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설명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분회는 회원 약사들의 혼란을 줄이고 약국에서 관련 처방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약사회는 자체적으로 당뇨 소모품 급여 확대와 관련한 포스터를 자체 제작해 배포하고, 약사들이 별도 계산 없이 처방전 본인부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도 안내하고 있다. 부산시약사회도 의료기기 관련 강의를 진행 중인 황은경 약사를 강사로 이번 급여 확대가 시행되기 전 회원 약사 대상 강의를 하기도 했다. 장은선 서대문구약사회장은 "무엇보다 환자들이 급여 확대와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약국에 비치할 수 있는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비용 청구와 관련한 공단의 배포 자료를 이해하기 어려운 회원들을 위해 소모성제품 요양비 청구 기준 금액도 처방일수별로 계산해 안내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총 진료비 66조9168억원 중 약국 진료비는 12조4897억원을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외래 진료비로 35조3824억원이었고, 입원 진료비는 19조447억원으로 집계됐다. 급여비는 총 49조8237억원 중 약국 9조316억원, 외래 25조1851억원, 입원 15조6069억원이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6일 건강보험 요양급여실적 통계를 공개했다. 지난해 직장 가입 진료비는 총 46조3471억원이었고 약국 진료비 8조7580억원, 외래 24조9198억원, 입원 12조6691억원이었다. 직장 가입 급여비는 총 34조3582억원으로 약국 급여 6조3154억원, 외래 17조6621억원, 입원 10조380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 가입 진료비 총액은 20조5697억원 중 약국은 3조7316억원을 차지했다. 지역 외래 진료비는 10조4626억원, 입원은 6조3755억원이었다. 지역 가입 급여의 경우 총 15조4654억원 중 약국 급여가 2조7161억원, 외래 7조5230억원, 입원 5조2262억원을 차지했다.

약국학회가 국민보건의료체계와 약국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한약국학회(회장 유봉규)는 15일 서울대 연건캠퍼스 임상약학교육연구동 강당에서 '2015 대한약국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진행했다. 유봉규 회장은 "학술대회는 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로서 약국의 의미를 고찰해 보는 시간"이라며 "임상약료와 심도 있는 약학 분야에서 그동안 연구한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전이 필요한 시기에 약국학회 회장과, FIP(세계약학연맹) 개국약국분과 이사직을 함께 담당하게 됐다"며 "세계가 약국과 약사 직능개발과 발전을 고심하는 시기에, 여러분의 격려와 참여로 꾸준히 발전하는 약국학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인구 약학교육평가원 이사장은 학술대회 축사를 통해 "약국학회가 출발한 이후 첫번째 학술대회"라며 "앞으로 2~3년 사이가 약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보건의료기관으로 자리잡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세영 약학교육평가원 원장도 "약학과 실제 약국교육에는 괴리가 있다"며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학회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보건의료체계와 약국'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약국학회가 학회로 출발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학술대회로, 약학과 약사의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와 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로서 약국의 의미를 살피는데 초점을 맞췄다. 최혜윤 온누리현대약국 약사가 '보건의료체계에서의 지역약국의 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최은경 희망약국 약사가 '우리나라 약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지점분 심평원 부장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방향'에 대해, 변직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박사가 '약국 약사의 전문 직업성과 사회적 역할 실천'을 주제로 발표했다. 학술대회에 이어 약국학회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사업실적 보고와 함께 주요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는 유봉규 약국학회장과 백경신·전영구·홍명자 명예회장을 비롯해 손의동 대한약학회 회장, 전인구 약학교육평가원 이사장과 정세영 약학교육평가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