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의무보고 도입…"내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복지부, 주요제도 안내…짜 먹는 한약제에 보험 적용

내년 1월 중 짜 먹는 한약제(연조엑스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위조의약품을 차단하기 위한 일련번호 의무보고제가 도입되고,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대상항목에 자궁경부암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2016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27일 배포했다.

◆위조·불량 의약품 차단 시스템 본격 도입=의약품의 최소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각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해 위조·불법 의약품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되지 않았고 위조·불법의약품이 적발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조사해 수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2015년에 생산되는 의약품부터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착해 2016년에는 모든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된다.

또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보시스템에 일련번호 정보를 보고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추적관리 체계가 구축된다. 일련번호 실시간(출하 시) 보고는 구체적으로 제약·수입사는 2016년 7월, 의약품도매상은 2017년 7월부터 의무화된다.

◆국가암검진 검진 주기·연령 조정=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암 예방을 위해 개정된 암검진 권고안에 따라 암검진의 검진주기·연령이 2016년 1월부터 조정된다.

이번 검진주기· 연령 조정은 간암·자궁경부암 검진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해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된다. 또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상피내암 발생 증가 추세를 반영해 검진 시작 연령이 30세에서 20세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암 치료에 따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복용 편의 증진=2016년 1월 중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에 연조제(짜 먹는 약)와 정제(알약)가 포함돼 복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그간 한약제제는 산제(가루약) 형태의 제제만 보험적용이 가능했다. 따라서 한약의 쓴맛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나 영·유아 등은 복용이 어렵기도 했다.

복지부는 제형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행 보험적용 56종의 처방 중 7종을 연조제로 개발하도록 하고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도 제형 다변화 사업을 계속해 8종의 처방을 다양한 제형으로 개발해 대상 처방을 점차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지난 3년간 이 분야에서만 검사·시술·약제 370항목에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되거나 보장범위가 확대됐었다.

2016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 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 나간다.

우선 1월부터 암·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어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극희귀질환은 희귀질환 중 전세계적으로 그 수가 매우 적거나, 질병 코드가 없는 희귀질환을 말한다. 상세불명 희귀질한은 꾸준한 진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확정짓지 못하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희귀질환을 일컫는다.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시행=2016년 1월부터 의료기관 휴·폐업, 장비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를 한 기관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신고절차가 일원화된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휴·폐업 신고 등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원에 중복해 신고하던 사항을 한번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법령에서 정한 신고서식을 표준화하는 한편 신고항목 축소, 일부 신고사항에 대한 첨부서류 삭제 및 생략 등 신고 업무가 대폭 개선됐다.

또 신고인은 온라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 뿐 아니라 증명서 발급까지 'One-stop'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된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2014년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6년 상반기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예방접종 항목이 14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자궁경부암 예방 무료접종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백신 접종 지원 대상 및 지원연령 등은 2016년 상반기 중 안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