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적발 543곳 행정처분…61곳엔 형사고발도

• 복지부, 올해 추진실적 집계...적발률 94.6% 달해

정부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요양기관 500여 곳이 올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거짓청구 금액이 과다하거나 조사를 거부한 기관들에겐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됐다.

28일 복지부의 '현지조사 관련 2015년도 주요추진 실적'을 보면, 지난달 기준 요양기관 543곳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올해 1~11월 중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관들이다.

처분유형은 업무정지 168곳, 과징금 132곳, 부당이득금만 환수 243곳 등이다.

이중 거짓청구 금액이 과다한 요양기관, 조사거부·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등 61곳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고발 조치됐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말 기준 올해 627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감사원 등 외부의뢰, 내부공익신고,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 등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선정됐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12곳, 병원급 128곳, 의원급 449곳, 약국 38곳 등으로 분포했다.

조사결과 593곳(94.6%)에서 290억원의 부당내역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