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을 열었으니 이제 정부가 화답할 차례다. 철저한 단속을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와 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게 정부의 마지막 약속이었다." 정부는 약국외판매약 도입을 추진하면서 편의성과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혀왔다. 지난 2일 약사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의약품 구입 편의성에 대한 교두보는 일단 확보됐다. 오는 11월 제도시행까지 이제 정부가 내놔야 할 것은 세부시행 방안과 함께 종합적인 사후 안전관리 대책이다. ◆약 구하기 편한 나라= 안전상비의약품만 놓고보면 한국은 전세계에서 의약품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나라 중 하나가 된다. 한국의 약국당 인구수는 2006년 12월 기준 2341명으로 일본 2459명, 호주 4127명, 영국 5031명, 미국 5053명보다 훨씬 적다. 그만큼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얘기다. '안전상비의약품'이 도입되면서 판매처당 인구수는 1000명 수준으로 더 낮아질 전망이다. 2만개가 넘는 약국에 편의점 2만여곳, 특수장소 1100여곳을 포함하면 4만개가 훌쩍 넘어서기 때문이다. 여기다 편의점도 없고 특수장소도 없는 전국 581개 읍면지역에는 약방 등 또다른 방식의 접근통로가 마련될 예정이어서 접근성은 훨씬 더 배가된다. 문제는 이렇게 접근성만 키워놓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약화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데 있다. ◆안전관리 대책=개정약사법은 곳곳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다. 판매처 등록제와 판매자 사전교육 의무화, 안전상비의약품 표시기재 강화, 포장단위와 판매수량 제한, 구매연령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음 판매대상 품목을 지정할 때부터 안전성은 면밀히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후관리 뿐아니라 사전조정도 이뤄진다는 것인데, 약사회와 협의한 이른바 '스무고개' 배제기준이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가정상비약 도입은 일반약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 정책에 반한다는 지적도 일정부분 보완책이 마련됐다. 일단 병용금기 조합에 포함된 일반약은 안전상비의약품에서 제외시킨다. 연령.임부금기 약물은 포스시스템을 통해 판매과정에서 노출, 점검돼도록 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전후해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는 것도 중요한 안전대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력에 대한 불신=국회 관계자는 그러나 개정약사법이 규정한 안전장치나 규제력이 힘을 크게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품목선정 과정에서의 특혜시비, 가격인상, 약화사고가 터졌을 때의 보고와 사후대책 등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사고가 안나기를 바래야 할 정도다. 문제는 반드시 야기 될 것이다. 제도도입의 적정성에 대한 회의와 문제제기도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려와 불신이 가득한 전망인 셈이다. 그는 "사후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것도 행정력에 비춰보면 불가능해 보인다. 한마디로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수준이 평균보다 낮고 약물의존도가 높은 농어촌은 이렇게 가면 안전관리로부터 무장해제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복지부의 후속법령 추진과정과 제도시행 이후 전 과정을 국회도 주도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라면서 "편의성 위에 국민 건강과 안전이 있다는 점을 당국이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철저한 감시와 처벌 시스템을 내용으로 한 종합적인 사후 안전관리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외 판매가 금지돼 있는 지금도 슈퍼에서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이 편의점에 풀리게 되면 이런 불법 판매행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안전장치가 아무리 잘 구축돼 있어도 정부가 제대로 운영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면서 "철저한 단속을 통해 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주도하에 정기적인 사후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면 약사회도 전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국외 판매를 주창해온 경실련도 "약국외 판매에서 특히 유념해야 할 부분은 안전성"이라면서 "유통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경실련 관계자는 선언적인 측면의 안전대책 요구 이외에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고민해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다음달 중 내놓을 하위법령 제개정안을 봐야 뭔가 이야기 할 게 있다는 게 전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사후 감시체계 구축은 우리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숙제"라고 공감을 표했다. ◆약국에 등돌린 민심 되돌리기=안전상비의약품 오남용이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약화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약국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약사법이 통과됐다고 망연자실하고 포기할 게 아니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밥그릇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약국외판매를 반대했다는 근거를 축적해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직능이라면 자체 감시체계를 가동해 대안을 제시할 줄도 알아야 한다"면서 "만약 여기서 물러서면 나중에는 쓰나미가 몰려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약국외 판매 논란이 한창이었을 때 찬성론자들은 약국의 약한 고리인 복약지도를 문제삼았다"면서 "국민들이 의약품 전문가를 신뢰하고 복약상담을 받기 위해 편의점 대신 약국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결국 약사들의 몫"이라고 거들었다. 신뢰도 확보에는 일반약 DUR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된 이후 약사회와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부 제한점이 있지만 약사들이 DUR을 잘 활용하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NMC) 직원들이 나이트클럽이나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가 복지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공공기관에 강제된 클린카드를 여전히 도입하지 않은 것이다. NMC는 또 휴가 중인 의사들이 진료한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선택진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기도 했다. 4일 복지부의 정기종합감사 처분결과서에 따르면 NMC는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2010년 7월 기재부 지정 기타 공공기관이 됐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예산지침에 따라 클린카드(법인카드)를 도입하도록 하고 카드사용 제한업종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NMC 직원들은 버젓이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지난해 94차례 961만원을 사용했다. 한 과는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나이트클럽에서 220만원, 다른 과는 4월 단란주점에서 83만원을 사용했다. 업무와 상관없이 송년회나 가족동반 야유회 등에서 사적으로 과운영비를 지출한 경우도 51건 486만원에 달했다. '스승의 날 감사의 꽃'을 보낸 경우도 있었다. 또 25건 616만원 상당의 개인선물이나 물품 구입해 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기도 했다. 만년필, 여성목걸이, 돌반지, 안경, 와인 등 구입품목도 가지가지다. 공공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비를 환자들에게 부당징수하기도 했다. NMC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외국학회 참석 등을 위해 휴가 중인 의사 8명의 선택진료비570만원을 환자 54명에게 부담시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자에게 부당하게 집행된 과운영비를 회수하는 등 시정과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또 고가의 만년필.여성목걸이, 안경 등 개인물품을 사거나 발마사지를 받고도 허위소명서를 제출한 직원들은 징계 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부당하게 징수한 선택진료비는 환자에게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와 관련, 약국과 편의점이 없는 읍면지역에 약방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3일 복지부 기자실을 찾아 언론의 협조를 당부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약사와 제약사, 국민 모두가 조금씩 욕심을 줄이면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편의점 판매는) 갈등현안 추진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약사법 처리가 사회 문제를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는 선례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이와 함께 "약국과 편의점이 없는 전국 680개 읍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거노인 등에 약 상자를 보급하고 보건지소를 활용하거나 약방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보완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MSD의 우울증 치료제 레메론정30mg과 LG생명과학의 전립선암 치료제 카스델정50mg이 각각 병용금기와 연령금기 목록에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병용금기와 연령금기 5월 적용 품목을 2일 공개했다. 병용금기 급여약 조합은 총 5만8697개로, 이 가운데 26개 품목이 신규등재로 새롭게 포함됐다. 연령금기는 총 1060품목으로 12개 품목이 추가됐다. 추가 목록을 살펴보면 병용금기에는 한국MSD의 우울증 치료제 레메론정30mg과 한독약품 중추신경용제 프라펙솔정1mg, 종근당 당뇨병 치료제 네오마릴엠정1/50mg이 각각 신규 추가됐다. 휴온스의 소화성궤양용제 라베스토정10mg도 병용금기 망에 들었다. 명인제약 각성·흥분제 메디키넷리타드캡슐은 5mg·10mg·20mg·30mg·40mg 함량별로 병용금기와 연령금기 모두 포함됐다. 연령금기의 경우 5세 이하가 사용금지 기준선이다. 또 LG생명과학 전립선암 치료제 카스델정50mg은 12세 미만 연령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정부가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약사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환영 논평도 이어졌다. 복지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약사들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의 편익을 우선해 (우리와)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비롯한 의약품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정상비약 슈퍼판매를 요구해온 시민단체들도 국회 처리를 반겼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10여년간 직역 반대로 번번히 좌절됐던 상비약 약국외 판매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취약시간대 구매불편 해소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상비약 약국외 판매제도가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 의료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도 성명을 내고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는 5천만 국민의 위대한 승리다. 시민의 힘으로 국민불편 해소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환영했다.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 PNH)에 쓰이는 초고가 희귀약제 ' 솔리리스' 가격조정을 놓고 또 다시 공전이 거듭됐다. 다만 가격결정 의사 당사자(업체)가 제조사인 알렉시온과 판매자인 한독약품 간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논의에 혼선이 거듭됐던 점을 감안, 급여등재 신청자인 한독약품으로 단일화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2일 오후 4시 복지부에서 세번째 회의를 갖고 2차 회의에서 결정했던 실제 약제 사용 의사의 소견을 듣는 한편, 공단이 책정했던 약가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도 청취했다. 이날 참석한 임상전문의는 서울성모병원에서 실제 솔리리스를 처방한 경험과 그간의 환자 서베이 결과, 적응증에 따른 증상 빈도, 적용 환자 수위 등을 발표하고 효능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핵심 쟁점은 약가였다. 공단은 이 자리에서 A7 중 최저가로 타결 본 영국의 가격을 근거로 삼는 것이 적합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반면, 알렉시온은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와 공전이 재연됐다. 이에 따라 급여조정위는 가격결정 단계에서 의사 당사자는 제조사인 알렉시온이 아닌 급여등재 신청을 한 한독약품임을 분명히 하고 추후부터 가격조정과 관련한 창구는 한독약품으로 일원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통상의 약가협상과 논의는 공단과 등재 신청자 간 이뤄지는 데 반해 이번 건은 제조사와 판매사(등재 신청자)가 혼재돼 합의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조정위원은 "원칙에 따라 직접 등재에 나선 한독 측과 논의를 단일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바꿔 말하면 한독 측에 실효성 있는 중재력을 요구하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급여조정위는 다음 주 열릴 4차 회의에 한독 관계자를 초청해 리펀드제 등 이번 약가 결정의 핵심인 부대조항과 약가 합의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국립암센터 정기종합감사 결과]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사업이 헛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주관 기관인 국립암센터가 항암신약 개발 사업에 당초 계획된 연구비의 10%만 집행하는 등 사업 추진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반면 암 진료기술과 의료기기 개발에는 계획된 금액보다 1.7배 가량 더 많은 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엉뚱한 곳에 돈을 쓴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지난해 11~12월 실시한 국립암센터 정기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2일 감사결과를 보면, 국립암센터는 2009년 10월 암 관련 연구와 관련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중장기발전계획(2010~2014년)을 수립했다. 글로벌 항암신약개발은 5년 전체 사업예산 4775억원의 73.1%인 3497억원이 책정됐다. 이와 관련 국립암센터 이진수 원장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총 1조492억원을 들여 글로벌 항암신약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2010년 발표하기도 했다. 복지부 또한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 개발' 사업을 통해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에 집중 투자하기로 하고 연구주관 기관으로 국립암센터를 지정했으며, 사업단장으로 지난해 6월 김인철 LG생명과학 전 사장을 선임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 감사결과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국립암센터는 최초 사업연도인 2010년 303억원을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에 투입하기로 했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42억원으로 13.8%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498억원 투입계획에 실집행액 44억원, 9%로 집행비율이 더 줄었다. 항암신약 개발에는 인색했지만 '첨단 암 진료기술 및 의료기기 개발' 과제에는 인심이 후했다. 국립암센터는 2년간 이 사업에 73억원을 썼다. 당초계획은 40억원으로 33억원(77%)이 초과지출된 것이다. 복지부는 "신약개발은 효능 및 부작용 예측 등에 따라 기술적 성공이 어렵고 실패 확률이 높은 특수산업이기에 재정적 지원 외에도 기관의 추진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수립한 5대 전략과제 중장기 발전계획 사업비를 기재부 중기예산계획에 맞게 추진하기 바라며, 글로벌 항암신약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개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립암센터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는 국립암센터가 중장기 계획대로 연구비를 지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복지부가 항암신약 개발과제에 2년간 출연한 금액은 50억원에 불과하다"며 "출연금 대비 집행액은 98%가 넘는다"고 해명했다.

한국화이자의 항악성종양제 화이자에토포시드주가 비급여 의약품 DUR에 포함된 반면 같은 상병에 쓰이는 화이자젬시타빈주2mg은 목록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주사제와 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1일자 신규 적용 56개 품목과 삭제 61품목, 변경 3품목 총 1만8565품목을 2일 공고했다. 추가된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화이자 항악성종양제 화이자에토포시드주가 함량별로 모두 비급여 DUR망에 새롭게 들었다. 한미약품의 이비과용제 코앤나잘스프레이를 비롯해 정신신경용제 리스피돈오디정1mg과 2mg도 각각 목록에 포함됐다. CJ제일제당의 단백아미노산제제 후라바솔헤파주를 비롯해 동아제약 혈압강하제 바소트롤정6.25mg도 각각 비급여 DUR에 추가됐다. 반면 한국화이자의 항악성종양제 화이자젬시타빈주2mg과 유한양행 혈압강하제 디오살탄정160mg은 이달 비급여 DUR 목록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