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사전·사후 피임약 모두 일반약으로"

• "정부,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인에 독점권 유지" 비판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을 포함한 526개 의약품 재분류(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늘(15일)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사전피임약 전문약 전환에 대해서는 의료인에 독점권을 부여해 여성의 부담을 가중시키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실련은 오늘 성명을 통해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여성의 건강상 위험을 줄이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과 관련해 경실련은 그간 국민 접근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에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왔었다.

적응증과 효과에 대한 사전교육, 홍보와 복약지도가 수반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반약 전환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논거였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사후피임약은 호르몬제라는 특성상 안전성이 일반약보다 중시되는 측면이 있지만 안전성과 관련한 많은 보고와 외국사례를 미뤄보아 일반약 분류가 타당하다"며 "응급약 본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고려해 일반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경실련은 전문약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사전피임약 정책과 관련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난 40여년 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었고 구체적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바 없는 사전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공감대가 전무한 상황에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라는 약리적 판단근거를 이유로 사전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아스피린을 예로 들며 "내출혈과 속쓰림, 위장장애 등 부작용을 갖고 있는 아스피린도 오랜기간 사용을 통해 일정정도 안전성이 확보된 약물이라면 편의성을 제공해 여성의 선택권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의 의료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의 통제 속에서 여성의 건강권과 행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 측 판단이다.

경실련은 사후피임약의 경우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구매하고 투약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한편 사전피임약은 사회적 요구와 동의라는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피임약 재분류 논의를 계기로 정부가 피임관련 정책개발을 병행하는 적극적 정책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