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교수와 고수경 상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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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전기학술대회는 HTA가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지 진단하고 역할을 조망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여러 학자와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우리나라 HTA의 한계와 급여 등재와 가격결정 단계의 문제점을 각자의 시각에서 지적하고 대안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회 말미에 가자 보험 급여 평가와 약가협상 화두를 놓고 제약과 학계 입장이 극명하게 충돌했다.

먼저 제약계 대표 연자로 나선 한국화이자 고수경 상무는 'HTA에 근거한 보험급여 의사결정의 한계'를 주제로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 상무에 따르면 등재를 신청한 신약 10%만 비용효과성을 인정받은 문제, 심평원의 급여 등재와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이 이원화로 인한 시간적 낭비와 비효율성 등을 지적했다. 패널토론에서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이 같은 고 상무의 주장을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자신의 회사 제품의 가격이 낮게 책정되면 무조건 제도 탓만 일삼는 제약사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신약 10%만 비용효과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은 거꾸로 해석하면, 업체가 (신약의) 효과에 비해 얼마나 가격을 높게 책정했으면 인정을 못받았겠냐는 반문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자사 제품이 통과되지 못하면 제도만 탓한다"고 비꼬았다.

비판의 수위는 더 높아졌다. 김 교수는 "제약사들은 투명성 운운하며 심지어 공단 약가협상팀 배치기준까지 공개하라는데 축구경기에서 상대팀 출전명단과 교체선수 명단을 공개하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급여 등재와 가격협상 이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더 날을 세웠다.

그는 "심평원과 공단 이원화는 양 기관의 견제와 경쟁을 유발시켜 오히려 더 투명해졌다"며 "행정적 민원은 당연히 해소해야 하지만, 그렇게 이원화가 문제라면 공단이 급여 등재와 협상을 모두 하면 된다"고 잘라 말해, 좌중의 대다수인 제약 관계자들이 술렁이는 상황도 벌어졌다.

끝으로 그는 "건강보험은 보험료로 움직이는 재원 조달 기구이지 보건소가 아니다. 효율적 배분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제약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교수의 토론을 들은 고 상무는 격앙된 목소리로 "제약사를 비윤리적 집단으로 매도하는 김 교수는 제약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평가절하해 일순간 행사 분위기가 냉랭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