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미신고 병의원 페널티...복합제 개발지원

• 정부, 국가결핵관리사업 강화대책 발표...취약계층 90만명 검진

앞으로 결핵환자를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행정제재가 강화된다.

또 치료제 복용량을 줄이기 위해 복합제 개발을 지원하고, 결핵검진 대상을 취약계층 90만명에 확대 실시한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15일 제8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결핵관리사업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일부 취약계층(약 1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결핵검진을 노숙인, 외국인 노동자 등 모든 취약계층(약 90만명)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학급 또는 기숙시설 이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결핵의심자' 정보를 전국 보건소에 통보해 2차 검진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결핵환자를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제외 등 불이익을 가할 계획이다.

또한 결핵환자가 입원명령을 거부하거나 치료를 중단하고 약을 잘 복용하지 않는 등 치료를 회피한 경우 제재수단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결핵 조기진단이 가능하도록 결핵균 여부와 항결핵제 내성여부를 2시간만에 확인할 수 있는 결핵신속진단법을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현재 13정인 결핵치료제 복용량을 4정으로 줄이도록 복합제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에 대한 보험급여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공립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을 활용해 결핵환자 입원병실을 대폭 확대하고 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 결핵관리 전담부서, 지자체에 결핵전담 인력 및 부서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황식 총리는 "조기검진을 통한 신속한 발견, 환자 복약 등 지속적인 치료, 국민의 결핵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철저한 주니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핵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크고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여야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