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모니터링 중심 시작…원격진료는 10월 착수 복지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이달말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참여기관은 의원과 보건소 등 11곳에 불과한 데,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착수하고, 진단과 처방을 포함하는 원격진료는 다음달부터 시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16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앞서 복지부 주관으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9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 차원의 참여는 어렵지만 일부 시·군·구 지역 의사회가 동참한만큼 의정합의의 취지를 존중해 지난 3월 제2차 의정협의에서 도출된 38개 과제에 대한 이행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은 참여 시군구 의사회에서 추천한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희망한 개별 의원급 의료기관, 지역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관찰+상담) 중심으로 9월말부터 시작하고, 원격진료(진단+처방)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도서벽지(보건소), 특수지(군, 교도소) 대상으로 단계적으로(10월 예정)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의협과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의 세부 과제는 원격모니터링(건강상태의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 등)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 원격모니터링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 4가지다. 서울송파, 강원, 충남, 경북, 전남 등 5개 지역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의원 6개소, 보건소 5개소)과 특수지 시설 2개소가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대상 환자 수는 실험군과 대조군 각 600명, 총 1200명 규모다. 참여기관 상황에 따라 조정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기존부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 중 본인 동의를 거쳐 모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원격모니터링시스템 및 화상상담 등 통신 기능을 탑재한 노트북, 현장 원격의료 수행인력 등이 지원되고, 일정액의 인센티브도 지급된다. 또 환자에게는 혈압계(고혈압), 혈당계(당뇨), 활동량측정계(공통) 및 게이트웨이(전송장치) 등 필요장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임상 및 임상시험 통계 등 방법론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평가위원회는 시범사업 참여 지역 의사회 추천 등을 통해 구성하기로 했다. 평가지표(예시)는 기기적 안전성(네트워크, 정보보안 등), 임상적 안전성(재이용률, 건강상태 악화여부 등), 임상적 유효성(목표혈압 도달율, 당화혈색소 변화량 등) 등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은 9월말부터 2015년 3월까지 6개월이며, 세부과제별로 진행상황에 따라 착수와 종료시점이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격모니터링=의원급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고혈압, 당뇨환자로 기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왔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먼저 최초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상태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환자가 혈압·혈당 등을 자가 측정해 주기적으로(예시: 매일 또는 주2~3회) 의료기관에 전송(인터넷 포탈, 스마트폰 앱 등)하면, 의사는 이를 토대로 원격모니터링 및 정기적으로(예시: 주 1회 내외) 원격상담(PC나 스마트폰 통한 화상상담)을 실시한다. 원격모니터링 중 처방변경이 필요하거나 환자 상태에 이상 징후가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을 요청한다. 진료기록 등 결과자료 분석, 대조군과의 비교 등을 통해 평가지표를 확인해 원격모니터링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한다. ◆원격진료=도서벽지(보건소), 특수지 시설에서 진료받고 있는 경증질환자 중 원격진료가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원격진료 여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며,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을 내원토록 요청해 대면진료한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의사가 원격진료 여부를 판단해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필요시 전자 처방전을 발행한다. 시범사업은 실시 결과자료 등을 활용, 평가지표를 분석 하고 원격진료의 안전성을 검증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도 함께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수가 적용 대상 행위는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이다. 이를 위해 상대가치점수와 급여 기준 등 건강보험 적용 세부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발된 건강보험 적용 모형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의료계와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시범사업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 원격의료기획제도팀으로 문의(044-202-2427, 2425)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약가협상 관련 비공개 연구]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합의한 의약품 협상 타결가격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가격 대비 평균 87.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13.5% 더 인하된 셈인 데, 이중에는 70%까지 낮아진 품목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서울대간호대학 김진현 교수팀에 의뢰한 ' 약가협상 투영성 강화방안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이 연구는 정책수행 목적으로 진행돼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15일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8월부터 2012년까지 접수된 약가협상 건수는 총 500건, 697품목이었다. 협상합의율은 평균 86.7%로 신규신약 80%, 신약 80.6%,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92.8%, 조정신청 89.4%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분석대상인 697개 품목 약제 중 협상결렬 93품목을 제외한 604개 품목의 합의가격을 분석했다. 일단 급평위에서 비용효과적이라고 판단해 평가된 가격을 약가협상 최대가격으로 건보공단이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진은 추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협상타결 약제의 합의가격을 분석한 결과 평균 86.7% 수준에서 형성돼 있었다. 최소값은 30.3%, 최대값은 100%였다. 급평위 통과가격이 100원이면 평균 합의가격은 86.7원, 최소가격은 30.3원, 최대가격은 100원이었던 셈이다. 유형별 합의가격은 신규신약 81.2%, 신약 85.9%, 사용량-약가 연동 93.4%, 조정신청 78.9%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신규 신약의 경우 동일성분 약이 등재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건보공단 협상력이 우위에 있을 수 있으므로 합의가격 수준이 최소 30.3%까지 낮춰진 반면, 새로운 물질에 해당하는 신약은 상대적으로 인하폭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신규 신약과 신약의 재신청으로 인한 협상 건은 같은 기간 22건이었다. 제약사들은 1차 협상가격에 비해 평균 92.8% 낮게 신청했다. 이중 20%가 최종 합의돼 합의율은 90.9%였는 데, 합의가격은 심평원 통과가격 대비 78.4%로 평균 합의가보다 더 낮아졌다. 재신청 시 가격인하를 감안하면 최초 심평원 통과가격 대비 평균 72.1% 수준으로 합의됐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협상이 결렬돼 재협상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재신청으로 인해 약가가 인상되 경우도 있었는 데, 규정상 협상약제 평가결과 변동이 있거나 대체약제의 선정 및 가격변경, 기타 제도변화 및 전략안 검토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 국한한다고 연구진 은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제주도에서 요청한 외국의료기관( 싼얼병원) 사업계획서를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 공관(주중 한국대사관)의 현지조사 결과와 제주도가 제출한 '외국의료기관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보완계획'을 바탕으로 종합 검토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교부 현지 공관 조사결과 모기업 대표자는 구속 상태이며,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고, 모기업의 산하 회사 두 곳은 주소지 확인 결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사업자((주)CSC) 측은 제주도에 제출한 보완자료에서 "'모기업은 재정상황이 어렵다. 투자 실행가능성은 추가자료 제출 예정이며, 응급의료체계 협약 해지 이후 다른 의료기관을 모색 중'이라고 알려왔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불승인 사유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먼저 투자자 적격성 측면에서 "(사업자가) 중국 모기업 대표자의 구속 등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으며, 투자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투자자 적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해서는 "제주도내 병원과 체결한 MOU가 최근 해지되는 등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의구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줄기세포 시술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삭제했지만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디"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결정 내용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불승인' 결정은 사업자 측이 투자의 실행가능성 등 관계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실히 구비하지 못한 것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나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등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투자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고 국내법상 문제되지 않으면, 적극 검토해 외국의료기관 투자사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20~30대 청년층의 초고도비만 증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 증가율이 더 높아, 생활습관과 환경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동안의 자료, 총 1억902만8689건에 달하는 일반 건강검진 등 방대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비만 인구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뚜렷히 포착됐다. 1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초고도비만율(BMI≥35)은 2002년 0.2%에서 12년 만인 지난해 0.5%로 상승해 2.9배 증가했다. 고도비만율도(BMI≥30) 2002년 2.5%에서 지난해 4.2%로 1.7배 늘었다. 성별로 볼 때, 지난해 기준 초고도비만율은 0.49%였으며, 여성(0.5%)이 남성(0.47%)보다 높았다. 고도비만율의 경우 지난해를 기준으로 4.22%였고 남성 4.7%, 여성 3.7%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지난해 남성 20대(0.9%) 초고도비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30대(0.7%)에서 가장 높았다. 초고도비만율은 2002년과 비교해 지난해 증가는 남녀 모두 20~30대에서 가장 높았다. 이 중 남성은 4.8배, 여성은 6.3배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초고도비만율 증가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 30대(7.1%) 고도비만율이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60대(5%)가 가장 높았다. 고도비만율의 경우 2002년보다 지난해 증가추이는 남녀 모두 20~30대에서 가장 높았다. 이 중 남성은 2.3배, 여성은 3배를 나타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고도비만율 증가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 초고도비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농어촌 지역 초고도비만율이 0.47%로 지역 중 최고로 높았다. 중소도시 0.46%, 대도시 0.42%로 뒤를 이어 생활습관과 환경 등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2년 대비 지난해 초고도비만율 증가는 농어촌 2.4배, 중소도시 2.9배, 대도시 2.8배로 모든 지역에서 고도비만율 증가율(농어촌 0.7배, 중소도시·대도시 0.6배)보다 더 높았다. 한편 공단은 비만관리를 위해 조직 내 '비만관리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효과적인 비만관리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건강검진 문진표에 '정크푸드' 섭취빈도 등 설문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과 원스톱 비만관리 종합사이트 구축, 개인맞춤형 비만관리 프로그램과 인센티브 제공 등이 검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