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최성재 공단이사장 후보, '대이은 충성인사'

•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단-심평원 모조리 의사 장악" 우려도

건보공단 새 이사장 임명절차 과정에서 ' 낙하산' '관피아' 등 측근 인사 논란과 공급자 임명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두고 "박근혜 정부의 대를 이은 충성인사"라며 비판의 날을 들이댔다.

의료민영화저지와 우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오늘(24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가입자단체,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비판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정부 인사 행태에 날을 세웠다.

현재 이 사안은 같은 시작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에서도 날 선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과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 대해 "둘 다 현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과 건보 규제 완화 정책 수행에 걸맞는 인물로서 국민들의 자산인 건강보험을 병원과 산업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사회적 자산인 건강보험에 자본을 개입시켜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시장 영역을 강화시키는 것이 결국 특정 부류에 이득이 돌아갈 뿐 국민에게는 득이 될 수 없다는 우려인 것이다.

최 전 수석에 대해서는 "사실상 박근혜 보건복지공약을 폐기를 주도한 인물로, 보장성을 약화시키거나 수가 운영구조를 개악할 것"이라며 "건보 보편적 보장원리와 배치되는 철학을 가진 인물이 공단 이사장 자리에 앉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성 전 회장에 대해서도 "수가협상에 나선 공급자 수장으로, 황우석 줄기세포 등에 수십억을 지원하고 유헬스협회장을 지낸 자에게 50조원에 육박하는 건보재정을 먹잇감으로 내줄 순 없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장을 지낸 'TK의 대부'라 일컬어졌던 신현확 씨의 사외라는 점도 새롭게 비판의 도마에 올리면서 이번 인선에 유력자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경악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심평원장인 의사출신 손명세 원장까지 언급하며 성 전 회장이 임명될 경우 보험자 양 기관 모두 공급자를 대변했던 의사에게 장악당해 이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한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부적절한 후보 추천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을 시작한다"고 선포하고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모든 역량을 투입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