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7년 11월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함께 개발계획이 수립될 당시만 해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던 오송생명과학단지가 당시의 의아심을 부끄럽게 할 만큼 기대 이상의 규모로 마침내 그 위용을 드러냈다. 지난 2003년 7월 첫 삽을 뜰 때조차도 업체들의 입주 여부가 큰 관심사였을 만큼 오송단지의 성공여부는 불투명했다. 하지만 5년 2개월여 만인 15일 준공식과 더불어 4차 분양까지 54개 업체가 벌써 입주결정을 마친 상태다. 이중 절반 가까운 23곳이 제약업체들이다. LG생명과학과 CJ 등 제약사업 부문 투자가 활발한 대기업을 비롯해 상장제약사들이 많이 눈에 띤다. 바이오와 의료기기 업체들이 끼어있는 것은 물론이다. 오송은 제약·바이오의 중심지로써 일단 모양새를 갖춘 출발을 하고 있다.단지 총면적이 463만3609㎡(약 140만평)에 달하는 오송은 그럼에도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도 수많은 생명공학 벤처기업들이 들어선다. 이를 떠받칠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을 주도할 대학과 연구소 및 BT대학원 등이 더불어 한 동아리를 튼다. 여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국립독성과학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의 관련 부처 및 국책연구기관 등 5곳이 오송단지의 식구로 합류한다. 명실공히 산·학·연·관이 한자리에 똬리를 틀어 첨단시설을 기반으로 한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가동되는 것이다. 이를 국가가 주도했다는데 의미가 깊다.오송은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됐다. 개발시대에는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에 사활을 걸었듯이 오송단지는 역시 사활을 걸고 조성된 일종의 21세기 생명공학 고속도로다. 조성비용만 3789억원 등 총 8059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야심작이다.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향후 5년간 약 1조원 가량을 더 쏟아 부어 2018년까지는 세계 5대 바이오 강국을 만들겠다는 야무진 목표를 세워 놨다. 제약산업은 이 같은 로드맵에 핵심적으로 기여할 부문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아니 실질적인 부가가치는 제약산업이 이끌어 내야 야 할 책무가 주어지게 됐다. 따라서 오송은 명실상부 첨단 우수의약품 생산 공장뿐만 아니라 신약개발의 산실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오송은 지리적 위치나 교통 여건으로 보아 미래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오는 2010년 말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추어 완공되는 오송역은 국토의 엑스(X)축 교차점에 위치한다. 경부선과 호남선의 유일한 분기역이 되는 것이 그렇고, 충북선까지 연결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오송은 전국 어디에서든 빠른 접근이 용이하기에 2단계, 3단계 확장돼 나가야 한다. 동시에 제약업체들은 오송단지 입주에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오송은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연계될 뿐만 아니라 복지부가 추진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까지 유치될 경우 제약·의료산업의 확실한 거점이 됨을 고려해야 한다.오송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다부진 의욕을 보이는 것은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다. 올 연초 주요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향후 5년 내 매출을 평균 2.5배 높게 잡은 것이 그것을 반증한다. 심지어 5배까지 매출목표를 잡은 업체까지 나왔다. 이를 위해 최첨단 공장건설에 1천억원대 이상을 투자하는 제약업체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선진 외국의 첨단벤처기업들의 투자와 입주까지 성공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면 오송은 국제적 제약·바이오 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오송의 로드맵이 착실히 이행되면 이 곳은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를 지향하는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희망이자 축복의 땅으로 태어난다. 포항과 울산이 그랬듯이 미래 한국경제를 담보하는 곳이 된다는 점이다. 정부의 옥죄기 정책에 항상 이리저리 휘둘리며 내몰린 제약사들에게는 탈출구가 될 기회의 땅이 될 것이란 생각이다. 제약사들은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선진 GMP 사업에 맞춰 GMP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데 진땀을 빼고 있는 중이다. 현재 70여 곳의 제약사들이 새 GMP공장을 완공했거나 공사 중일 뿐만 아니라 57곳은 신·증축을 검토하는 단계다. 따라서 오송은 공장 신·증축 및 확장 준비를 하는 업체들에게는 한걸음에 달려갈 희망의 목표지점이다.우리는 오송이 세계적인 제약·바이오 단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및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경청하고 반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행·재정적 편의와 및 세제혜택 등의 메리트를 끊임없이 찾아 바로바로 실행해 옮겨주어야 한다. 이름만 그럴듯한 클러스터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은 첨단 연구단지 특구로써의 특별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외국의 첨단 생명공학 업체들의 유치를 확대해 자연스럽게 국내외 공동연구나 라이선스 등의 협력이 단지 내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을 넘나드는 블록버스터 신약이나 첨단 바이오 및 의료기기 등의 탄생에 민·관이 사활을 걸고 나아가야 한다. 오송의 부가가치가 대한민국 전 산업의 부가가치 그 이상이 될 현실이 닥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선진국가로 가는 피할 수 없는 조건에 제약과 바이오산업은 가장 중심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의 쌀 직불금 신청을 놓고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민주당과 민노당은 이봉화 차관의 국감 증인채택과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민주당은 "강남에 살면서 시가 20억원에 달하는 종부세 대상 주택 3채를 보유한 자가, 이명박 정권 차관 임명을 하루 앞두고 위장전입으로 소유한 논을 스스로 경작하겠다고 행정관청에 자경확인서와 함께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신청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민주당 복지위원들은 국감을 통해 이 차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수차례 해오고 있다.반면 집권당인 한나라당 복지위원들은 이 차관에 대한 의혹 제기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여당 간사인 안홍준 의원만 해명하기에 바쁜 상황이다.민주당 한 의원은 "이 차관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개인 차원의 비리이고 감쌀 이유가 없다고 대외적으로는 발표하면서도 국감증인 채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서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자고 하는데도 아예 응하질 않고 거부하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민주당 백원우, 박은수, 최영희, 전혜숙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4일 질병관리본부 국감을 뒤로 미룬 채 이 차관의 직불금 신청 경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서초구청을 방문했다.이제 모든 사태해결을 위한 열쇠는 이 차관이 가지고 있는 듯하다.쌀 직불금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명과 의혹 해소만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이에 24일 복지부 최종 국감은 이 차관 이야기로 시작해 이 차관 이야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차관 문제로 인해 정책국감이 뒤전으로 밀릴 처지에 놓였다. 아쉬운 대목이다.

OTC종합도매와 에치칼도매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가고 있다.수적으로 열세라고 생각하는 종합도매들은 특히 최근 흐지부지 종료된 스티펠 투쟁에서 병원도매 들러리로 이용당했다는 인식이 강하다.두달 남짓한 줄다리기 끝에 쥴릭과 거래가 없는 에치칼도매는 직거래를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쥴릭과 이미 거래가 있는 종합도매의 경우 계약조건에 의해 스티펠과의 직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비단 이번 스티펠건만이 아니다. 올 상반기 GSK의 유통마진 인하통보로 OTC종합도매로 구성된 약업발전협의회가 GSK제품 취급 중단을 선언했을때, 에치칼도매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성과를 얻지 못한채 마무리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그러나 에치칼도매측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과거 유통일원화 폐지가 결정되고 도매협회장이 단식투쟁까지 벌였지만 종합도매는 뒷짐지고 구경만 했다는 입장이다.또 지난달 제약사 영업책임자 모임인 의약품유통협의회와 서울시도매협회의 간담회자리에 서울도협 산하 병원분회측에는 연락하지 않은 일도 있었다.그런데 그동안 쌓여있던 이 같은 갈등이 내년 도매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더커지고 있다.종합도매측에서는 도매협회장을 종합도매와 에치칼도매에서 각각 따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일치단결해 종합도매출신을 회장으로 만들자는 생각이다.에치칼도매들은 에치칼대로 표가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후보단일화의 목소리도 높다.그러나 갈수록 열악해 지는 약업환경에서 같은 도매업체끼리 신경전보다는 제약과 요양기관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가 돼버린 도매 위치를 직시해야할 것이다. 더 이상 자신들의 이익만을 보지 말고, 도매업계 전체 이익을 봐야할 것이다.도매업계 원로의 따끔한 충고가 생각난다. "이제는 중소 제약사조차 도매협회가 나서서 일을 벌인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만큼 의약계 단체중에서는 가장 단결력이 부족하다. 각각의 이익보다는 업권을 위해 보다 크고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제약기업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국정감사 시즌에는 늘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문제가 약방의 감초로 등장해 제약계를 곤혹스럽게 하기 때문이다. 올해도 리베이트 문제는 역시 비켜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아닌 정무위원회에서 제약사들이 의료기관에 건네주는 리베이트 실상들이 낱낱이 폭로됐다. 익히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 사실 리베이트 이슈다. 하지만 막상 그 실상이 드러나면 심각성이 도를 넘었다는 것을 재삼 또 느끼게 된다. 그럼에도 몇몇 제약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거시적 금융위기의 여파나 정부의 강도 높은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되레 기회임을 자처하면서 위험한 게임을 벌이고 있으니 위태롭다. 벼랑끝 나 홀로 생존방식의 위험한 위기대응 방식이다.정무위 이성남 의원(민주당)이 국감자료를 통해 밝힌 주요 리베이트 제공내역을 보면 혀를 내두를 만하다. 주요 사례를 보자. 우선 첫 달에 사용한 의약품에 대해 총액대비 무려 600%의 리베이트가 제공된 사례다. 거래처를 뚫기 위한 제약사들의 사활을 건 리베이트 전쟁의 한 단면을 읽게 한다.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둘째달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매달 40%의 리베이트가 또 지급되고 있었다. 또 처방액의 100%를 3~4개월간 지급하는 유형까지 있어 마진은 커녕 처방액이 많아질수록 마이너스 영업을 감수했다. 종합병원급에는 6가지를 묶어 처방해 주는 대가로 연간 10억원씩 10년간 무려 100억원을 지급한 물량전쟁에 주저 없이 나선 업체가 있기도 했다.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물론 무리다. 하지만 리베이트가 정부의 전 방위적인 사후관리와 처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기는 커녕 최근 들어 오히려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일부 업체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인 것만은 분명하다. 리베이트는 받는 쪽의 문제 때문인 것이 일차적 요인이지만 주는 쪽의 과당경쟁이 심한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8일로 1주년을 맞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오는 18일부터는 비급여 의약품까지 월단위 보고시스템으로 확대·전환되는 것이 이 같은 리베이트 과당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변수다.주지하다시피 지금은 전 세계가 금융공황 상태에 빠져들었다. 세계경제의 심장 미국 월가의 맥박이 아사직전에서 힘겨운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방어주라는 제약업종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는 비켜가지 않았다. 최근 10일간 20개 제약사의 시가총액이 무려 1조원 이상 공중으로 날아갔을 뿐만 아니라 주식부호에 랭크된 제약오너들이 가치하락으로 줄줄이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그러자 국내 제약사들은 연일 금융 대책회의를 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느라 부산한 모습이 눈에 보인다. 그럼에도 이해 못할 부분은 바로 리베이트 영업 관행이다. 제약사들이 너나할 것 없이 현금 확보라는 옥죄기 경영에 나서면서도 리베이트 영업 관행을 강화시키는 업체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나 홀로 생존방식이다.제약업종이 금융위기의 직견탄을 맞는 실물경기 하락은 전체 경기로 보면 갈 데까지 가고 있다는 상징적 징후다. 그런 점에서 영업을 소홀히 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경제주체들의 섣부른 ‘불안심리’와 ‘비즈니스 경계경보’가 위기를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다르다. 작금의 상황에서 퍼주기 영업을 강화하는 전략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확대·가동을 앞둔 시점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복지부는 국감에서 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의약품의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기초자료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는 의약품 거래현황을 낱낱이 손에 쥐게 될 복지부가 리베이트 관행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음성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제약업종은 대표적인 부가가치 산업인 만큼 실물경기를 떠받쳐야 한다.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지 않지만 제약업은 그만큼 상징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퍼주기 관행은 위기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허약체질이다. 실물경기를 떠받치는 강한 체질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약계는 통상적으로 받는 쪽의 입장을 들어 리베이트 영업 관행이 불가피하다는 항변을 해 왔다. 그러나 재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업체 간의 이른바 싹쓸이 영업전략 내지는 최소한 상대우위라는 태클전술이 더 깊은 원인의 정점에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경색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본 가동이라는 두 가지 이슈가 제약사들에게는 아이러니컬하게 위기이자 희망이다.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지금 달러혈맥은 막혔다. 무제한 퍼부어도 미국경제가 상당기간 잘 뛰지 못할 것은 예견되는 현실이고, 제2의 기축통화라고 할 유로화 위기까지 몰아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전체 GDP중 건설비중이 매우 높아 건설경기 부양에 목메는 우리도 자칫 건설사 하나가 터지면 은행권까지 줄줄이 위험한 위태위태한 형국이다. 하지만 가상의 밥그릇을 수없이 만들어 마구 빨아들인 ‘금융 블랙홀’ 월가의 독식이 막을 내린 것은 희망의 빛줄기다. 제약계도 마찬가지다. 위기의 한 분수령에서 희망을 찾아내야 한다. 제약영업은 최소한 2~3년 후, 중기적으로는 5~6년 후의 마켓상황에 대한 새판짜기가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다. 리베이트 영업 관행을 백지로 놓고 체질 강화를 시도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이다. 나 홀로 생존 식의 리베이트 영업 관행을 과도하게 밀어부치는 업체들은 절대 끼어들 시점이 아닌 상황에서 벌이는 위험한 도박이다.

반시장주의의 바로미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정부의 고집대로 가는 것을 보면 제약과 바이오산업은 과연 희망이 있는가를 의심하게 된다.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제약이라는 미래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도완화라고 내놓은 선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참 민망스럽다. 그 보따리가 허름한 것을 떠나 옹색하기 그지없기에 차라리 정부의 억척스러움이라고 봐주어야 할까. 물론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약가 절감정책의 바이블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골자에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했기에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온갖 악재로 허우적대는 제약업계에 내놓은 보따리 치고는 참 허접하다.연간 청구금액 3억원 이하인 품목을 사용량-가격 연동제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 제약사들에게 혜택이 있어 보이고 의미가 있어 보인다. 품목수로만 보면 전체의 71.3%나 차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구금액 비율로는 고작 8.8%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보면 건보재정에 별 절감 효과가 없으니 제외해도 무방하다는 의중으로 밖에 해석이 되질 않는다. 제약계에 주는 혜택이 아니라 행정편의를 위한 정책임을 누구나 보면 아는 사실이라는 점이다. 제약계에 의견조회를 하는 모양새가 어울리지 않는다.또 동일성분 약제의 산술 평균가 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약제를 제외시키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들이댄 이유는 저가약의 상한가 인하가 저가약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가약의 사용 권장을 초래하는데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또한 품목수가 아닌 청구금액으로 보면 미미한 시장이기에 정부의 진짜 목적은 보험재정 절감에 별 효과가 없기 때문이 아니냐는 생각에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정부의 전방위적인 약제비 절감정책의 칼끝이 결과적으로 국산 제네릭으로 향한 것이 공지의 사실임을 감안하면 저가약의 시장 경쟁력 약화를 운운하는 것이 씁쓸하기까지 하다. 저가약 시장을 그렇게 우려한다면 국내 제약산업을 ‘다단계 시한부 생명’으로 만드는 준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아예 걷어 치워야 한다.나아가 생산차질이 우려되는 저가약을 예외로 하는 방안은 코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생산차질이 우려될 만큼 가격이 낮은 의약품들이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해당돼 약가를 인하당할 만큼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예상이 과연 정상인가. 그런 점에서 보면 퇴장방지의약품을 예외로 한 것은 코미디 같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필수의약품임에도 공급차질이 우려돼 생산원가를 보전해 주는 품목이다. 제약사들이 어쩔 수 없이 생산하는 ‘기피품목’이라는 것이다. 이들 품목의 사용량 역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설사 환자들이 많이 증가했다고 해도 낮은 약값에 때문에 생산량이 많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 이상 깎을 수도 깎아서도 안 되는 약을 인하대상 예외로 한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허접한 생색내기다.본질적으로는 제도 자체가 무리수가 많다. 지난 3월 14일 입법·예고된 ‘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령안’에는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른 약가조정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는 취지가 적시돼 있다. 그 세부내용은 제9조(직권에 의한 결정 및 조정) 제4항1호에 있는데, 종전과 달라진 것 중 핵심은 약가협상 품목 부분이다. 가목을 보면 ‘협상을 거쳐 등재된 약제는 그 사용량이 예상 사용량 보다 30%이상 증가한 경우 조정하고, 2차연도 부터는 직전연도 보험급여 청구량과 비교하여 60%이상 증가한 경우 조정’이라는 내용이 있다. 정작 약가인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쏙 빠졌다. 그 생략의 의미가 30% 내지 60% 성장할 때마다 매년 약가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제약사들은 성장을 하면 할수록 불확실성의 수익성에 더 불안해야 한다. 자칫 성장품목일수록 마진은 작은 상황이 만들어질 여지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렴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과감한 투자로 개발할 의욕이 나겠는가.제네릭 품목이나 단독등재 품목에 대한 조항도 어정쩡하다. 나목에서는 ‘보험등재후 4차연도부터 매 1년마다의 보험급여 청구량이 전년도 보험급여 청구량보다 60% 이상 증가한 경우 조정’이라는 내용이 있다. 등재후 4년까지는 통상적으로 제품이 정착하는 시기다. 그런데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3년까지의 보험청구량은 결국 기준이 아니다. 이는 제대로 성장하기 시작하려 할 시기에 제약사들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와 무엇이 다른가. 4년차 이후의 직전년도 보험급여 청구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그렇다. 청구실적이 줄어든 해가 있다면 다음해는 성장 폭이 대폭 늘어날 수 있는데, 이를 일률 적용하면 합리적이지 못하다. 최소한 최근 몇 년간의 산술평균으로 하는 것이 맞다.우리는 근본적으로 개별조항의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 사용량-약가 연동제라는 것이 시장주의를 인정하면서도 반시장주의 메커니즘을 접목했기에 앞뒤가 안 맞는 제도라고 본다. 인하기준을 ‘예상사용량’으로 한 것은 기업의 시장 활동을 인정한 것이지만 이를 기준으로 약가를 인하시키는 것은 반대로 기업의 활동반경을 한정해 놓는 모순이다. 다시 말해 아무리 좋은 의약품이라고 해도 일정 시장 이상으로 커지면 마진은 국가가 회수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제약산업은 결코 미래지향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은 조치다. 지난 5월13일 입법·예고가 끝나고 법제처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진 ‘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령안’중 사용량-약가 연동제 부분은 그래서 전면 삭제돼야 한다.

약국의 약화사고 문제는 일차적으로 환자에게 위해가 되는 일이지만 해당약사에게도 상상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거기다 경제적 손실까지 수반되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혹시 모를 약화사고에 대한 개국약사들의 불안과 스트레스 강도는 의외로 크다. 실제 약화사고가 일어나면 약사들은 크게 당황하고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한다. 얼마 전 서울 관악구의 한 약국에서 일어난 약화사고도 그중의 한 예다. 70세 할머니에게 항응고제 와파린을 착오 조제해 부작용이 일어난 사건이다. 해당약사는 합의금 700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떠나 피해보상 문제로 끌고 당긴 4개월이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환자입장에서 보면 환자가 더 고통스웠을 것임을 물론 안다. 따라서 환자가 고령임에도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게 환자뿐만 아니라 약사에게도 다행인 사건이었다.약화사고에 대한 개국약사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각 지역 약사회에서 산발적으로 공제기금 성격으로 운용되고는 있지만 근원적 해결방안이 못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인천시약사회가 약화사고 단체보험계약을 성사시킨 것은 개국약사들에게는 매우 신선한 소식이다. 인천지역 약사 195명이 단체보험 계약에 앞장서 사인을 했다. 계약조건이 좋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 지역 약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약사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 연간 보험료가 소멸성이기는 하지만 3만원이라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다. 또한 보장범위 조건이 보험료에 비해 괜찮다는 평판이어서 단체보험의 이점을 잘 살린 셈이다.인천시약이 보험회사에 지속적으로 상품개발을 요청한 노력이 컸다고 하니 집행부의 의지를 살만하다. 따라서 인천시약 만의 단체보험이 아니라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단체보험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대약회장 선거에서 한 후보는 전국 개국약사들의 단체보험 가입을 공약으로 내걸어 큰 호응을 받았었다. 따라서 개국면허를 가진 약사이면서 신상신고를 필한 약사는 의무적으로 약화사고 단체보험을 대한약사회가 가입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물론 신상신고료에 보험료를 반영하면 예산 문제는 고민하지 않고 해결된다. 개국가의 여론은 이 같은 시스템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대한약사회가 약화사고에 대해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물론 환자에게 있어야 한다.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대개 해당약국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쉬쉬’하면서 해결하려 하는 것이 보통이다. 개국약사들이 당하는 충격과 스트레스를 감안하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약화사고 사례들이 감추어지는 것은 길게 보면 약사나 환자들에게 모두 이롭지 않다. 환자들은 당연히 생명에 위협을 미치는 미지의 약화사고에 계속 노출되는 것에 다름 아니면서 약사들 또한 다른 약국들의 약화사고 유사사건이 정작 자신에게 터질 위험을 계속 안고 가는 겪이다. 따라서 약화사고가 일어나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바로 자발적 신고의 활성화다. 이 과정에서 환자에게는 합당한 위로금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같은 개국약사들의 위험부담을 대한약사회가 해방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약화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험수위에 있다. 미국만 해도 지난 2003년에서 2006년 사이에 보고된 건만 약 2만6천건에 이른다는 통계다. 하지만 실제 약화사고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한해 약 7000명이 투약실수로 사망한다는 보고가 공공연한 마당이니 놀랍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구통계적으로 보면 연간 1000명 이상이 약화사고로 사망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결국 약화사고를 줄이는 대책은 예방책이 우선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약화사고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고 데이터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약화사고에 대한 자발적 모니터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웅변해 주는 대목이다.하지만 책임한계가 분명치 않은 것이 늘 논란이고, 그것이 자발적 모니터링을 막는 훼방꾼이다. 아니 약화사고에 대한 범적 책임을 보면 약사들이 의사들 보다 훨씬 불안해하는 이유가 드러난다. 약화사고의 책임유형은 다양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의사 보다 약사가 무거운 것이 사실이다. 약화사고의 원인은 크게 보면 의사의 처방오류와 약사의 조제오류로 나뉜다. 이 과정에서 약사는 검증책임이, 의사는 이에 대한 답변 의무화가 책임논란의 핵심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잘 들여다보면 그 책임의 기울기는 약사에게 기울어져 있다.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제1항을 보면 약사는 처방을 의사의 동의 없이 변경·수정해 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약화사고가 의사의 결정적 오류라면 당연히 의사의 책임이지만 같은 조 제2항에서 약사는 명칭·분량·용법·용량 등이 의심되는 처방전의 경우는 의사들에게 확인하지 않고 조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가·신고 취소약품,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의약품, 미확인 제품명 또는 성분명 의약품 등이 그것이다. 약사가 검증해야 할 아주 구체적인 적시 품목들이 매우 광범위해 처방전을 일일이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완벽할 수 없다. 또 의사들에게 확인하는 과정은 의약분업 하에서 더더욱 어려워졌다. 결국 약화사고의 책임과 그에 대한 공포는 약사들에게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한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명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법안이 올 연초에 시행됐지만 개국약사들은 애초 기대도 안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약사의 의심처방 응대요구에 대한 의사들의 예외조항이 너무 폭넓다.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제4항에서 응대보고 예외조항중 응급환자, 수술 또는 처치중인 환자 등은 이해가 가지만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는 문구는 고무줄이다. 따라서 개국약사들은 이미 법률과 제도를 통한 약화사고 위험보장을 거의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연히 약화사고는 숨겨지게 될 구조이고, 그로인한 약사들의 고통과 스트레스는 점점더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인천시약의 보험을 통한 자발적인 위험분산 노력은 좋은 선례이자 본보기다. 거듭 주문하지만 대한약사회는 단체보험이든 자체 기금조성이든 신상신고를 필한 개국약사들에게는 약화사고라는 극단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시켜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