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 영리화 왜 침묵하나

'선진화'라는 새 명제 아래 야금야금 씨앗을 키워 온 의료 산업화 첫 타자로 의료기관 영리법인 논란이 새삼 달아올랐다.

이 가운데, 정작 중심을 잡아야 할 복지부가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산업적 관점을 보건의료의 공공성에 앞세운 기재부 논리를 방어하는 듯 하더니, 실상은 알맹이를 빼주고 어물쩍 요식만 차리는 형국이다.

최근에는 복지부와 KDI가 공동주관한 의료산업화 토론회에서 정부측 발제자가 영리병원 추진에 불리한 발표내용을 누락시켜 의구심을 키웠다.

보건의료 분야가 공공성과 영리성이라는 양면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영리화’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새로울 것은 없다. 정권의 철학에 따라 정책 프레임이 바뀌는 일도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 논리와 공공성의 갈림길에 막연한 이질감만 느낄 뿐 누구도 그 여파를 냉철히 판단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부처 입장조차 정리하지 못한 복지부의 현주소는 직무유기나 다름 없다.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부처 철학이 낡은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려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최소한 의료 분야의 전문적 특성과 복지적 필요성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판단의 잣대를 제공하려는 치열함을 보였어야 했다.

더욱이 국민의 보건복지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할 복지부 장관의 침묵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일각에서는 의료기관 영리법인이 내년 지자체 선거를 타깃으로 연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주무부처의 침묵이 대중의 ‘무지’나 ‘무관심’을 틈탄 정치 물타기로 비춰지지 않게 하려면, 전재희 장관은 30여년 건강보장 체계에 중대한 획을 그을 영리화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영리화의 여파를 일선에서 맞게 될 보건의료 주체들도 눈앞의 밥그릇만 챙기는 '무관심'과 '무지'에서 벗어나 공동체적인 관심을 촉구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