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부러워하는 의약분업?

최근 서울시약사회의 대만 대북시약사공회 방문에서 대만의 약사들은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일종의 '립서비스'일 수 있지만 직능분업으로 약사와 약국의 위상이 위축된 대만에 비해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은 기관분업 형태로 약사들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대만약사들은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만약사들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약사들이 과연 지난 10년의 기관분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됐다고 소개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직능분업으로 개국약사가 전체 약사의 10%대에 불과한 대만에서는 우리나라의 분업에 대해 동네약국이 활성화된 안정적 형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을 그 속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은 의료기관의 처방에 종속돼 처방전 발행에 따라 약국의 성쇄가 엇갈리고 문전약국의 처방전 집중으로 약국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대체조제는 의사와의 갈등을 우려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며 카운터, 면대약국은 약사사회의 아픈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 의약분업에 기대감을 표시하는 대만 약사들의 질문에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것은 지금의 의약분업이 과거 의료계와 약사 사회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와 약사회가 추진코자 했던 그 모습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때문에 이제 정부와 의약계 모두 현재의 의약분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고착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성분명 처방 등 의약분업 정착 '이후'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나라 약사 사회의 현실을 묻는 대만약사들의 질문에 '한국은 약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한 약복용에 힘쓸 수 있는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반쯤은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