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번 일반의약품 가격 조사를 보면서 정말로 제약산업 육성 의지는 있는지 새삼 되묻게 된다.처방약 가격인하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제약업체에 당근은 커녕 회초리를 드는 격이다.제약업체에게 씌워진 혐의는 처방약 약가인하 보전책으로 일반약 인상을 했다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일반의약품 가격 설정은 정부가 통제하는 보험약가와 달리 기업의 고유 권한이다.물론 인상 과정에서 담합 혐의가 있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기업의 경영 방어책으로 가격을 인상했다고 해서 불법혐의로 예단해 접근할 사안은 아니었다.더구나 우리나라 일반의약품 가격은 소비자가 걱정할만큼 오르지도 않았다. 최근 몇 년 사이 폭등한 생필품과 비교할 때 다수의 일반의약품은 가볍게 약국에 들러 살만큼 서민적이다.정부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일반의약품 가격도 협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면 제약업체의 상실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이 나라에서는 제약업은 하지 말라는 것 같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푸념이 그저 엄살만으로 들리지는 않는다.혁신형 제약 선정을 통해 제약산업 육성의지를 보였던 정부의 태도가 그저 보여주기식은 아니라고 믿는다.정부가 진정 제약산업에 대한 육성의지가 있다면 기업이 자유롭게 시장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해야지, 무작정 막아서기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 앞에선 환자 건강이나 권리에 무관심할 수 있는 의사에게 어떻게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겠는가?"노환규 의사협회장 당선자가 지난 9일 주재한 37대 집행부 출범준비위원회 회의직후 환자단체가 내놓은 성명서 중 일부내용이다.준비위는 이날 회의에서 환자의 선택과 등록절차 잔존, 환자 개인정보 누출위험, 보건소 개입 가능성, 적정성 평가를 활용한 일차의료기관 통제 등을 거론하며 제도 불참의지를 재확인했다.일차의료 활성화와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로 정부와 의료계가 손 잡고 수년간 숙의해왔던 정책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는 것이다.사실 만성질환관리제는 제도의 형태와 용어가 변모하기는 했지만 의사협회가 복지부에 먼저 제안했던 정책의제였다.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신설 방편으로 전담의를 두고 만성질환자를 관리하자는 게 그 단초였고, 일차의료활성화 TFT 논의과정에서 선택의원제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만성질환관리제로 최종 결론 난 것이다.이조차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등록절차가 사실상 사라지고 복수의원 선택도 가능해졌다.무엇보다 이 제도는 만성질환 관리의 게이트키퍼로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바로 세우고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도 활용할 부분이 많아 보인다.일부 우려와 개선점이 있다면 정책에 적극 참여하면서 고쳐나가야 할 것이지 어깃장만 놓을 일이 아닌 것이다.더구나 복지부 해명대로라면 준비위가 만성질환관리제에 반대하는 이유들은 상당부분 오해에 기반한다.보건소는 만성질환관리제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로 인해 일차의료기관과 고혈압, 당뇨환자를 두고 경쟁할 이유가 없다.또 보건소에 제공하는 환자 정보도 참여 의료기관이 아닌 환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기위해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것이다.적정성 평가를 통한 일차의료기관 통제 강화부분은 만성질환관리제와 별개로 운영되는 평가시스템을 접목시킨 것이지 새롭게 도입되는 것도 아니다.지금은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공보험체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그 어느때보다 손을 맞잡아야 할 시기다.의료계가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사사건건 정부 정책에 돌만 던진다면 환자와 국민의 건강지킴이라는 존재이유와도 배치될 수 있다.노환규 집행부가 만성질환관리제 참여거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자세로 복지부와 대화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작금의 약사사회는 총체적 난국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외부의 도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을뿐더러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불신과 분열의 조짐이 역력하다.이런 난국은 왜 초래되었고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까?필자의 생각은 약사회가 오랜 시간 개혁의 과제를 미루어온 것이 작금의 총체적 난국의 진정한 원인이라는 것이다.카운터를 고용하여 몸이 아파 심약해진 사람들을 상대로 무조건 팔고 보는 상술이 대형약국가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시대착오적인 파행을 약사사회가 제 때 적절히 제재하지 못한 사실이 자기혁신의 부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다.신현택교수를 중심으로 마련하여 복지부에 제출되어 있는 KGPP시안에는 사실 약사사회의 수많은 현안에 대한 대안이 들어 있고 그것은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닿아있다. KGPP시안의 핵심은 INPUT을 중심으로 안이 짜여져 있다는 사실이다.대형약국의 카운터 중심 영업에는 약국에서 고용할 수 있는 종업원의 수를 약사수에 연동시켜 1:1의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고용된 종업원의 신상정보가 약사회에 수집됨으로써 불법행위와 연관된 전력이 있는 종업원의 파악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있다.복약지도의 부실 문제역시 약국에 투입된 약사인력이 충분한 복약지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인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또한 일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측면에서도 1층 대로변을 중심으로 필요한 일반의약품 진열공간이 충분한 약국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약국이 일반의약품의 공급 측면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종업원의 업무 한계에 대해서도 KGPP는 분명한 안을 담고 있다. 약사법에는 약사가 아니면 약의 조제와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약사업무의 단순보조에 대해서는 분명한 한계가 정해져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KGPP는 보조원의 조제나 단순 판매업무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대신 수련받은 범위내에서 개인별로 한계를 서면으로 정하여 수행하되 약사의 면대면 지휘감독 하에서 수행할 것, 또한 꼭 약사만 해야 할 업무 즉 약에 대한 상담이나 복약지도 등은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것은 외국 GPP안과 동일한 것이다.KGPP안의 또 한가지 특징은 이게 관에 의한 강제적 조항이 아니라 민간 평가기관의 설립을 전제로 한 자율적 평가 시스템이라는 점이다.민간 자율 평가시스템이 강제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자율적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지금 약사사회를 괴롭히는 수많은 외부 감시기관들의 적절치 못한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거니와 약국의 실상을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평가가 가능해 진다.KGPP의 평가가 좋은 약국을 선별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신뢰가 생기면 약사사회는 진정한 전문적 자율성의 공간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KGPP의 도입을 지금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대해서 그래도 나은 대안을 KGPP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간시간대에 약의 공급이 원활해지기만 하면 약국의 공간적 접근성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일반약 구입불편은 크게 해소할 수 있다.KGPP가 판매 보조원인 약사의 면대면 감독 하에서만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스마트폰이나 화상전화 등 약사의 유무선 지원 기능이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유지하는 전제에서 판매 업무를 야간에 한하여 수행가능 하도록 한다면 이것이 약에 대한 아무런 교육도 경험도 없고 사후 대책도 없는 편의점 판매보다 못한 대안일리는 없다.여기에 외국과 같이 야간의 의약품 구입에 대하여 일정한 할증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야간 개문의 수익동기를 강화해 준다면 이것은 한층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정부는 의약외품의 편의점 판매를 해보니 부작용 보고가 별반 늘어나지 않았다는 옹색한 이유를 제시하며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를 지속 강행할 뜻을 밝히고 있다.하지만 한국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는 지극히 저조하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약국에서 발생되는 의약품 보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독자적 보고채널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이런 상황에서 약과 관련된 역학적 현실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일정 응급기관을 대상으로 기획된 전수조사와 같은 적극적 조사사업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있는 결론도 얻을 수 없는 현실이다. KGPP시안이 많은 개혁적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도입이 한번도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한 것은 약사회 집행부의 개혁의지 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KGPP의 도입을 생각하면 우선 내약국의 불리함을 먼저 고려한다.카운터 종업원의 고용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층약국의 입지, 약사 수의 부족을 먼저 걱정한다. 이렇게 개혁을 거부하는 흐름이 지속된 결과 약사사회는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경에 이르게까지 되었다. 하지만 역으로 보면 이런 총체적 난국이야말로 약사사회를 개혁하고 KGPP와 같은 선진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수도 있다. KGPP는 긴 시간의 호흡으로 매우 점진적인 실행과정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바꿔 나가면 되는 것이다.약사 수는 많아질 것이고 6년제 졸업생들은 더 풍부한 복약지도 콘텐트를 갖추고 기성약사들을 지원할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상담업무 중심의 카운터를 척결하자는 단일 목표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지만 GPP는 한 가지 개혁과제가 아닌 총체적인 서비스질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전면적 개혁안이다.이미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도 도입한 GPP제도라면 우리나라가 도입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무엇보다 일반약 편의점 판매에 대하여 열위의 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새로운 소집을 앞둔 현 시점에서 보다 우월한 대안을 마련하고 제출함으로써 새로운 국회가 국민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고 편의성을 증진시킬 입법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국공립병원 입찰에서는 일괄약가인하 시대에도 1원낙찰이 속출하고 있다. 입찰전에는 예가가 낮다고 투덜대지만 언제나 처럼 1원낙찰 품목이 우후죽순처럼 나온 것이다.이는 정부 정책이 급변하면서 입찰 시장이 복잡해졌고 지역 경계를 넘어 응찰하는 이른바 월경입찰과 같은 도매업체간 경쟁도 치열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암묵적으로 1원낙찰에 동의해준 제약사, 1원낙찰을 유도하는 병원측 책임도 있다.물론 시장경제가 지배하는 입찰 시장에서 최저가 낙찰은 당연한 이치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마음도 십분 이해가 된다.하지만 문제는 투찰에 실수를 하거나, 일단 낙찰시켜 놓고 보자는 식의 투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실제 부산대병원 입찰에서 한 도매는 대형 그룹을 무리해 낙찰시켰다가 공급 계약에 어려움을 겪었다.경상대병원과 산재의료원에서는 납품을 포기한 업체가 나왔다.두 경우 모두 입찰리스트 분석과정에서 투찰 가격을 잘못 산정했기 때문이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약 및 도매관계자들은 "자멸을 불러 올 수있는 모아니면 도식 입찰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과거처럼 원내 물량 대비 2배수, 3배수 지원이 사실상 힘들어진 만큼 보다 신중하게 입찰에 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이제부터라도 "판매자는 구매자를 이길 수 없다"는 모 도매업체 관계자 말처럼 입찰을 주관하는 병원측도, 병원측 장단에 춤추는 제약과 도매 모두 자칫 1원낙찰이 동귀어진(파멸의 길로 함께 들어간다는 의미)이 될 수 있음을 되새겨 봤으면 한다.

온라인 쇼핑은 지난 수년간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해 2007년에 백화점 매출을 앞질렀고, 2010년에는 대형마트 업계를 넘어서 소매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온라인 쇼핑은 계속 증가될 것이다.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 매장에 가는 것 보다 워낙 편리하기 때문이다. 클릭 몇 번으로 원하는 물건을 집까지 배달해주고, 24시간 아무 때난 쇼핑할 수 있으니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온라인 쇼핑은 시간을 절약해 주는 요술방망이나 다름없다. 온라인 시장의 성장은 국가·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우선 교통량이 감소해 교통체증이 줄고,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도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오프라인 매장 면적 축소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배달 서비스업의 팽창에 따라 물류 부문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온라인 시장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편리하고 신뢰성 높은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안타깝게도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전산시스템은 매우 불편하고 신뢰성도 의심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아마존이나 이베이는 물건 구매와 결제가 국내 쇼핑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하다. 예를 들어 아마존 회원 가입은 ID, 이메일 주소, 집 주소, 그리고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으로 끝이다. 물건을 사려면 등록해 놓은 신용카드를 클릭하는 것으로 결제가 끝난다. 참 싱거울 정도로 간단하다. 다음에 다시 방문해 쇼핑할 때도 저장돼 있는 신용카드를 클릭하면 바로 결제가 된다.반면 국내의 쇼핑몰은 어디를 막론하고 결제하는 것이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결제를 하려면 'ActiveX' 설치를 요구하고, 이를 설치하면 또 다시 시작화면으로 되돌아가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ActiveX' 설치를 요구한다. 필자도 어제 모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를 하기 위해 30분을 소모해야 했다. 설치하라는 대로 다 했지만 여전히 에러 메시지가 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것저것 해 보느라 30분이 걸렸다. 아마존에서 30초에 끝날 일에 30분이나 써야 했으니 참 기막힌 후진성이다. 이러한 후진성은 국내 쇼핑몰은 다 비슷하다. 결제하려면 시스템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매번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불편하다고 해서 국내 업체가 미국의 업체에 비해 보안이 뛰어난 것도 아니다. 작년 국내 최대 회원을 자랑하는 네이트에서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만 봐도 국내 업체의 보안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이런 전자거래의 후진성은 우리나라 전자거래가 익스플로러를 써야만 가능하다는 것에 기인한다. 리눅스나 Mac OS X 시스템 컴퓨터로는 결제를 할 수 없고, PC 컴퓨터에서도 구글 크롬 등, 다른 브라우저를 쓰면 결제가 안 된다. 전문가들은 익스플로러가 보안이나 편리성 면에서 무슨 특별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결제 서비스를 시작할 때 첫 단추를 잘 못 꿴 결과라고 한다. 익스플로러 독점의 문제는 비단 쇼핑몰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인터넷 뱅킹, 전자정부, 국세청, 지로, 코레일, 등등, 국내 모든 온라인거래는 모두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이 된다. 이러한 익스플로러 독점체제로부터 야기되는 온갖 불편과 보안문제는 우리나라 전자거래의 발전을 막는 장애물이다. 관계 당국은 전자거래 시스템 개선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하루 빨리 개선책을 내 놓기를 촉구한다.

'쓰나미 급' 4월 약가인하가 현실화됐다.약국들도 대대적인 차액정산과 반품정리 등으로 잔인했던 3월을 뒤로하고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다.미리 대형 약가인하를 대비해 두지 않은 약국들은 지난 한달 간 밤낮 없이 의약품 재고를 정리하고 낱알 반품약 개수를 세어야 했다.그나마 직원 수가 많은 약국들은 일을 분담해 진행할 수 있었지만 나홀로 약국들이 이번 약가인하 대비로 겪는 업무 부담은 상당했다.이 같은 상황 속에서 약국 차액보상 프로그램 '팜브릿지'는 분명 약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일 수 있었다.하지만 데일팜이 팜브릿지의 이용률을 확인해 본 결과 전체 회원의 5%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약학정보원 관계자조차도 기대 이하의 이용률이라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물론 이 같은 결과는 프로그램 가동 전 차액보상을 끝낸 약국들도 적지 않았고 미리 재고 파악을 해놓지않은 약국들은 도매업체들과 일정 선에서 차액을 보상받는 조건을 선택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하지만 이번 대한약사회 차액보상 프로그램 활용에서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 점은 신뢰가 없어 프로그램 활용을 하지 않겠다는 약사들의 반응이다.약사들 사이에서는 약사회가 하는 일을 어떻게 믿나. 차액보상 관련해서는 그동안 한두번 속은 것이 아니다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약사들은 지난해 약 슈퍼판매 논란을 시작으로 의약품 관리료 인하, 이번 약가인하로 이어지는 현재를 의약분업 이후 약사사회 최대 위기라고 말하고 있다.협회에 대한 회원들의 낮은 신뢰도가 그 어느때보다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