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의약품도 리베이트?

16일 진행된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의원은 오리지널보다 비싼 제네릭이 더 잘 팔린다며 이런 경우는 리베이트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의 주장대로 오리지널보다 비싼 제네릭이 더 많이 팔린다면 보험재정에도 문제이겠지만, 이날의 주장은 제약업계의 특수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 의원실은 이에 대한 근거로 2009년부터 올 7월까지 약가역전 사례 16개를 제시했다.

그러나 16개 중 절반에 육박하는 7개가 퇴장방지의약품(원가보전)이었으며, 실거래가 사후관리로 인한 경우가 5개, 자진인하 2개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서도 후발제품의 가격과 보험청구액이 높다는 이유로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퇴장방지약은 환자 진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이지만 채산성이 없어 제약사들이 생산을 꺼리기 때문에 정부에서 심사를 통해 원가를 보전해주면서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동일한 성분, 동일한 용량의 퇴장방지의약품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설비투자 여부, 원료 구매금액 차이 등 각 회사별 상황에 따라 원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서 오리지널, 제네릭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특히 이같은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퇴장방지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독려해야 할 보건복지위원회가 확인되지도 않은 리베이트 의혹 제기로 인해 적자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의 의욕을 꺾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국내 제약사들에게 무조건 리베이트의 굴레를 씌우는 것이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는 아닐 것이다.

피감기관인 심평원에서 이같은 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통해 리베이트 의혹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