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부 리베이트 회초리, 포퓰리즘 넘어서려면

국내 제약산업이 장딴지에 피멍이 들도록 회초리를 맞고 있는데도 '정부 기대'와 달리 리베이트 수렁에서 좀처럼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부 조사와 발표대로라면 국내사든, 다국적 제약사든 제약산업은 리베이트 중독 증상에 빠져있는 것처럼 비쳐진다. '털어 먼지 나지 않을 곳 없다'는 제약계 관계자들의 자기 고백적 넋두리를 액면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물론 쌍벌제의 주요 대상인 의사들까지 매일 매일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약업계와 의료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평균적 도덕 수준보다 낮은 탓일까?

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리베이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중독의 양상을 보이는 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피 튀기는 과열 경쟁을 배태한 시장 구조'와 '기업의 생존 본능' 때문이다. 수백 곳에 이르는 제약회사의 의약품들은 늘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간택을 받아야만 하는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거래상 갑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을(기업)은 쪼그라들고 이를 피하려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회초리를 들고 리베이트를 막겠다고 눈을 부라려도 개별기업들은 리베이트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 어려운 구조다. 다른 경쟁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약가인하로 입은 손실을 외면할 수 없다. 어차피 시장은 제로섬인 만큼 누군가 차지하면 내 몫이 없어진다. 리베이트의 의존성과 금단증상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모두 하지 않으면 해결된다"는 정부의 관점과 리베이트 압박은 그 자체로 문제를 삼을 수 없다. 그 만큼 정당하기 때문이다.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금품수수, 다시 말해 불법 리베이트를 뉘라서 옹호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국민주머니를 털어 의료인들의 지갑을 채워준다'고 까지 논리가 확장되고 나면 입도 뻥긋할 수 없는 성스러운 문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정부의 무결점 리베이트 정책으로 인해 국내 제약산업이 식물 산업화되고, 미로에 갇혀 허우적대면서 '동남아시아 제약산업'을 닮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정부 의도대로 제약회사들이 의약품을 개발, 생산한 후 아무런 마케팅도 하지 않은 채 '거리의 자판기'처럼 멈춰있다는 전제가 가능하다면, 리베이트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제약회사가 유기체와 같은 생물이고 보면 이 전제는 성립 불가능하다.

성냥팔이 소녀를 닮은 국내 제약회사 혹은 제약산업

제약산업이 안데르센 동화의 성냥팔이 소녀처럼 신발도 신지 못한채 엄동설한의 한가운데서 '성냥 좀 사주세요'라고 외치며 죽어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리베이트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안은 없을까? 그것은 바로 정부가 리베이트 단속을 '죄와 벌' 차원을 넘어 '정책적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후(2010년 11월 시행)를 고려해야 한다. 쌍벌제 이전 문제를 계속해 문제삼아 사회가 제약산업을 조롱하도록 유도하는 듯한 행태는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없다. 아니 포퓰리즘에 가깝다. 쌍벌제 이전의 문제는 내부고발자의 먹잇감이자, '노 리베이트 행보'를 하려는 제약회사에게는 족쇄나 다름없다.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문제와 이후 문제를 현명하게 분리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정부의 산업육성 정책 0순위다.

다음으로는 리베이트 외 다른 마케팅 기준에 대한 검토가 될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부수되는 '시장의 경직을 어떻게 풀 것인지'를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합의해 길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 다시말해 '하면 안된다' 위주의 공정경쟁 규약을 '…까지는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전향적으로 바꿔 가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 이뤄질 수 있어야 리베이트도 줄고 기업들도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지면 '리베이트 하다 죽으나 매출 하락으로 죽으나 마찬가지'라며 다른 기업들에게 리베이트 금단증상을 느끼게 만드는 못된 기업들을 정밀타격할 수 있게된다. 이것은 효과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혁신형 기업 인증제도보다 더 시장친화적인 옥석가리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의약품 시장을 바로 보아야 한다.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는 시각은 바르지 않다. 지금까지 시장은 '중증의 악화와 경증의 악화'가 혼재돼 있을 뿐 양화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리베이트 쌍벌제를 기점으로 중증에서 경증으로 이행되는 과정에 있을 따름이다. 이게 현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국내사든 다국적사든 정부의 리베이트 단속 기준 아래서 모두 악화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줄기 터널비전도 없는 동굴에 가둬놓고 회초리만 휘두르는 리베이트 단속은 '우리 아이 교육중이니 관심 끄라'고 성을 내는 완고한 아버지의 태도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계속간다면 제약산업은 필연 무너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제약산업, 특히 국내 제약산업이 무너지고 난 그 자리에 피어나는 꽃은 '나를 잊지 마세요'의 꽃말을 지닌 물망초일까? 아니면 '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는 다국적 제약화(花)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