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이번엔 1원낙찰 종지부 찍어야

고질적인 '보험약 1원 낙찰'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데일리팜이 16일 '보험약 1원낙찰, 근본 해법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연 제10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정부와 제약업계, 도매업계는 모두 초저가 낙찰의 폐해에 공감하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그동안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정부가 가능성 있는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어 제도 개선에 관한 기대감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1000원짜리 혹은 그 이상 가격의 의약품이 한순간' 최하한선인 1원까지 급추락되도록 만드는 국공립병원 등의 최저가 낙찰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괴이한 제도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유발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비정상적인 1원'이 의약품 가격이 얼마든 더 인하돼도 된다는 논리의 한축이 되는 등 제약산업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 그런가하면 제약회사가 낙찰시킨 도매업소에게 보상해준 2배, 3배의 물량이 유통가에 흘러들어 투명한 유통을 방해하기도 했다. 해마다 초저가 낙찰이 이뤄질 때마다 제약업계와 도매업계, 혹은 제약회사와 도매업소들은 책임공방을 벌이거나 때때로 협력하면서 발등의 불을 끄는데 주력해왔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미봉책에 불과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적격심사제, 원내-원외코드 분리, 공장도 출하가 이하 판매 금지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면서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점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가 어떤 묘책을 내놓더라도 제약업계의 높은 인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운게 또한 보험약 최저가 입찰제도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산업적 측면에서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공공의 적으로 문제 삼으면서도 개별기업의 이해와 직면했을 때 체면마저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이중적 태도를 버리고 이번 기회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각오를 새삼 다져야 한다. 다시말해 보훈병원 초저가 낙찰을 두고 옥쇄작전에 임하고 있는 현행 의지를 변함없이 이어가야만 새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