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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부당청구와 환수금 책정박성민 변호사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약국이나 병원 등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그 급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당 청구한 것이 발각되면 그로 인해 지급한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무엇이 부당 청구인지, 그 환수는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다음의 경우 공단은 A에게 얼마를 환수할 수 있을까?(설명을 위해 임의로 간단하게 만든 예시임)[사례 1 사기 청구] 약사 A는 가짜 처방전을 옆 집 의사에게 받아서는 그것으로 공단에 청구하여 한 달 동안 5천만 원(조제료 1000만 원 약제비 4000만 원)을 받았다.이 경우는 쉽다. 약제를 사와서 환자에게 조제하여 준 적이 없는데도 공단을 속여서 조제료와 약제비로 5000만원을 받아낸 나쁜 사람이다. 공단은 A에게서 5000만원을 환수할 수 있다.[사례 2 면대 청구] 약사 A는 약사가 아닌 B에게 면허를 대여해주기로 하였다. B는 약사 A의 면허를 이용해서 한 달 동안 조제 업무를 하였고 5000만 원을(조제료 1000만원 약제비 4000만원) 공단에 청구하여 받았다. 그리고 B는 조제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던 약사 A에게 면허 대여에 대한 대가로 100만원을 주었다.이 경우 공단은 A에게 얼마를 환수할 수 있을까. A가 실제로 얻은 이익은 100만원이다. 하지만 공단은 A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 환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이러한 공단의 입장을 지지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위 사례에서 A와 B의 위법행위가 1년간 지속된다면 A는 1200만 원의 이익을 얻고 나서 6억 원의 부당이득 환수를 당하게 된다.[사례 3 원내약국 무자격자 조제 청구] B 병원 원내약국에 약사 A가 출근을 가끔 하지만 실제로는 약사 A가 아닌 간호사가 의약품을 조제, 투약하였다. B 병원은 약사가 조제한 것으로 하여 한 달 동안 5000만원(조제료 1000만원, 약제비 4000만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이 경우 공단은 A에게 부당이득을 환수하지 않는다.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것은 B 병원이므로 공단은 B 병원의 원장에게 환수처분을 하게 된다. 이 때 공단은 조제료와 약제비를 전액 환수처분할 수 있을까? 공단은 약제비까지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대법원도 현재 마찬가지 입장이다.[사례 4 대체조제 청구] 약사 A는 약국 바로 위 층에 있는 병원의 의사와 관계가 좋아서 대체 조제를 먼저 하고 저녁에 일괄적으로 전화해서 동의를 받으면 그만이다. 한 달 동안 이러한 대체 조제로 약사 A가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은 돈은 5000만 원이다.(조제료 1000만원 약제비 4000만원)이 경우 의사의 동의도 있었으므로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의사와 약사의 역할 분담을 통해 서로 점검, 협력하게 하려는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약사의 대체조제에 요구되는 처방전 발행 의사의 동의란 대체조제를 하기 전에 처방전별로 각각 이루어지는 개별적, 구체적 동의만을 의미하고 포괄적인 동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이 경우 약사 A가 대체조제를 하고 공단에 청구한 것은 부당 청구가 된다.그렇다면 부당이득 환수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A는 1번이나 2번에서와 마찬가지로 5천만 원을 모두 환수당해야 할까? 2004년 공단은 유사한 사례에서 약사 A에게 조제료 부분만 환수했던 적이 있다. 그 이후 2011년 위 3번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례 3에서의 공단과 대법원의 입장대로라면 4번 사례에서의 A에 대하여 조제료 외에 약제비까지 전액 환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병원이나 약국 등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것을 환수하도록 하는 취지가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전액 징수가 원칙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엄격하게 통제, 관리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생각하면 앞서 살핀 4가지 사례에 대한 공단과 대법원의 입장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의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환수를 당하는 이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위 사례들에서 환수당하는 금액이 모두 같다면 환수당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한 생각이 드는 이도 있을 법 하다. 특히 약제비의 경우 제약회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약제를 사온 사입 가격 그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수처분을 당하는 자는 고스란히 손해를 입게 된다.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은 부당 청구 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부당 청구의 행위 유형이나 고의 유무, 위법성의 정도 등 일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공단은 대부분의 경우 일률적으로 부당 청구 금액 전부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잘못을 했다고 하여 과도한 제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례 2, 3, 4의 경우 사례 1과 동일한 액수의 환수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이상하다. 사례 2, 3, 4 각 경우에도 똑같은 잘못을 하고서도 우연히 고가의 약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더 많은 환수처분을 당하게 된다. 물론 환수처분을 당하는 이의 입장에 치우쳐서 생각할 문제도 아니다. 공단은 지금까지 축적된 환수처분 사례들을 분석하여 보다 합리적인 부당이득 환수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 *필자의 견해는 필자가 속한 단체 등의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2012-08-22 16:05:58데일리팜 -
1000조 의약품시장 '대한민국 먹거리'로 만들자세계 의약품 시장이 우리나라 한해 예산보다 3배나 큰 1000조원을 돌파했다. 가히 세계 모든 국가가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만한 시장이다. 당연히 세계 곳곳의 크고 작은 제약회사들도 이 시장을 점령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제서야 신약개발 좀 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 들었으나, 해외 시장 개척 능력이 초보 단계인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은 '글로벌 경쟁을 결단하고 꿈꾸기'보다 대대적인 약가인하 후유증을 다독이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제약산업은 풍성한 식탁을 눈앞에 두고도 숟가락마저 들 수 없는 환자나 다름없는 상태다. 1989년 물질특허 도입이후 신약개발 능력을 쌓아온 제약회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시급한 조치의 1장 1절은 정부의 과감한 R&D 정책 수립과 실행이다. 흔히 제약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불리지만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 표적항암제 글리벡처럼 혁신신약이 전제되지 않고는 고부가가치를 구현할 재간이 없다. 물론 대규모 공장을 활용한 의약품 생산 대행(CMO)이나 제네릭 수출도 국내 제약산업에게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 시장에서 인도나 중국 기업들과 맞붙어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제약산업은 근본적으로 이노베이션을 전제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노베이션, 다시말해 혁신신약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것은 역시 돈이다. 2010년 기준으로 정부가 제약산업에 지원하는 R&D 기금은 모두 합쳐 1000억원 규모다. 제약회사들의 R&D 기금까지 합쳐봐야 1조원에도 이르지 못한다. 한해 R&D를 몇십조원이나 쓰는 다국적 기업들과 견주지 않더라도 이 규모는 매우 부족하다.R&D 지원과 함께 제약사들 투자동기 꺾지 말아야통상 글로벌 신약을 1개 개발하는데 1조원 가까이 든다는 게 정설이지만, 우수인재가 축적된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경우 최대한 비용을 절약하고 압축 개발을 하면 5000억원에서 6000억원에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중 절반인 2500억원에서 3000억원 정도가 해외 임상이고 보면, 정부지원 R&D는 임상비용 한건도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렇다고 기업들을 다그칠수도 없는 실정이다. 올해부터 보험약가가 14% 인하(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매출 감소와 직결)돼 제약회사들이 사실상 투자여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미약품과 동아제약 등이 매출 정체와 영업이익 감소에도 730억원대의 연구개발비를 쓰는 것은 차라리 분에 넘칠 지경이다. 만약 정부가 제약산업의 미래 가능성을 제대로 짚어 2008년 신성장동력 산업에 제약산업을 포함시켜 조세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제약산업을 보험재정을 떠받치는 수단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바라보고 R&D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물론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 43곳을 선정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세계 제약강국으로 도약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대폭적인 R&D 지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일관된 산업정책일 것이다. 정부가 제약산업을 지나치게 보험재정 안정화 대상으로 삼다보니, 신약개발 등 제약회사들의 투자욕구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도 반드시 시정돼야 마땅하다. 신약에 대한 적정한 가치를 인정해 제가격을 주고, 그래서 돈이 벌릴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면 제약회사들은 정부가 막는다 해도 극구 개발에 나설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아니다. 수출만해도 그렇다. 수출품목에 대해 제가격을 줘야 외국시장에서도 높은 가격을 받을텐데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제약산업을 산업정책과 약가정책을 균형있게 펼치려는 노력부터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이상 복지부 보험약제과가 초토화시킨 후 보건산업진흥과가 위무하는 방식으로는 국내 제약산업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국내 제약회사들도 미래를 정확하게 읽어내야 한다. 세계시장에서 한국시장의 규모는 겨우 1.7%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1000조원 시장 중 98.3% 시장은 나라 밖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만해도 세계 시장의 9.3%나 돼 일본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가며 외국시장을 노릴 수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내수를 떠나지 않으면 미래가 막히는 국면에 있음을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선 약가인하 원망에서 벗어나는 한편 리베이트 멍에를 벗어던져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 정상이라는 심경'으로 제약회사 존재이유인 연구개발에 한층 몰두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정부도 같이 인식해야 할 사항이다. 외국 시장으로 나가라고 구호를 외치는 것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현 상황 말이다. 정부가 세계 1000조원 시장에 관심을 두고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나선다면 제약산업도 조선 자동차 반도체 스마트폰처럼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2012-08-22 12:25:00데일리팜 -
제약협회 형식적인 건의 안된다대통령의 제약협회 방문 예정소식에 업계가 들떠있다.물론 이번 방문이 제약업종에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취임 후 첫 협회 방문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현재 일부 제약사들은 수출산업 등을 포함해 대통령에게 브리핑할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짧은 시간의 협회방문 이지만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는 인식때문이다.특히 MB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의지를 수차례 언급했다는 점에서 제약협회 집행부는 이번 대통령 방문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제약협회는 일괄약가인하 시행을 앞두고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지금 제약업계는 약가인하 여파로 몸살을 앓고 있다따라서 제약협회는 대통령에게 현재 처해있는 제약산업의 어려움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일괄인하제도의 부당성을 적극 알려야 할것으로 보인다. 제약산업 향후 정책 비전과 로드맵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형식적인 건의가 아닌 실질적인 육성책 마련과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번 대통령 방문이 향후 제약산업 미래에 청사진을 제시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제약인 모두가 가져야 할 것이다.2012-08-22 06:34:36가인호 -
약가협상, 이제 귀 기울여 줄때 아닌가?포지티브리스트제 시행으로 약가협상을 통한 의약품의 선별등재가 이뤄진지 올해로 5년이 됐다. 제도의 시행 이후 자연스럽게 제약사들의 업무에서 약가협상의 중요도는 허가, 개발 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제약사 입장에서 지난 5년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낸 품목은 그리 많지 않다.여기에 정부는 지난 4월 일괄 약가인하를 단행했다. 업계는 반대했지만 정부의 의지는 강했다. 대신 정부는 신약에 대한 적정 가격 보장을 약속했다.그러나 복지부는 돌연 방침을 바꿔 약가제도협의체 구성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약속했던 약가 프리미엄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제약업계는 그야말로 망연자실했다. 상반기 실적은 약가인하의 타격으로 반토막이 났다.제약업계가 바라보는 복지부, 건보공단은 어떻게든 기업 상품의 가격을 깎아내리는데 치중하는 상전같은 '갑'의 이미지이며 그 이미지는 이제껏 바뀐적이 없다. 대놓고 불만을 표시할수도 없다. 행여 목소리를 냈다가 정부에 찍혀 약가협상에서 보복을 당할까 두렵고 회사가 생각한 약의 가격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약'이라는 재화의 특성상 건강을 돈벌이로만 보는 장삿속으로 비춰지기 쉽다. 물론 정부도 나름대로의 정책과 기조를 갖고 약가결정구조를 결정한 것이고 해당 제도하에 약가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불만을 표하는 제약사의 약가를 낮게 책정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래도 불안하고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 업계라는 얘기다. 건보공단의 특정 제약사 약가 특혜나 이슈의 진실 여부를 떠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정부는 약값의 인하를 바라는 것이지 인상을 바라고 있지는 않다.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현 제도에 개선점이 요구된다면, 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이 있다면 조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불법 리베이트라는 업계의 '원죄'도 있지만 이제까지 정부에, 의사에, 약사에 치이며 국내 헬스케어 산업을 지켜온 파수꾼들이 아닌가?2012-08-20 09:00:35어윤호 -
약대 전문화 과정 실질적 내실 기해야동국대학교에서 첫 약학경영학석사 16명이 탄생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Pharm-MBA 학위 수료자들이 배출된 것이다.최근 약학대학들은 앞다퉈 약업계 관계자들을 위한 특성화 과성을 개설하고 있다.약학대학들의 개설강좌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 모습이다.개국약사들을 대상으로하는 개설 강좌에는 숙명여대 약대 GPP프리셉터 과정과 이대 약대가 진행 중인 PHC센터가 대표적이다.또 제약업계와 정부기관, 일선 약사 등 전체 약업계 관계자들을 타깃으로하는 동국대 Pharm-MBA와 연대 일반대학원 ‘의대-약대 합동과정’ 등이 있다.이 밖에도 기존 약대는 물론 일부 신설약대들에서도 졸업생들을 위한 대학원, 특성화 과정 개설을 염두해 두고 있는 상황이다.개별 약대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약대 6년제 전환이후 재학생들 뿐만 아니라 약대 졸업생들의 직능을 보완, 확대할 수 있는 재교육의 필요성과 맞물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그런 점에서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각계각층의 약업인들을 배출하겠다는 개별 약학대학들의 시도는 분명 반가운 일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약학대학들의 움직임이 6년제 전환 이후 적지 않은 대학의 지원을 만회하기 위한 '돈벌이 수단'이라는 비판적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각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금액의 수강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이 같은 곱지 않은 시선을 불식하기 위해 개별 약학대학들이 무엇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각 교육과정의 내실화일 것이다.또 지역사회나 유관 단체 등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료자들이 약사사회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 등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실제 숙명여대 약대에서 배출된 GPP 프리셉터들이 지역약사회 등과 연계해 약대생들의 실무실습 교육 강사로 나서는 것들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변화가 필요한 약업계에 특성화 과정을 이수한 수료자들이 제대로 된 교육과정과 제반을 통해 변혁을 선두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2012-08-17 08:32:07김지은 -
500정 향정약 포장, 최소 100정으로약국들이 500정 덕용 포장 향정신성의약품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향정약이 포함된 처방전을 들고 찾아오는 환자들을 외면할 수 없어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500정짜리 덕용포장을 들여 놓으면 어김없이 부진 재고로 처쳐 결국엔 유효기간 경과로 반품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반품절차도 까다로워 약국은 유효기간 경과품목이 발생할 때 마다 보건소에 반품해야 한다. 이는 환자들의 처방조제에 관한 접근성 측면과 의약품의 안정성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어떤 식으로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소포장은 제약회사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소포장으로 만들 경우 포장비용 등이 추가로 더 드는 탓이다. 그래서 소포장으로 할 것인지, 덕용포장을 만들 것인지는 저가의약품 기준선(50원→70원)이 설정돼 있음에도 궁극적으로 제약회사의 의지로 결정되고 있다. 보험약가가 정당 39원짜리 의약품을 500정짜리 덕용포장으로 만드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23원짜리 의약품을 PTP 소포장으로 내는 제약사도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저가약 기준선으로 봤을 때 39원짜리 제약회사가 소포장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그러나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제약회사의 사회적 책임마저 면탈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들 제약회사들 역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제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당면한 이 문제에 눈감고 외면해서만은 안될 것이다. 제약사들이 수지를 맞추려면 500정짜리가 불가피하다고 항변할 수 있겠으나 이 때문에 이 약을 취급하지 않는 약국이 늘어날 경우 손해를 보게되는 환자들의 접근성과 500정짜리가 다 소진될 때까지 병뚜껑을 열었다 닫았다하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의약품 변질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우리는 각자 입장에서 물러설 수 없는 문제라도 서로 중간지대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 약국가는 30정짜리나 PTP를 강력히 희망하고, 제약회사들은 500정짜리를 선호한다면 100정 정도에서 타협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함부로 버리거나 먹어서 없애 버릴 수도 없는 500정짜리 향정약을 껴안고 고민하는 약국과 약가인하로 고충을 겪고 있는 제약회사가 함께 사는 길이다.2012-08-16 12:22: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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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졸업생, 신약개발에 도전하라"대부분 사람들에게 '약사'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개국 약사다. 하지만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면허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약국에서만 일하는 것은 아니다. 2010년 대한약사회의 약사 신상신고에 의하면 개국 및 약국 근무 약사는 23,024명으로 전체 약사 수 6만 여명 대비 약 38% 정도만이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약대 졸업생들은 제약회사,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식약청, 국립보건원, 보건복지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곳곳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약대 출신으로 의과대학이나 자연과학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도 많으며, 필자도 그 중 한 사람이다. 최근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을 지낸 정희선 박사도 약대 출신이다. 제약회사에는 많은 약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동아제약의 김원배 사장이나 대웅제약의 이종욱 사장과 같이 제약회사 전문경영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약사들도 있다. 21세기의 핵심 과학기술분야로 최근 떠오르고 있는 신약 개발 분야는 약사들이 진출해 잘 할 수 있는 분야다. 바이오 신약 연구에는 생물학, 화학, 미생물학, 생리학, 약리학 등,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지만 목표가 '신약개발'이라면 약대 출신이 유리할 것이라는 점은 그리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서울대 약대가 교수들의 논문 발표 수나 연구비 수주 실적에서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이나 과학기술원(KAIST) 등, 다른 명문 대학들을 제치고 연구개발 실적에서 국내 최고는 물론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서울대 약대만 우수한 것도 아니다. 전국 대학의 약대 교수들의 업적도 다른 학과에 비해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우수한 교수 밑에서 훈련받은 대학원 졸업생들은 10년 후 우리나라 신약개발 분야의 우수 연구자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 가지 안타까운 현실은 약대 졸업생의 대학원 진학 감소 현상이다. 약대 졸업생의 대학원 진학 희망자 수가 정원에 크게 미달해 비 약대 출신들이 대거 약대 대학원에 입학하고 있는 현상이 벌써 십여 년 째 계속되고 있다. 비 약대 출신이라고 차별할 필요는 없지만 약대 출신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는 점은 우려된다. 대학원 졸업생 수의 감소는 수년 후에는 제약회사 연구원, 국립보건원, 식약청, 정부출연연구소 등 연구부문과 공직부문 약사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2011년 시행된 약대 6년제가 연구부문과 공직부문의 약사감소를 가속화시킬 염려가 있다. 약대 교수들은 6년제 약대 신입생들이 이전 4년제 약대 신입생과 상당히 다르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2011년 35개 약대 6년제 신입생 중 29%는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학생이다. 이런 학생들은 약학연구 보다는 약사면허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아 교실 분위기도 학문적 탐구심보다는 학점을 따는 것에만 관심이 높다고 한다. 신입생들의 연령이 4년제에 비해 최소 2년이 많아 연구개발 분야 진입이 다른 학과 출신에 비해 그만큼 늦어지게 되는 것도 불리한 조건이다.블록버스터 신약 1개의 부가가치가 자동차 300만대 수출과 맞먹는다고 할 정도로 신약개발은 미래의 첨단 산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아직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다국적 제약사에 비해 연구비 투자 규모가 턱 없이 적고, 연구 인력도 태부족인 실정이다. 특히 제약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제약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2015년까지 8000여명의 전문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내 놓았다.특히 후보물질발굴 분야, 글로벌 마케팅, R&D 기획, 기술사업화, 시판허가 분야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한다. 최근 약업계는 약가인하에 따른 대규모 매출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는커녕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6년제 졸업생이 나오는 2015년에는 약국 부문 약사들의 어려움도 커질 것이다. 약대 졸업생들은 1% 안에 드는 인재들이라고 한다. 많은 졸업생들이 대학원에 진학 해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하는 글로벌 인재로 커 나가기를 기대한다.2012-08-16 09:04:47데일리팜 -
심사·청구·급여등재, 공단 업무인가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지불체계 개편과 보장성 강화, 사전·사후관리를 총 망라한 주제로, 올 초 발족한 건강보험쇄신위원회가 8개월 가까이 야심차게 연구한 성과로 공단은 자평하고 있다.이 중 '급여결정 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 결과가 심상찮다.내용에는 약제와 치료재료를 포함한 건강보험급여 등재부터 요양기관 청구심사, 현지확인 등 사후관리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 업무 중 소수 정밀심사를 제외하고 모두 보험자인 공단이 가져와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주제가 담겨 있다.심평원은 통합 공단 탄생 당시, 보험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중립성을 보장해 급여 심사와 사후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생겨난 공공기관이다. 지불자이자 보험자인 공단으로부터 별도 독립한 핵심 이유다.그간의 심평원 심사, 사후관리는 100%에 가까운 청구 전산화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민간보험 영역인 자동차보험까지 심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도 그 성과에 포함될 것이다.그만큼 이번 쇄신위 연구결과는 지극히 보험자 입장에 치우쳐 빛이 바랜 것 아닌 지 의문이 든다.건강보험은 지불자와 가입자, 공급자 이 삼자의 협력과 이해를 지지대 삼아 유지돼 왔고, 이 관계가 깨지면 제도 운영이 어려운 것은 자명한 이치다. 이는 공단도 누누히 강조하는 바이기도 하다.재정건전화를 위해 그간 고수해 온 급여 등재와 심사, 사후관리 전 영역의 중립성에 손을 댈 수 있다는 논리는 근본적으로 심평원 존립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화에 대한 최선의 방법일 수 없다는 얘기다.늘어나는 노인인구와 그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맞서 공단은 보험자이자 지불자로서, 심사평가 기능 흡수를 도모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지불체계와 재정관리에 최우선 대안과 묘책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2012-08-13 06:35:00김정주 -
"약국경영, 마인드 전환 필요한 때다"현재 국내 경제 상황은 해외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둔화와 그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으로인해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 내수경기 의존도가 높은 약국의 경기도 따라서 침체 상태에 빠져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약국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약국경영이 악화된 상황에다 정부에서 어려운 보험재정을 이유로 십수년간 여러 정부에서 유지해 온 의료보험의 각종 지출에 대해 최악의 규제 및 삭감형태로 급격한 변화를 일으켜 문전약국은 물론 동네약국까지 연이은 폐문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약사들간에 약국의 비전이 무너지고 미래에 거는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우리는 이 시점에 애플 CEO 팀쿡의 "만약 당신이 전쟁에 패했다면, 승리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새로운 전쟁터를 찾는 것이다"는 말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약사들은 의약품만이 우리의 모든 것인양 약이외의 새로운 그 무엇도 불신하고 부정하는 폐쇄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우리는 언제 어디서 끝날지 모르는 불황의 터널속에서 자포자기하고 무기력 상태에 빠져있어서는 안된다. 약사사회의 에너지를 모아 불황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모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지금 바로 마인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이제 약국경영에 도움이 되지 못했던 드링크제, 소화제, 종합감기 드링크제 진통제등에 매달리는 우리의 마인드를 과감히 전환하여 보다 국민건강에 유익하고 약국경영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이나 기능성화장품중 약국에서만 판매되고 차별화가 가능한 다양한 제품들을 엄선하여 약국품목화시키는데 혼혈의 힘을 기울일 때다.약국 품목으로 엄선된 기능성식품과 기능성화장품에 관련된 병태생리, 작용기전 및 사용방법과 판매기법, 아이패드를 응용한 상담기법, POP 제작지원 등으로 열약해져 가고 있는 약국경영을 활성화시키고 수익증대 가능성에대한 기대감을 몸소 느낄수있도록 함으로써 무기력해져가고 있는 약사들이 가능성을 재발견 할 수 있도록 재충전시키는 일을 늦춰서는 안될 때다.약국품목으로 선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이미 국민들 대다수가 섭취하고있는 거대한 건강식품 중에서 약국이 전문성있게 지도하며 판매하여야 할 제품으로 최고 품질의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약국이 수많은 고빈도 다발성증상에 대해 권장판매가 가능한 식품으로 의약품 못지 않게 효과가 뛰어나고 차별화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할 것이다.최근 모든 질병의 원인으로 거론되고있는 활성산소와 유리기를 청소하는 항산화제도 출현하고 있는데 약국에서만 유통이 가능한 특수한 제형으로 차별화시켜 약국경영 활성화에 활용하도록 한다.천연 종합영양제로 선진국에서 최근에 가장 인기제품으로 부상하고있는 신제품을 선정하고, 기능성화장품 중에서 기초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으로 약국 유통만 되는 품목이어야 한다.유기농, 친환경제품들도 고려해 봄직하다.2012-08-10 11:56:04데일리팜 -
[칼럼] 약국 미래를 포위한 '약' 없는 드럭스토어희한하다. 매장 안에 약국이 없는데 드럭스토어라 한다. 의아하다. 의약품을 팔지도 않는데 드럭스토어로 부른다. 바야흐로 드럭스토어 전성시대다. 대기업 중심의 기존사업자들은 전국 주요 상권에 이같은 유형의 매장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다. 공사 가림막이 벗겨지고 나면 스타벅스 커피전문점이 생겨나듯 말이다. 암중모색중인 또다른 거대자본들 역시 쉼없이 시장을 관찰하며 때를 보고 있다. '약' 없는 매장에 어떻게 드럭스토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느냐는 항변이 약국가에서 간간히 들려온다. 그러나 이 항변은 극히 지엽적이다. 문제의 본질은 이들이 동네 어귀 등 소비자들과 가까운 곳에 자리잡고 발전해 온 기존 약국들의 미래를 그물망처럼 포위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니 포위 상태나 다름없다.현재 드럭스토어라는 이름의 매장을 낸 대기업들은 CJ, GS, 코오롱, 신세계 등이다. 여기에 커피체인 전문점인 카페베네가 8일 서울 강남역 주위에 이들처럼 HBC(Health, Beauty, Cosmetic)를 표방한 'December24' 1호 점을 열었다. 현재 CJ올리브영은 지난 1일 200번째 매장을 전북 군산에 냈고 GS왓슨스 매장은 63개에 달한다. 코오롱 더블유스토어는 92개 매장이며, 신세계 분스 역시 3호점을 개설했다. 롯데그룹은 물론 전국 네트워크가 잘 짜여진 기존 편의점, 주유소, 실체가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사업을 준비중인 것으로 관측되는 대형 의약품도매업소 등도 다크호스다. 약사법이 바뀌어 약국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이들도 언제든 시장에 숟가락을 올릴 수 있는 '예비군'으로 분류된다. 명실상부한 드럭스토어 토양이 이미 조성된 셈이다.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감지된다. CJ올리브영의 태도 변화다. 약국의 기세가 등등했던 1999년 11월 CJ올리브영은 매장 안에 약국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첫 선을 보였다. 그리곤 줄곧 약국친화형 드럭스토어를 표방했다. 하지만 최근 행보는 다르다. 약국있는 매장은 겨우 4곳 뿐이다. 그야말로 마이웨이 기반이 확립된 것이다. GS왓슨도 약국 매장없이 굳건하며, 신세계 분스 역시 약국을 필수 요건으로 삼지 않는듯 하다. 다만, 더블유스토어만 모두 매장안에 약국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이같은 변화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의약품없이 수천 품목에 달하는 HBC만으로도 독자 생존할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의약품이라는 핵없이도 드럭스토어라는 세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하겠다. 쉽게 말해 굳이 약국을 품지 않고서도 장사가되는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독자생존의 기반을 닦은 드럭스토어형 매장들어떤 시대 말인가. '아픈가, 괜찮은가' 만을 중시했던 소비자들의 관심이 '건강과 미용과 화장품(HBC)'에 까지 넓게 옮겨오면서 굳이 약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소비자들을 잡을 자신이 생긴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욕구에 편승해야했던 HBC도 이젠 또다른 주인공으로 우뚝섰다는 뜻이다. 올리브영이 나왔을 때 '약국이 서둘러 HBC를 품어야 한다'고 주장한 곳은 온누리약국체인이다. 약국을 찾아야만 하는 소비자들에게 HBC를 얹혀 약국을 더 풍요롭게 해야한다는 개념이었다. 프랜차이즈 형태로 관계를 맺은 약국들은 종전 약사중심의 파마시(Pharmacy)에서 고객중심의 드럭스토어(Drugstore)로 나름 변신을 시도했고, 주위약국보다 한층 짜임새 있는 상품들을 채운 것으로 쉽게 관찰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약국들은 별다른 변신없이, 옛 성공방식을 답습하는 현실이다.이제부터다. 얼핏 그런대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거대시장은 이제부터 균열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세균열이 나타났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균열의 시발점은 안전상비의약품과 일반의약품에서 바뀐 의약외품이다. 대기업들의 드럭스토어에서 판매 가능해지면, 약국과 드럭스토어는 대등한 위치에 설 것이다. 안전상비약 정도를 사려고 약국을 다녔던 소비자들의 변심은 충분히 예상된다. 젊은 소비층일수록 소비 패턴의 변화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약국이 불리해지게 된다. 약국에는 그야말로 약만 남는 시대가 올 개연성이 적지 않다. 사막화 또는 빈둥지화다. 당연히 대기업들은 이런 시대를 염두에 두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매장에서 더 많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판매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직영약국이 가능해지는 약국영리법인까지 멈추지 않고 두드릴 공산이 다분하다.안 아프면 그만이던 그 남자 이젠 비비크림이 필수 대략 13년 전 올리브영이 등장했을 때 필자는 세수를 하고 로션 조차 거의 바르지 않았다. 헌데 요즘엔 비비크림도 바른다. 정기적으로 피부 마사지를 받는 젊은 남성들도 적지 않다. 알게 모르게 세상 참 많이 변했다. 같은 맥락에서 여전히 약국은 전국망을 갖춘 힘있는 판매 네트워크라는 평가를 받지만, 그 힘은 예전보다 훨씬 빠졌다. 과대평가다. 언급했던 대기업 드럭스토어, 편의점, 대형마트 등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숫자로는 약국 네크워크가 월등하지만, 본사 지시대로 일제히 움직이는 이들 경쟁 네트워크에 비해 효율성은 크게 낮은 편이다. 예전에는 대한약사회가 여러면에서 본사의 역할을 해냈지만, 안전상비약 등의 파동을 겪으면서 혹은, 의약분업이 처방 잘 받는 약국과 그렇지 못한 약국으로 부의 양극화를 불러오면서 그 구심력은 크게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속수무책일까. 안타깝게도 변화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딱부러지게 막아낼 비책은 없다. 전국에 산재한 개별약국들이, 특히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약국들이 거대 자본의 욕망에 스크럼을 짜 완벽하게 맞설 방책은 누구도 제시할 수 없을 지 모른다. 다만, 속도와 수위를 낮추는 노력은 해 보아야 한다. 약국경영 관련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는 대목은 바로 인식전환이다. 약사전문직능과 의약품이라는 '타고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절박감을 갖고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다른 한 측면에서는 대한약사회의 구심력 강화다. 지금처럼 숨가쁘게 현안을 틀어막는 일 외에 약국이 경쟁업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급업체 등 주위 협력자들이 약국을 외면하는 내부 요인은 무엇인지 파악해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또 개별약국들에게 풍부한 상상력이 발동되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느 한가지도 만만치 않다. 12월 뽑히는 대한약사회장은 이런 일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2012-08-10 06:34:53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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