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인하 부작용이 제약인력 3천명 감소다

'고용의 저수지'로 불렸던 국내 제약산업이 고용 능력을 급격히 잃어가고 있다. 복지부가 13일 내놓은 보건복지관련 산업 일자리 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약관련 업종인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수는 올해 상반기 2만3914명으로 작년 같은기간 2만7591명과 견줘 3218명(11%)이나 줄었다. 이중 통상 제약산업으로 대변되는 완제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만도 2892명 감소했다. 일자리 하나 하나가 귀하디 귀한 현실과 제약산업계 고용 감소가 ?m추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측면에서 제약산업 고용 능력 약화 현상은 결코 가벼이 보아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제약산업 고용 능력 약화 현상과 관련해 복지부는 "약가 일괄 인하 여파만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현상은 누가 보아도 약가 일괄 인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종업원수로 매출 총액을 나누는 1인당 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약가 14% 일괄 인하는 제약회사들의 외형에도 그대로 반영돼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리적 혹은 수치적 압박에 직면한 개별 기업들이 급기야 직원들을 '방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개별 회사들 중에는 대놓고 구조조정을 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신규 채용을 않거나, 퇴사한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등의 은근한 방식으로 인원을 감소시켜 왔다. 이는 제약업계 내부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결국 이게 전체 산업의 문제로 부각된 게 '13일의 통계'일 뿐이다.

"약가 일괄 인하 여파만으로 볼 수는 없다"는 복지부의 입장처럼 제약산업 고용 능력 약화에는 또 다른 요소도 감춰져 있다. 약가 일괄인하가 제약산업계의 침체 분위기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범죄집단처럼 몰아치는 리베이트 조사, 볼펜 한자루도 나눠줄 수 없을 만큼 얼어붙은 미케팅 환경, 실적 달성을 강력 주문하는 제약회사 압박 등도 복합적으로 얽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래 예측이 불안해진 기업들은 내실경영이라는 이름 아래 고용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됐다고,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 웬만해서는 전직하지 않는 직장인들 마음까지 갈대가 됐다는 게 제약계 사람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CEO부터 말단사원까지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곳, 이곳이 바로 글로벌 대한민국을 꿈꾼다는 2012년 제약산업의 표정인 것이다.

누가 뭐래도 제약산업 인력 3000명 감소는 정부 약가 일괄인하 정책의 부작용이자 후유증세다.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기왕 단행된 약가 일괄인하를 되돌릴 수는 없는 문제다. 관건은 미래 정책이다. 약가 일괄인하가 추진될 때 "소송 불사"를 기치로 사상초유의 궐기대회까지 치렀던 제약업계는 여러차례 일자리 축소를 우려했으나 정부는 "그럴리 없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엄살부리는 리베이트 집단은 그 입 다물라"며 강공을 폈다. 다시한번 주장하지만 관건은 미래 약가정책이다. 정부는 고용감소 부작용을 외면말고, 직시해 다시는 '약가 일괄 인하'와 같은 과도하고 무자비한 정책을 밀어부쳐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약산업에 대한 균형잡힌 관점도 필요하다. 건보재정 안정화와 관련, 약발이 가장 잘 먹히는 곳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산업이 호흡할 수 있도록, 제약업계 종사자들 입에서 '환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리베이트 조사, 비현실적인 공정경쟁규약, 합리적인 약가 산정 등을 주의깊에 다뤄야 한다. 제약산업계가 일방적인 권선징악의 판단 대상이 돼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