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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약효 근거없는 한약, 노인보험 적용법 반대"서울시의사회와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65세 이상 노인의 한약 건강보험 적용을 골자로하는 국회 입법안에 26일 반대성명을 냈다. 안전성·유효성 입증이나 유효성분 등 표준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한약을 권하는 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한약은 성분 분석도 되지 않았고 원산지 표기 의무도 없다. 어떻게 생산됐는지 모르는 재료로 만든 한약을 노인에게 제공하면 안전성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국민혈세로 만들어진 의료보험료를 근거없는 한약급여에 투입하는 것에 반대한다. 양승조 의원 등 관련 국회의원 낙선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최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65세 이상 노인의 첩약 보험급여 적용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계는 한의원 이용 국민 97.6%가 병의원 진료도 받아 동일한 만성질환 관련 약물 중복이 노인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한약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도 문제라고 했다. 국민 건강보험 추가 재정소요 조사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한방 첩약이 노인 질병 치료에 효과가 우수하다고 할 만큼 근거가 쌓이지 않아 노인 삶을 개선하기 보다는 부작용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노인들은 다양한 만성질환으로 지금도 약물 과다복용이 우려된다. 약물은 질병 치료를 위해 적절한 용량으로 꼭 필요한 때만 써야한다"며 "안전성이 미보장된 한약의 노인 보험을 반대한다"고 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노인 첩약보험은 의료보험료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하거나 근거 없는 정책을 만드는데 쓰일 수 있다"며 "입법이 강행된다면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노인대상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2017-12-26 12:14:54이정환 -
충북대병원, 28일 권역외상센터 문 연다충북대학교병원이 지난해 착공한 권역외상센터 문을 정식 오픈한다. 개소식은 오는 28일 예정됐다. 충북대병원은 지난 2015년 7월 복지부로부터 권역외상센터 지정 이후 같은해 12월부터 충북대병원 응급실에서 외상환자를 돌보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에는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증축공사 기공식을 열고 착공에 돌입했다. 병원은 외상센터 공사를 마무리짓고 외상전담 의사 11명과 간호사 38명 등 전문의료진과 함께 공식 개소할 방침이다. 병원은 최근 탈북 북한군을 치료한 이국종 교수 이슈로 권역외상센터의 재정, 인력문제가 부상한 만큼 추후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전력한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365일 24시간 중증외상환자에게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 등 최적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겠다"며 "지역 내 외상진료·신속이송체계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역사회 중증외상 관리체계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2017-12-26 12:06:21이정환 -
유비케어, 건기식 성분 체크하는 '건강한알' 출시유비케어가 건기식 성분을 손쉽게 체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건강한알'을 출시했다. 유비케어는 특히, 어린이 건기식 시장이 확대되는 이 때, 성분과 함량을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건강한알'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어린이 전용 건강기능식품 출시 봇물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성장하면서 업계 움직임도 활발하다. 동원F&B에서는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전문 브랜드 '키누'를 론칭했고, 세노비스 키즈는 6년만에 패키지 디자인을 리뉴얼하기도 했다. 또한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아연 등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 단계에 맞춰 영양소의 종류가 확대돼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천호식품에서는 어린이의 성장과 두뇌 발달에 효능이 있는 녹용을 사용한 '보아녹용'을 출시했다. 안국건강에서는 스마트폰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고 있는 성장기 어린이 눈 건강 관리를 위해 '아이편해'를 선보였다. 올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출한 대원제약도 유산균 전문 브랜드 '장대원'에 어린이 전용 제품을 함께 선보였다.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성분·영양소·당분 확인해야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이 확대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의 처방 없이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온라인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건강기능식품 직구까지 하는 소비자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 건강을 제대로 챙기려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혹은 제품을 골라서 구매해야 한다. 눈이 나쁜 아이들은 오메가3, 편식 등으로 인해 성장이 염려되는 아이들은 아연과 같이 성장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가 함유된 제품이 좋다. 여러 개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땐, 영양소나 성분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해야 과잉섭취를 막을 수 있다. 구매 전 아이가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지도 확인하여 해당 성분이 함유되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라벨에 표기된 성분명을 보고 성분 정보를 아는 것이 쉽지 않는 소비자들을 위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 구매 전 참고하는 것이 좋다.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 유비케어에서 선보인 '건강한알'이 대표적. 건강한알 앱에서 제품명을 검색하면 원료와 성분 리스트를 식품 원료, 식품첨가물 원료, 건강기능식품 원료, 국내 식약처 미승인 원료 등으로 구분하여 보여준다. 또한 천연 원료는 초록색, 합성원료는 노란색, 식약처 미승인 원료를 빨간색으로 표시하여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된 성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건강한알’은 국내외 1만여개의 제품과 5만여개의 성분 정보를 국내 식약처 데이터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완성했다. 또한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는 어린이들이 먹기 편하도록 단 맛이 가미되어 당분 함량 체크도 필수적이다. 과즙을 사용한 제품도 있지만 설탕과 같은 단순당을 함유한 제품도 있다. 너무 많은 당분이 함유 될 경우 아이들의 치아에 달라붙어 충치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2017-12-26 11:07:35정혜진 -
유진바이오텍, 귀리 주원료 '오트칸헬스케어' 출시유진바이오텍이 귀리 베타글루칸에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을 더한 건강기능식품 '오트칸헬스케어'를 출시했다. '오트칸헬스케어'는 전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R&D)과제 고콜레스테롤 혈증 개선 기능성 식품의 실용화 소재 연구로 선정돼 연구됐으며, 뉴트리바이오텍을 통해 제조된다. '오트칸헬스케어'는 귀리를 주원료로 하며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을 부원료로 만들어진 기능성 식품으로 혈관질환 개선과 체지방 감소에 효과를 두고있다. 귀리산화 베타-글루칸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비만, 이상지방혈증(dyslipidemia)또는 지방간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로 특허 등록됐다. 귀리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콜레스테롤을 낮춰 고지혈증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손꼽히며, 체내 콜레스테롤 배출 효능이 뛰어나 혈관질환 완화에 도움을 준다. HCA는 섭취한 탄수화물이 생체에너지로 쓰고 남게 될 경우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방지하여 체중감량에 효과적이다. 판매가격은 16만5000원/세트로, 1일 3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면 된다. 유진바이오텍 관계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도 눈에 띄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식품섭취를 통해 혈관 건강에 유의하며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고 말했다.2017-12-26 10:59:01정혜진 -
의·병협, 문케어 협의체 동수구성 합의로 갈등봉합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병원협회가 문재인 케어 의정협의체 공동구성에 합의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정협의체에 병원계 인사를 절반을 포함시켜달라는 병협 요구를 수용했다. 비대위와 병협이 각각 같은수의 협상단을 협의체에 포함시키기로 결론지은 셈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열린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됐다. 의협 비대위와 병협은 앞서 의정협의체를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비대위는 단독 협의체를, 병협은 별도 협상단을 꾸리겠다며 온도차를 보였었다. 의정협의체 동수구성 합의로 비대위와 병협 간 갈등은 봉합되는 모습이다. 실무협의체 협상단장은 의협 측에선 송병두 충남의사회장을 위촉했다. 위원은 연준흠 문재인케어대책소위원장, 이동욱 총괄간사, 박진규 홍보위원장, 안치현 비대위원 등이 참여한다. 병원협회 측 공동 협상단장 및 위원은 추후 추천받기로 했다. 의료계 측 협상단 구성 방식이 정리됨에 따라 앞으로 대정부 협상 실무가 이뤄질 전망이다. 의협 비대위는 협상과는 별도로 투쟁 수위를 낮추지 않을 방침이다. 비대위는 내년 1월 28일 전국 대표자대회를 열고 제2차 궐기대회를 2월 말 개최한다.2017-12-26 09:33:46이정환 -
대구 달성군약, '착한약국' 가입해 소외된 이웃 돕기대구 달성군약사회가 달성군 '착한약국'에 가입해 소외된 이웃 돕기에 나선다. 대구 달성군약사회(회장 이기동)는 지난 22일 달성군청에서 착한약국 가입식을 진행했다. '착한약국'은 달성군(군수 김문오)이 주도해 진행, 홍보한 사업으로 달성군약사회 임원 13명과 일반 약사 2명 등이 참여해 15개 약국이 착한약국에 가입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웃돕기에 나선다. 이기동 달성군약사회장은 "소외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나눔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 달성군약사회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위축된 이웃들이 따뜻한 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달성군약사회 회원분들의 마음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달성군도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가입식에는 김문오 달성군수, 박용훈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서정길 달성복지재단이사장, 이기동 달성군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2017-12-26 09:31:37정혜진 -
관악구약, 올해 마지막 상임이사회서 사업계획 점검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는 지난 22일 구약사회관에서 마지막 상임이사회를 열고, 2017년 하반기 감사와 2018년 제1차 상임이사회 날짜를 정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또 내년 총회 때 약사 회원들에 배포할 회지를 1차 편집했다. 전웅철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올 한해 고생한 임원들을 격려하고 "내년에도 회원들이 마음 편히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2017-12-26 09:30:30김지은 -
부산·세종·화성·파주지역 약국, 환산보증금 상향조정상가임대차보호법 사각지대에 있던 부산, 세종, 경기 파주, 화성지역 약국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지역구 조정에 따른 환상보증금 조정으로 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무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별 차임, 보증금 실태를 분석해 '광역시 등'에 속해 있는 부산광역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그 밖의 지역'에 속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가 '광역시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부산은 환산보증금 2억4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세종, 파주, 화성시는 1억8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예를들어 부산에 있는 A약국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50만원이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4억5000만원이 된다. A약국은 현행 법 체계에서는 부산지역 환산보증금 기준이 2억4000만원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1월 경부터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환산보증금이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파주지역의 B약국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3억5000만원으로 지역 기준 1억8000만원을 초과해 법 적용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부산의 경우 주요상권 기준 하위 90%는 5억원 상당으로 구별 편차가 매우 심하고 주요상권을 기준으로 하위 90%가 6억원을 초과하는 지역도 3곳(부산진구, 수영구, 해운대구)이나 돼 '광역시 등'에서 '과밀억제권역' 지역군으로 조정된다. 세종, 파주, 화성도 하위 90%의 환산보증금 액수 등 고려하여 '기타 지역'에서 '광역시 등' 지역군으로 조정된다. 주요상권 임차인 하위 90%를 보면 세종 4억 2000만원, 파주 3억 4000만원, 화성 3억1000만원 수준이었고 전체 임차인 하위 90%의 경우 세종 3억 4700만원, 파주 3억1700만원, 화성 3억5000만원대 였다. 그동안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에 비해 대등한 관계에서 임대인과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보고 민법으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임차료, 보증금 상승 등이 가파르게 시작되고 건물주들의 갑질이 사회문제로 비화되면서 결국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가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이 큰 폭으로 제한돼 임대료 폭등으로 골목 상권을 일군 소상공인 등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시키고 임차인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임차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17-12-26 06:14:58강신국 -
법원, 면대업주에게 약사 소개한 브로커 항소 기각면대약국을 개설하려는 업주에게 전문적으로 약사를 소개해온 브로커가 징역형을 받아 항소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약국 양도양수를 주 업무로 하며 면대 업주와 약사를 연결해준 브로커 A씨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아울러 A씨의 양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한 검찰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면허대여약국과 관련해 다른 B,C씨와 함께 공소돼 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재산 몰수 ▲징역1년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와 재산 몰수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와 재산 몰수 등의 처벌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범죄로 지목된 사례 중 일부는 일반인의 면허대여 약국이 아니라 일반인이 약국에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단순히 면대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면허를 대여할 약사들을 소개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것이 면대약국 개설과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라 '약사법 위반 방조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에 대해 검찰의 항소에도 이유가 있었다. A씨는 약국 양도양수 사례에서 양도약사가 권리금을 조정해주었는데, 검찰은 이것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반면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은 권리금 중개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옳고, 양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검찰 주장이 근거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주장한 '면대약국이 아닌 일부 사례'에 대해 서로 간의 자금 흐름을 근거로 A씨가 약사를 면대업주에 소개해주고 소개비 조로 1인당 각 100만원을 받았음을 밝혀냈다. A씨의 장부에서 면대업주와 약사들의 연락처, 잔고와 의약품 인수 방법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점에도 주목했다. '방조행위'라 주장한 부분에 대해 법원은 "면대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면허를 빌려줄 약사를 소개하는 것은 단순 방조를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로 면대약국 개설의 기능성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약사·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면 바로 처벌되고, 나아가 약국을 운영해야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반인이 쉽게 불법적으로 면허를 빌려줄 약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약사를 소개만 해주었다 해도 소개료로 적지 않은 돈을 받아온 점을 보면 A씨는 면대약국 개설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2017-12-26 06:14:56정혜진 -
약준모 공공약국 5호점 개소…"후원모금 첫 성과"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추진중인 '약준모 공공심야약국 후원금 모금' 캠페인이 첫 성과를 냈다. 약사 회원들이 십시일반 후원한 모금액으로 5번째 약준모 공공심야약국 개소에 성공했다. 약준모 공공약국 5호점 선정지는 신동철 약사가 운영하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 '열린약국'이다. 신 약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심야약국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약준모는 최근 공공심야약국 조례안이 통과된 서울 서초구에는 약준모 공공약국 후원요청 우편도 발송했다. 25일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모금액과 약준모 자체 후원 예산 6000만원을 토대로 5번째 공공심야약국 운영 약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지난 16일부터 전국 240개 공공심야약국 개소를 위해 후원 캠페인에 착수하고 2만여개 약국에 후원 당부 우편발송 작업에 착수했다. 25일 기준 총 880만원이 모였다. 당초 약준모는 모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공공약국 5호점을 지정할 계획이었다. 약준모 공공약국 지원금이 월 100만원인 것을 감안해 약 1년동안의 지원예산에 해당되는 1000만원을 기준으로 삼았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후원금이 모이고 약준모 자체 후원 예산 6000만원 투입이 결정돼 계획보다 앞서 5호점 운영 약사 선정에 나섰다. 임 회장은 5호점 개소에 대해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공심야약국 확립과 제도화에 한 걸음 가까워진 성과라고 평했다. 임 회장은 "공공약국 필요성과 편의점약 확대 저지에 공감하는 약사들이 많은 것이 후원금 모금과 5호점 개소에 긍정영향을 미쳤다"며 "호주, 영국, 독일, 캐나다는 국가별 상황에 맞춘 공공심야약국을 제도화해 운영중이다. 공공약국 국내 안착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2017-12-26 06:14:5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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