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의 의미는 중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다리는 뒤로 굽는다. 끼리끼리 연대감을 강조할 때 이 속담은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로 치환돼 사람들을 묘한 동질감으로 묶어내기도 한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동가홍상(同價紅裳)과도 일견 닮은 측면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두 말이 분명히 다른 점은 '조건'에 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을 형성하는 조건엔 '무조건적 편들기'라는 음험함이 내재돼 있는 반면 동가홍상은 말그대로 동일한 조건서 선택이라는 뜻이 내포돼 있다. 아마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이 속담 때문에 가장 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중 한 부류라면 약사공무원들을 빼놓을 수 없다. 한의사협회는 천연물신약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바로 약사공무원들을 치칭하며 공격했다. 식약처에 약사들이 많다는 이유로 '팜피아'라고 주홍글씨의 낙인을 찍고, 이도 모자랐는지 약사공무원들이 제약회사들의 편을 들어 허술하게, 혹은 의도적으로 천연물신약 허가를 내줬다는 뉘앙스로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가재는 게편아니냐'는 식인데 이 때문에 오송 약사출신 공무원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고 한다. 약사 출신 공무원들은 때때로 "우리가 박쥐(Bat)냐"며 자괴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몇 년전 식약청 A과장은 이런 푸념을 했다. "나는 분명히 대한민국 공무원일 뿐인데, 단지 출신이 약대를 나온 약사라는 것 때문에 도다리처럼 옆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매우 불쾌하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흥미로운 건 약사회 관계자들의 태도다. 예전 약사회 관계자들은 약사공무원에 대해 "일반 행정공무원보다 더 빡빡하게 군다"고 섭섭함을 드러냈다. 그런데도 복지부 같은 경우 약사 출신 공무원들은 과장급에 근접하면 주무과 근처에 얼씬도 못하며 지방 의료원을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 쥐도 아니고, 새도 아니다는 약사 출신 공무원들의 정체성에 대한 자괴감에 공감이 가는 일면이다. 얼마전 식약청이 식약처로 바뀌면서 공직을 마친 이희성 전 청장의 첫 직급은 약무주사였다. 요즘 체계로 주무관이다. 통상 7급 공무원인데, 요즘 의사나 한의사들이 바로 5급 사무관으로 채용되는 현실과 비교해 보면 참으로 낮은 출발이 아닐 수 없다. 약국 경기가 괜찮은 시절 병아리 눈물같은 박봉에 의지한 채 공직을 이어간 이 전 청장은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이사관을 거쳐 눈물겹게도 차관급 식약청장에 올랐다. 식약청 업무에 약사 전문성이 필요한 구석이 많은 이유로 식약청에 약사들이 많기도 하지만 박봉을 마다 않은 약사들의 선택이 타 직능에 비해 많았던 이유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복지부와 식약청에서 30여년 일한 이희성 전 청장에게 '공무원'이라는 타이틀 대신 '약사'라는 수식어를 붙여 불편부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심을 드러내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

천연물신약 6종에서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등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권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줄곧 주장해 온 한의사협회가 허가당국인 식약처와 제약업계에 총 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직선제로 회장에 선출된 김필건 회장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식약처에 있는 약사출신 공무원이 원흉"이라며 "원료의약품 과정에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것"이라고 무차별적인 맹공을 가했다. 한의협은 현재 이들 천연물 신약의 품목허가 취소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이번 발암물질 검출 사안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식약처는 "극미량은 안전하다"는 등 외부 문제제기에 섣불리 대응해 공연한 여론전을 만들지 말고, 100% 의약품 안전성이라는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주도면밀하게 재점검 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주도적으로 임해야 한다. 단호한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의약품에서 이들 물질에 대한 세계적 기준은 어떤지 등 기본적인것부터 차근차근 다져가면 될 일이다. 과학자 집단인 식약처가 이러한 과정을 밟도록 언론과 관련 이해단체도 서둘러 무엇인가 대책을 내라고 압박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줘야한다. 얼마전 고등법원이 4년전 의약품 탤크파동과 관련한 행정조치는 옳지 못하다고 판결한 교훈을 되살리자는 것이다. 당시 식약청과 과학자들은 탤크 의약품의 위해성은 없다고 주장하다가 국민안전을 앞세운 언론의 파상공세에 밀려 정치적 판단을 하는 우를 범했다. 이번 만큼은 후진국형 문제해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FDA와 같은 권위있는 기관은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나라 전체가 그 기관을 믿고 지지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일 것이다.

의약품과 화장품 안전성 문제로 대한민국을 요동치게 만들었던 탤크파동과 정부 당국의 조치가 결국엔 허무한 결론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은 21일 "정부가 취한 의약품 수거·폐기 조치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며 "피고 식약청은 이로인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절차상 식약처가 상고하는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는 하다. 이번 사건의 원고측 법률대리인인 로앤팜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4년전 제약회사들에게 행해졌던 과도한 행정 집행이 잘못됐음을 명백하게 확인해 준 것으로, 앞으로 유사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 행정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또 "소송의지를 보였던 30곳이 소리 소문없이 소제출 의사를 거둬들이도록 만들었던 당시 분위기도 돌아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4년전 이야기의 중간 결론이지만, 식약청에서 승격한 식약처가 향후 모든 행정행위 때 교재로 삼아 나갈바로 삼아야 할 것이다. 탤크파동 때 대부분 전문가들은 과학적으로 탤크를 쓴 의약품의 위해성은 크지 않다고 의견을 냈고, 식약청도 무해하다는 입장에 서있었다. 그런데도 '대중언론이 부풀린 국민 건강 걱정 여론'에 굴복해 상대적 약자인 관련 업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허무한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이같은 의사결정에 관여했던 공무원과 식약청(현 식약처)은 골방에라도 들어가 뼈아프게 반성해야 옳다. 새로 출범한 식약처는 향후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과학적 사안은 철저히 과학의 범주안에서만 신념을 갖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을 앞세운 대중언론의 보도와 이에 편승한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질타에 지레 겁을 먹고 정치적 스탠스를 취할 때 그 결론은 낮 뜨꺼울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증명됐다. 만두소 파동과 우지 라면 파동에서 얻은 교훈이 부족했다면 이번 판결에서 만큼은 꼭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그 위상이 격상되고 중앙약심도 끌어안은 식약처라면, 대부분 과학자이자 전문가인 공무원들은 더 전문가적 양심으로 사안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문제의 시발점이 아니라 종결자가 돼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 과학의 저울이 가리키는 결론만 보고 가라는 주문이다. 국회에 불려나간 담당국장이나 처장도 휘하 공무원들의 판단을 믿고, 과학적 소신으로 버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연신 이마에 땀을 닦아내다가 과학적 판단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한 식약처의 위상은 언제나 제자리를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매출 규모로 한정할 때 제약회사 한올바이오파마는 평범하다. 코스피 상장사라는 어엿한 타이틀을 달고 있으나 영업이익 등 수익성 면에서도 현재 가치는 양호한 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2010년 1069억원이던 매출은 2011년 877억원, 2012년 760억원 규모로 낮아졌다. 영업이익 역시 2010년 58억원 흑자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약가 일괄인하시대를 관통하는 모든 제약회사들이 겪는 그 어려움을 한올바이오파마 역시 온몸으로 세차게 맞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미래가치라는 점에서 이야기는 다르다. 제약사 미래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야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코어 요소는 신약개발 능력일 것이다. 신약개발 능력을 가늠해보는 잣대 중 하나는 특허 역량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흥미로운 자료가 공개됐다. 한올바이오파마 김민정 변리사가 2008년 1월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특허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흥미롭다. 한올의 특허 역량이 국매 매출 상위권 제약사와 동급 혹은 그 이상이었다는 점이다. 매출 규모서 6배 가량 큰 한미약품에만 뒤졌을 뿐 나머지 제약회사와는 대등 그 이상이었다. 제약회사 경영을 둘러싼 환경이 악화돼 대부분 제약사들이 영업력 증대 등 실적 방어에 사세를 모을 때 마치 딴청이라도 부리듯 연구개발에만 몰두하는 회사를 두고 호사가들은 도박이라고 비아냥대기도 한다. 하지만 전체 직원 448명 중 80명(18%)이 연구원이며, 매출액 대비 13%(2010년 기준)를 쓰는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를 두고 비전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비약적 발전(Quantum Leap)을 통한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에 대해 김성욱 사장 이하 447명의 임직원은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는 모습이다. 복지부 지정 혁신형 제약에 선정된 것도 다 이같은 노력의 일단을 보여주는 결실이다. 치과의사 출신인 김성욱 사장은 소위 오너 2세다. 창업주 김병태 회장(약사)의 아들이다. 한올바이오파마가 연구개발에 일로매진 하는데는 "(나를) 바이오 벤처인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는 김 사장이 중심에서 버티고 서 있다. 타이틀은 최고경영자(CEO)지만 하는 일은 최고기술책임자(CTO)에 가깝다. '실적을 불려 아버지로부터 인증받으려'는 오너 2세의 속성에서 김 사장은 멀찌감치 벗어나 있는 듯하다. "좋은 약을 만들어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이 보다 가치있는 사업을 찾을 수 없다"는 말속에서 신약개발은 그에게 이미 운명이다. 바이오 벤처인이라고 자신을 규정한 김 사장은 그래서 회사 이름도 한올제약에서 한올바이오파마로 바꿨다. 그리고는 연구원들과 함께 연구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소통하는데 하루 15시간씩 쓰고 있다. "제 생각엔 회사 가치의 80%는 바이오 파이프라인에 있다고 생각해요. 단백질 약물, 변형연구, 단백질 엔지니어링은 특화돼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는 상냥하고 겸손하지만 연구에 관한 내적 신념엔 고집스럽다. 국내 큰 기업들은 성장과 이익을 거두며 연구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혁신신약을 하기에 더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역설적으로 돈은 없지만 열정과 도전이 있는 중소기업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김성욱 사장은 '믿음' 위에 서있는 CEO다. 미국의 암젠과 제넨텍은 10년간 돈 한푼 벌지 못하면서도 연구 외길을 달린 끝에 세계적 제약기업으로 우뚝섰다. 기성 제약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벤처기업처럼 연구에 '몰빵'하는 한올바이오파마 김성욱 사장의 무한도전이 '한국의 암젠과 제넨텍'이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에 전념한 김 사장의 꿈이 현실이 될 때 구박과 핍박에 서럽던 국내 제약산업도 한단계 도약하며 활짝 웃게 될 것이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21일 서울 부산 청주지역 약국 221곳에서 불법행위가 포착됐다며 관할 보건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2011년 53개 약국을 필두로 작년 3월 123곳, 7월 203곳 등 지금까지 어림잡아 600곳 정도를 고발 조치했다. 결론부터 말해 전의총의 약국감시와 고발은 이쯤에서 손을 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것이 상대직능이든, 이웃이든 사회 정의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불법을 감시하고 적발하며 당국에 고발조치하는 것을 두고 무조건 탓할 일은 못된다. 그럼에도 상대 직능이 깨끗해질 때까지 손봐주겠다는 식으로 비춰져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커녕 상대직능과 반목과 갈등만 키우게 된다. 사회적으로는 참으로 박수치기 불편한 사회정의의 실천으로 보일 뿐이다. 손뼉이 마주치듯 최근 취임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9일 경기도약사회 임원 워크숍에서 "상대 단체가 약국을 고발하는 경우 5배, 아니 10배까지 되갚아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장에 당선되면서 의료기관 불법사례 기록을 요청했으며 현재 2000여 건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복 의사를 보였다. 대체 보건의약계 두 수레바퀴인 의사와 약사들이 지금 무엇하겠다는 말인가. 전의총은 경각심을 일깨운데 만족하고 약국 감시와 고발을 멈춰야 옳다. 상대 직능의 잘 잘못을 따지기 전 자신의 과오는 없는지 성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때다. 그래야 사회는 더 큰 지지를 보낼 수 있다. 약사회도 마찬가지다. 비록 전의총의 손을 빌리기는 했으나 약국가에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다시한번 알게 된 만큼 뼈를 깎는 자기 반성에 주력하며 국민속으로 걸어들어가야 할 것이다. 국민이 의약사에게 바라는 것은 이것 뿐이다.

조찬휘 회장의 인식을 지배하는 핵심 키워드는 '고슴도치'와 '파마토피아(Pharmatopia)'였다. 7일 제37대 대한약사회장에 취임한 조 회장은 A4용지 세 장 분량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6만 약사를 이끌고 나갈 방향성을 제시했다. 세 가지 방향성은 강한 약사회, 미리 미리 정책, 행복한 약사회로 요약된다. 강한 약사회를 이야기 하기 앞서 그가 제시한 두 가지 방향성은 납득 가능하다. 약사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 그는 '빨리 빨리'보다 '미리 미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돌발 현안에 허둥대며 임기응변 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의제를 발굴, 정부와 상대 단체에 제시함으로써 이슈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말 반듯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이전 모든 집행부에게 쏟아졌던 비판이 바로 이 대목이었기 때문이다. 약사들은 "대체 지금까지 뭐하다가 이제와서…."라고 성토했었다. 그래서 전국 각지서 능력있고, 창의력 넘치는 인재를 모으겠다는 약속은 이해된다. 회원이 행복한 약사회, 다시말해 파마토피아는 조찬휘 회장의 비전과 소망을 넘어 6만 약사들의 염원이자 대한약사회 존재의 이유라는 점에서 너무도 당연한 방향성 제시다. 그는 말했다. "약국경영이 불안하지 않고, 조제와 투약 업무에 성심성의 껏 임하는 기쁨을 맛볼 때 회원이 행복한 약사회가 만들어 진다"고 말이다. 따라서 처벌위주의 약사법을 손보고, 억울한 약사들의 법률 구조에 힘쓰며, 악성재고를 해결해 내겠다는 그의 약속은 약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될 것이다. 우려되는 부분은 강(强)함에 대한 조 회장의 인식 체계다. 그는 말한다. "가시를 곧추세운 고슴도치처럼 외부 도전에 까칠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한 약사회 만들겠다." "순종적이고 순응적인 정책 기조를 벗어나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만큼 분명히 돌려줄 역량이 있음을 천명한다." 물론 그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의지의 표현으로서 수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전임 집행부와 차별을 두기 위한 반동의 언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정말 강한게 상대를 향해 가시를 곧추세운 고슴도치 뿐일까? '조 회장의 강함'에는 국민이 빠졌다. 세 장 분량 취임사 어디에도 국민은 없었다. 오늘 날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며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란게 과연 있을까? 최근 만난 의사협회 집행부 한 임원은 "역사적으로 가장 뼈아픈 게 있다면 그건 힘을 앞세워 파업했던 거"라고 고백했다. 분업 당시 파업으로 현실적으로 뭔가 얻었던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의사의 사회적 발언권이 약화됐다'고 씁쓸해했다. 그는 "결국엔 국민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긴다"면서 "지금 당장 힘들어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가겠다"고 말했다. 그게 현 집행부의 기조라고도 했다. 언제나 달콤한 말을 쏟아내는 정치인들이지만 그들은 모두 국민의 등 뒤에, 다시말해 여론의 뒷편에서 몸을 사리고 있다. 그런 사회다. 약사회의 좌표도 필연 이 안에 있을 것이다. 조찬휘 회장이 진정 파마토피아를 꿈꾼다면 국민들에게도 좋으면서 약사들도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힘써야 한다. 이런 정책들이 완성되려면 정밀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는 전임 집행부의 유약함에서 비롯됐지'라고 되뇌이다 보면 강함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자신도 어쩔수 없는 오류에 빠질 우려가 크다. 전국 6약사들이 조 회장에게 진정 거는 기대는 강한 약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밝힌것처럼 '파마토피아'에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보건의약계에서 대표적인 문제적 인물로 꼽힌다. 갈등을 마다하지 않는 성향 탓일 것이다. 약사회나 한의사협회 등 관련 이해단체와 쟁점을 두고서는 세게 부딪히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에도 까칠하게 다가 섰다 부드럽게 사이드 스텝을 밟았다. 노 회장의 행보는 유연하다. 그래서 정치적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사안에 따라 갈등을 유발하지만, 풀어내는 솜씨도 나쁘지 않다. 때와 장소에 따라 그의 말은 안성맞춤을 지향한다. 자연인이 아닌 이익단체인 의사협회의 수장으로서 노환규 회장 말이다. 연초 제약회사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지자 노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리베이트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부대조치도 취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의원출입을 삼가하라"고 말이다. 리베이트 쌍벌제의 근원적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그리고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영업사원들이 오늘의 조치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할 줄은 안다"며 인간적 고충도 드러냈다.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지도 조근 조근 이어갔다. 이런 모습 때문일까? 그를 따르는 의사들은 논리적이며, 인간적 면모를 보이는 노 회장에게 열광한다. '회장님, 힘내세요'같은 격려를 많이 받는다고 한다. 반면 관련 이해 단체는 힘겨워 한다. 그의 심중을 모르기 때문이다. 첩첩산중이라고나 할까? 노 회장은 지난달 27일 오후 한국제약협회 68회 정기총회 석상에 나타났다. 의사협회장의 제약협회 총회 내빈 방문이 처음은 아니지만 매우 이례적인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날 점심엔 의사협회와 제약협회 수뇌부가 오찬을 나누며 리베이트 근절문제와 영업사원 의원 출입 제한에 대해 논의를 했었다. 그렇다해도 그의 총회 참석은 의외였다. 그의 축사는 더 예상 밖이었다. '좋은 게 좋다'라는 것이 축사인 관행에서 노 회장의 발언은 도드라졌다. 참석자들의 말이 그렇다. 제약회사 고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노 회장이 달라진 것같다"며 말뿐 아니라 인간 노환규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 달라졌다는 말에는 '전의총 회장 노환규가 아니'라는 인식도 깔려 있었다. 큰 그림에서 제약산업을 이해했다는 뜻도 있었다. 다소 늦게 나타나 유지영 의원, 이언주 의원 등 내빈에게 목례한 후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동반자"며 "지금 함께 사회적 질타를 받고 있다"고 동질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최근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한시적 갈등구조에 있지만, 국내 제약산업의 입장을 십분이해 한다고도 했다. 또 고통을 이겨내고, 의료와 제약이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함께 나가자고 강조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들이다. 국내 제약회사들이 신약을 개발하고, 개량신약을 내며,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해도 의료계의 탄탄한 지지가 뒷 받침되지 않으면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면에서 노 회장의 말은 제약업계엔 희망의 불씨다. 노 회장의 동반자론이 발전하면서 해 낼 일들은 명확한 편이다. 동반자론이 오월동주(吳越同舟)가 되지 않는다는 신뢰가 기반되는 조건일 때 말이다. 제약업계와 의료계라는 두 동반자가 우선 손 보아야 할 척결 과제는 불법 리베이트라는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는 일일 것이다. 그러려면 두 동반자가 공히 제기하고 있는 '토끼몰이식 리베이트 단속을 소몰이식 환경'으로 바꾸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불법에 대한 처벌은 감수하되, 양성화 할 대상은 양성화해야 한다. 문제는 갑을(甲乙)의 위치를 떠나 지혜를 모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발전 과제는 국내 제약산업을 글로벌로 키워내는데 필요한 의료계의 따뜻한 시선이다. 일본 제약산업이 일류가 된데는 제약회사들의 노력 못지 않게 자국 의료계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의료계가 대놓고 애국적 태도를 보이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간 불필요하거나 근거없는 불신이 있었다면 이것만이라도 걷어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노환규 회장의 동반자론은 궁지에 몰린 세력간의 인지상정을 넘어 발전적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 노 회장의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적 환경에 지금 보건의료계는 놓여있다.

제약업계와 보건복지부가 국공립 등 대형병원의 1원 낙찰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올해 의약품 입찰부터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병원계를 대표하는 서울대병원이 스스로 적격심사제를 도입한 것은 공기관의 책임있는 태도여서 주목된다. 다른 공공의료기관과 대형병원들도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1원 낙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둘러 적격심사제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립암센터와 국립의료원, 영향력이 큰 서울대병원까지 도입한 적격심사제는 분명 진일보한 대책이지만, 이 제도 하나만으로 '1원 낙찰의 폐해'를 온전하게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으로 판단된다. 원내 입찰시장 보다 4배 이상 큰 원외 처방시장을 겨냥한 제약회사의 욕망과 1원 낙찰 후 원내소요 물량의 4배까지 많은 물량을 제약사로부터 받아내 이득을 취하려는 입찰전문 도매들의 무한 욕망을 잠재울 수 없는 한계 때문이다. 외려 적격심사제는 입찰에서 오랫동안 공력을 쌓은 기존 입찰 전문도매들에게 유리한 구석도 적지 않다. 병원 실상에 누구보다 밝아 '적격의 조건'을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적격심사제 도입과 함께 '원외 처방약제 목록 복수화'와 '입찰 발주량의 공개'를 복지부와 기왕에 결단한 서울대병원에 제안한다. 적격심사, 원외처방 복수화, 실 발주량 공개 세트로 묶여야 원외처방 복수화가 필요한 이유는 간명하다. 제약사들이 원내서 본 손해를 원외서 복구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 장치는 꼭 필요하다. 다시말해 병원 약제위원회(drug committee)가 동일한 성분 X, Y, Z를 선정한 경우 원외(외래)처방 목록에도 세 품목을 모두 등재하는 게 골자다. 지금은 원내 소요물량 입찰에서 낙찰된 품목만 외래처방되는 폐쇄적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 입찰에서 X가 낙찰되면 외래처방은 X만 가능한 구조를 바꿔 X, Y, Z 모두 의사들이 외래 처방할 수 있도록 개방하자는 것이다. 오는 7월부터 의사 처방실명제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는 의사들의 처방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의미와 함께 입찰서 1원낙찰로 손해보더라도 원외시장서 만회하면 된다는 제약사와 도매업소의 장사 욕망을 원천 봉쇄하는 자물쇠가 될 것이다. 입찰 발주량 공개는 원외시장 유통 투명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최저가 입찰제도에서 1원에 낙찰시킨 도매업소가 손해를 만회하는 유일한 길은 제약사로부터 받아내는 길 밖에는 없다. 원외처방의 길을 텄으니 통행료를 달라는게 소위 입찰전문 도매업소들의 행태다. 문제는 병원이 발주한 양을 제약사가 모른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도매업소들은 과도한 물량을 받아내 해당 병원은 물론 문전약국 등에 유통시킴으로써 유통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병원들은 실질 발주량을 병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으로써 투명하지 않은 약들이 유통가를 흐리며 떠돌지 않도록 하는데 일조해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약품 공개경쟁입찰은 결국 1원 낙찰의 폐단을 불러 제약산업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1원 낙찰에서 흘러나온 약들은 유통을 불투명하게 만들어 도매업소와 일부 대형 문전약국들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발시키는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할 시대적 과제다. 따라서 제약산업계, 도매업계, 정부,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 실효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 확산을 포함해 원외처방 목록 복수와, 실제 발주량 홈페이지 공개 등 가능한 모든 개선책을 마련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기자회견과 이사회를 통해 안팎에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 의지를 밝힌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제약협회 수뇌부가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총체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7일 전격 회동한다. 무슨 말이 오가고, 결론을 맺게될지 정부는 물론 보건의약계는 벌써부터 예의주시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어떤 논의가 이뤄지든 의료계가 취한 영업사원(MR) 의료기관 출입 금지 만큼은 조건없이 풀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두 협회는 이번 만남에서 불법적인 리베이트 근절을 전제로 '잠재적인 공여자와 수수자의 입장'에서 모처럼 속깊은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양측이 밝혀온 입장에 따르면, 불법에 대해서는 한층 강력한 제재를 스스로 요청하되, 의료인 자문료를 비롯해 강연료 등 정당한 학술활동 및 제약사의 마케팅에 대해서는 문호 개방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지 이제 2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이같은 논의가 자칫 사회적 역풍을 부를 우려가 없지 않으나 드러내 공론화 할 것은 드러내야 할 것이다. 종종 발표되는 리베이트 조사 결과 때문에 '(리베이트) 조사하면 나오지 않느냐' 식의 뭇매를 맞거나, 리베이트라는 용어가 사회적 거악으로 인식된다는 사실 때문에 언제까지 썩는 속사정을 감추고 안에서 끙끙댈 수 만은 없기 때문이다. 누가 뭐래도 죄와 벌은 엄격해야 한다. 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에 뿌리를 둔 하위법령과 공정경쟁규약이 보건의약산업계를 구조적으로 왜곡시킬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손 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빽미러(리어미러)'를 보는 이유가 뒤로 가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잘 가기 위한 행위인 것처럼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의산정 협의체'가 가동돼 범 사회적 여망을 이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의료계가 강력한 문제제기를 위해 취한 영업사원(MR) 출입금지 조치는 이번 회동을 기점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의료계가 스티커를 통해 MR을 의약품정보전달자라고 인정했듯 정보전달 활동을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영업사원 출입금지'가 리베이트 쌍벌제 아래서 빚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일 수는 없다. 7만 MR들이 마음편히 새 아침에 출근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