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회장의 인식을 지배하는 핵심 키워드는 '고슴도치'와 '파마토피아(Pharmatopia)'였다. 7일 제37대 대한약사회장에 취임한 조 회장은 A4용지 세 장 분량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6만 약사를 이끌고 나갈 방향성을 제시했다. 세 가지 방향성은 강한 약사회, 미리 미리 정책, 행복한 약사회로 요약된다.강한 약사회를 이야기 하기 앞서 그가 제시한 두 가지 방향성은 납득 가능하다. 약사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 그는 '빨리 빨리'보다 '미리 미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돌발 현안에 허둥대며 임기응변 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의제를 발굴, 정부와 상대 단체에 제시함으로써 이슈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말 반듯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이전 모든 집행부에게 쏟아졌던 비판이 바로 이 대목이었기 때문이다. 약사들은 "대체 지금까지 뭐하다가 이제와서…."라고 성토했었다. 그래서 전국 각지서 능력있고, 창의력 넘치는 인재를 모으겠다는 약속은 이해된다.회원이 행복한 약사회, 다시말해 파마토피아는 조찬휘 회장의 비전과 소망을 넘어 6만 약사들의 염원이자 대한약사회 존재의 이유라는 점에서 너무도 당연한 방향성 제시다. 그는 말했다. "약국경영이 불안하지 않고, 조제와 투약 업무에 성심성의 껏 임하는 기쁨을 맛볼 때 회원이 행복한 약사회가 만들어 진다"고 말이다. 따라서 처벌위주의 약사법을 손보고, 억울한 약사들의 법률 구조에 힘쓰며, 악성재고를 해결해 내겠다는 그의 약속은 약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될 것이다.우려되는 부분은 강(强)함에 대한 조 회장의 인식 체계다. 그는 말한다. "가시를 곧추세운 고슴도치처럼 외부 도전에 까칠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한 약사회 만들겠다." "순종적이고 순응적인 정책 기조를 벗어나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만큼 분명히 돌려줄 역량이 있음을 천명한다." 물론 그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의지의 표현으로서 수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전임 집행부와 차별을 두기 위한 반동의 언어일 수도 있다.그런데 정말 강한게 상대를 향해 가시를 곧추세운 고슴도치 뿐일까? '조 회장의 강함'에는 국민이 빠졌다. 세 장 분량 취임사 어디에도 국민은 없었다. 오늘 날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며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란게 과연 있을까? 최근 만난 의사협회 집행부 한 임원은 "역사적으로 가장 뼈아픈 게 있다면 그건 힘을 앞세워 파업했던 거"라고 고백했다. 분업 당시 파업으로 현실적으로 뭔가 얻었던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의사의 사회적 발언권이 약화됐다'고 씁쓸해했다. 그는 "결국엔 국민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긴다"면서 "지금 당장 힘들어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가겠다"고 말했다. 그게 현 집행부의 기조라고도 했다.언제나 달콤한 말을 쏟아내는 정치인들이지만 그들은 모두 국민의 등 뒤에, 다시말해 여론의 뒷편에서 몸을 사리고 있다. 그런 사회다. 약사회의 좌표도 필연 이 안에 있을 것이다. 조찬휘 회장이 진정 파마토피아를 꿈꾼다면 국민들에게도 좋으면서 약사들도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힘써야 한다. 이런 정책들이 완성되려면 정밀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는 전임 집행부의 유약함에서 비롯됐지'라고 되뇌이다 보면 강함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자신도 어쩔수 없는 오류에 빠질 우려가 크다. 전국 6약사들이 조 회장에게 진정 거는 기대는 강한 약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밝힌것처럼 '파마토피아'에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보건의약계에서 대표적인 문제적 인물로 꼽힌다. 갈등을 마다하지 않는 성향 탓일 것이다. 약사회나 한의사협회 등 관련 이해단체와 쟁점을 두고서는 세게 부딪히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에도 까칠하게 다가 섰다 부드럽게 사이드 스텝을 밟았다. 노 회장의 행보는 유연하다. 그래서 정치적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사안에 따라 갈등을 유발하지만, 풀어내는 솜씨도 나쁘지 않다. 때와 장소에 따라 그의 말은 안성맞춤을 지향한다. 자연인이 아닌 이익단체인 의사협회의 수장으로서 노환규 회장 말이다.연초 제약회사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지자 노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리베이트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부대조치도 취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의원출입을 삼가하라"고 말이다. 리베이트 쌍벌제의 근원적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그리고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영업사원들이 오늘의 조치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할 줄은 안다"며 인간적 고충도 드러냈다.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지도 조근 조근 이어갔다. 이런 모습 때문일까? 그를 따르는 의사들은 논리적이며, 인간적 면모를 보이는 노 회장에게 열광한다. '회장님, 힘내세요'같은 격려를 많이 받는다고 한다. 반면 관련 이해 단체는 힘겨워 한다. 그의 심중을 모르기 때문이다. 첩첩산중이라고나 할까? 노 회장은 지난달 27일 오후 한국제약협회 68회 정기총회 석상에 나타났다. 의사협회장의 제약협회 총회 내빈 방문이 처음은 아니지만 매우 이례적인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날 점심엔 의사협회와 제약협회 수뇌부가 오찬을 나누며 리베이트 근절문제와 영업사원 의원 출입 제한에 대해 논의를 했었다. 그렇다해도 그의 총회 참석은 의외였다. 그의 축사는 더 예상 밖이었다. '좋은 게 좋다'라는 것이 축사인 관행에서 노 회장의 발언은 도드라졌다. 참석자들의 말이 그렇다. 제약회사 고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노 회장이 달라진 것같다"며 말뿐 아니라 인간 노환규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 달라졌다는 말에는 '전의총 회장 노환규가 아니'라는 인식도 깔려 있었다. 큰 그림에서 제약산업을 이해했다는 뜻도 있었다.다소 늦게 나타나 유지영 의원, 이언주 의원 등 내빈에게 목례한 후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동반자"며 "지금 함께 사회적 질타를 받고 있다"고 동질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최근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한시적 갈등구조에 있지만, 국내 제약산업의 입장을 십분이해 한다고도 했다. 또 고통을 이겨내고, 의료와 제약이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함께 나가자고 강조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들이다. 국내 제약회사들이 신약을 개발하고, 개량신약을 내며,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해도 의료계의 탄탄한 지지가 뒷 받침되지 않으면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면에서 노 회장의 말은 제약업계엔 희망의 불씨다.노 회장의 동반자론이 발전하면서 해 낼 일들은 명확한 편이다. 동반자론이 오월동주(吳越同舟)가 되지 않는다는 신뢰가 기반되는 조건일 때 말이다. 제약업계와 의료계라는 두 동반자가 우선 손 보아야 할 척결 과제는 불법 리베이트라는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는 일일 것이다. 그러려면 두 동반자가 공히 제기하고 있는 '토끼몰이식 리베이트 단속을 소몰이식 환경'으로 바꾸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불법에 대한 처벌은 감수하되, 양성화 할 대상은 양성화해야 한다. 문제는 갑을(甲乙)의 위치를 떠나 지혜를 모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발전 과제는 국내 제약산업을 글로벌로 키워내는데 필요한 의료계의 따뜻한 시선이다. 일본 제약산업이 일류가 된데는 제약회사들의 노력 못지 않게 자국 의료계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의료계가 대놓고 애국적 태도를 보이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간 불필요하거나 근거없는 불신이 있었다면 이것만이라도 걷어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노환규 회장의 동반자론은 궁지에 몰린 세력간의 인지상정을 넘어 발전적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 노 회장의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적 환경에 지금 보건의료계는 놓여있다.

제약업계와 보건복지부가 국공립 등 대형병원의 1원 낙찰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올해 의약품 입찰부터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병원계를 대표하는 서울대병원이 스스로 적격심사제를 도입한 것은 공기관의 책임있는 태도여서 주목된다. 다른 공공의료기관과 대형병원들도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1원 낙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둘러 적격심사제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국립암센터와 국립의료원, 영향력이 큰 서울대병원까지 도입한 적격심사제는 분명 진일보한 대책이지만, 이 제도 하나만으로 '1원 낙찰의 폐해'를 온전하게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으로 판단된다. 원내 입찰시장 보다 4배 이상 큰 원외 처방시장을 겨냥한 제약회사의 욕망과 1원 낙찰 후 원내소요 물량의 4배까지 많은 물량을 제약사로부터 받아내 이득을 취하려는 입찰전문 도매들의 무한 욕망을 잠재울 수 없는 한계 때문이다. 외려 적격심사제는 입찰에서 오랫동안 공력을 쌓은 기존 입찰 전문도매들에게 유리한 구석도 적지 않다. 병원 실상에 누구보다 밝아 '적격의 조건'을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우리는 적격심사제 도입과 함께 '원외 처방약제 목록 복수화'와 '입찰 발주량의 공개'를 복지부와 기왕에 결단한 서울대병원에 제안한다.적격심사, 원외처방 복수화, 실 발주량 공개 세트로 묶여야원외처방 복수화가 필요한 이유는 간명하다. 제약사들이 원내서 본 손해를 원외서 복구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 장치는 꼭 필요하다. 다시말해 병원 약제위원회(drug committee)가 동일한 성분 X, Y, Z를 선정한 경우 원외(외래)처방 목록에도 세 품목을 모두 등재하는 게 골자다. 지금은 원내 소요물량 입찰에서 낙찰된 품목만 외래처방되는 폐쇄적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 입찰에서 X가 낙찰되면 외래처방은 X만 가능한 구조를 바꿔 X, Y, Z 모두 의사들이 외래 처방할 수 있도록 개방하자는 것이다. 오는 7월부터 의사 처방실명제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는 의사들의 처방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의미와 함께 입찰서 1원낙찰로 손해보더라도 원외시장서 만회하면 된다는 제약사와 도매업소의 장사 욕망을 원천 봉쇄하는 자물쇠가 될 것이다.입찰 발주량 공개는 원외시장 유통 투명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최저가 입찰제도에서 1원에 낙찰시킨 도매업소가 손해를 만회하는 유일한 길은 제약사로부터 받아내는 길 밖에는 없다. 원외처방의 길을 텄으니 통행료를 달라는게 소위 입찰전문 도매업소들의 행태다. 문제는 병원이 발주한 양을 제약사가 모른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도매업소들은 과도한 물량을 받아내 해당 병원은 물론 문전약국 등에 유통시킴으로써 유통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병원들은 실질 발주량을 병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으로써 투명하지 않은 약들이 유통가를 흐리며 떠돌지 않도록 하는데 일조해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약품 공개경쟁입찰은 결국 1원 낙찰의 폐단을 불러 제약산업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1원 낙찰에서 흘러나온 약들은 유통을 불투명하게 만들어 도매업소와 일부 대형 문전약국들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발시키는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할 시대적 과제다. 따라서 제약산업계, 도매업계, 정부,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 실효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 확산을 포함해 원외처방 목록 복수와, 실제 발주량 홈페이지 공개 등 가능한 모든 개선책을 마련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기자회견과 이사회를 통해 안팎에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 의지를 밝힌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제약협회 수뇌부가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총체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7일 전격 회동한다. 무슨 말이 오가고, 결론을 맺게될지 정부는 물론 보건의약계는 벌써부터 예의주시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어떤 논의가 이뤄지든 의료계가 취한 영업사원(MR) 의료기관 출입 금지 만큼은 조건없이 풀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두 협회는 이번 만남에서 불법적인 리베이트 근절을 전제로 '잠재적인 공여자와 수수자의 입장'에서 모처럼 속깊은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양측이 밝혀온 입장에 따르면, 불법에 대해서는 한층 강력한 제재를 스스로 요청하되, 의료인 자문료를 비롯해 강연료 등 정당한 학술활동 및 제약사의 마케팅에 대해서는 문호 개방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지 이제 2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이같은 논의가 자칫 사회적 역풍을 부를 우려가 없지 않으나 드러내 공론화 할 것은 드러내야 할 것이다. 종종 발표되는 리베이트 조사 결과 때문에 '(리베이트) 조사하면 나오지 않느냐' 식의 뭇매를 맞거나, 리베이트라는 용어가 사회적 거악으로 인식된다는 사실 때문에 언제까지 썩는 속사정을 감추고 안에서 끙끙댈 수 만은 없기 때문이다.누가 뭐래도 죄와 벌은 엄격해야 한다. 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에 뿌리를 둔 하위법령과 공정경쟁규약이 보건의약산업계를 구조적으로 왜곡시킬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손 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빽미러(리어미러)'를 보는 이유가 뒤로 가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잘 가기 위한 행위인 것처럼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의산정 협의체'가 가동돼 범 사회적 여망을 이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이에 앞서 의료계가 강력한 문제제기를 위해 취한 영업사원(MR) 출입금지 조치는 이번 회동을 기점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의료계가 스티커를 통해 MR을 의약품정보전달자라고 인정했듯 정보전달 활동을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영업사원 출입금지'가 리베이트 쌍벌제 아래서 빚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일 수는 없다. 7만 MR들이 마음편히 새 아침에 출근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의료계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약사 조제료와 선택분업에 대해 파상 공세를 취하고 나섰다. 오는 3월 7일 출범하는 조찬휘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자축할 겨를도 없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다급한 환경에 처하게 됐다. 두 사안은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보다 더 근원적으로 약사직능의 미래와 연결될 문제라는 점에서 조찬휘 당선인의 대응에 관심이 쏠려있다.의사협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의사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응답자 1625명) 결과를 발표했다. 의사 10명 중 9명이 선택분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같은 수치로 약사 조제료가 매우 높거나 높다고 응답했다. 의사대상 조사였다는 한계 때문에 결과가 주는 의미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의협 집행부의 방향성 만큼은 명확히 보여준다고 하겠다.지금까지 선택분업의 주장은 병원계를 중심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의사협회까지 가세할 경우 그래서 편의성이라는 여론을 타는 순간부터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발전할 공산이 적지 않다. 조제료 역시 누가 글을 올렸는지 명확히 알수 없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채우고 있다. 약국조제료가 건보재정을 악화시켜 국민부담을 늘린다는 주장 역시 약사들에게 결코 호재일 수 없는 사안이다. 인수위 홈페이지에는 선택분업 전환을 주장하는 글도 적지 않다.안전상비약 논의와 결정 과정에서 일단 여론을 타기 시작하면 결국엔 지록위마(指鹿爲馬)가 된다는 사실을 새로 출범하는 조찬휘 집행부는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 지금까지 김구 집행부를 평가했던 말인 "안전상비약 협상 과정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너무 유약했다"와 같은 인식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면 과거를 답습할 수 밖에 없다. 여론이 확산돼 불가역적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고,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우선 입법기관이나 행정당국의 이해를 얻어내려면 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과 약국조제료가 높다는 논리를 상쇄시킬 우월하고도 타당한 이론 개발이 절실하다. 그리고 이같은 논리를 전달할 수 있는 네크워크 개방과 연결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와도 논리적 교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려면 조찬휘 당선인부터 논리로 무장해야 할 것이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상대방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말들이 준비돼야 한다는 뜻이다.

김일의 레슬링이 있던 날, 홍수환이 멕시코의 자모라와 일전을 벌이던 날, 토요일 타잔이 치타와 밀림을 뛰어 다니던 날 친구들은 우리 집으로 모여 들었고 나는 작은 권력자가 됐다. 아버지가 다섯 식구 반년치 생활비도 넘는 거금을 들여 '테레비'를 들여 놓은 탓이었다. 연극에서 새로운 막을 열듯, 테레비 화면을 가리고 있던 문을 주르륵 양쪽으로 제치면 타잔은 보란듯 줄을 타고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다니며, '우우우' 소리를 내어 숲속의 동물들을 불러냈다. 폼나던 왕년 1970년대 이야기다.'왕년엔….' 과거는 증폭된다. 화려함도, 고난도, 낚시터에서 놓친 물고기 보다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마치 3년 내내 총 한번 제대로 잡지 않았던 취사병이 특공대원으로 부활하고, 사격을 못하던 고문관이 얼차려 받던 기억을 말끔하게 지운채 람보로 되살아 나듯 말이다. 우리가 왕년 이야기에 흥이 돋는 건 추억을 되새기다 스스로 취해버린 측면도 있지만, '만만하지 않았음'을 되살려 현재를 포장하고 싶은 심리기제도 있겠다.흑백 TV시절, 대한민국 산업계의 기린아는 단연 제약회사들이었다. 침을 꼴깍 꼴깍 삼키며 타잔을 기다릴 때 서너 편의 의약품 광고를 보는 건 필수 코스였다. 레미제라블을 기다리며 보는 영화관 예고편처럼 말이다. 제약산업이 방송국 죄다 먹여 살리던 시절이었다. 삼성과 금성이 만든 TV 화면에 촌티 풀풀나는 광고들이 흑백 TV를 도배했던 당시 약광고는 단연 광고 문화를 선도했다. 그 메시지는 살아 움직이며 시청자들에게 생각의 물길을 열어 주었다.제약산업 자부심과 책임감 한편의 시에 절절히 담아 여러 제약회사 광고가 있었지만 나이 지긋한 약업계 사람은 단 하나의 명품을 기억하고 있다. "꺼지는 등불도 끄지 않게 하시고/상한 갈대도 꺾지 말게 하소서/뛰노는 맥박에서 영원한 생명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중략)/아 온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사람의 생명/하느님의 아들 딸의 생명을 지키는/너무나도 이 엄청나고 벅찬 사명의/두렵고 무겁고 자랑스러움을/깨닫게 하소서."이 처럼 제약산업에 대한 자부심을 심장 깊이 숨겨 놓은 채 제약회사의 책임감을 드러내 약속한 이는 바로 종근당 창업자인 고 이종근 회장이다. 1973년 종근당의 기업광고는 이종근 회장이 박두진 시인에게 특별히 부탁해 만든 기업광고 메시지였다. 한국조폐공사가 2010년 발행한 100인의 한국 인물시리즈 52번째 메달의 주인공인 이종근 회장은 한마디로 '약업보국의 선구자'였다. "신념, 생각, 노력이 제각기 별도의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던 그는 도전정신 가득찼던 인물로 평가받는다.1972년 국내 제약사 중 최초로 중앙연구소를 설립한 이 회장은 의약품 원료를 모두 수입해 쓰던 시절, 국내 최대 규모의 합성공장과 발효공장을 설립해 원료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이정표를 제시했다. 지금도 쉽지 않은 미국 FDA 실사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로 항생제 클로람페니콜을 일본과 미국 등에 수출 물꼬를 텄다. 1968년 일이다. 그 때 "그건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지만, 그는 해냈다. 용맹했던 종근당을 비롯한 국내 제약산업이 추춤해진 건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제도권에 갇히며 정부의 관리가 강화되면서 부터다. 정부가 산업적 측면대신 복지제도를 중시하는 사이 잠자던 중국과 인도가 깨어나 대한민국 제약산업을 추월하고 있다. 2013년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첩첩산중, 어렵다. 살길로 제시되는 연구개발과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도 열의 여덟 아홉은 어렵다고 말한다. 만약 이 회장이라면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말했을까? 지난 7일 20주기 추도식을 지켜보며 불현듯 생각이 들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4일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일체의 뒷돈(리베이트)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005년 정부 및 19개 보건의약단체가 투명사회실천협약을 한 이후 8년 만의 일이자 2010년 4월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첫 공식 입장이다. 이번 선언은 '리베이트라는 고질병'을 끌어안고 끙끙대 온 보건의료산업계에 다시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이 사회에 '반 리베이트 문화'가 자리잡는데 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계는 특정한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금품이나 향응을 부당한 리베이트로 규정한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단절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 리베이트 근절 선언에 그치지 않고 향후 자체적인 윤리규정을 마련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료계가 한 대국민 선언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적지 않으며, 동시에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할 만하다.의약품 거래의 또 다른 축인 제약업계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단절 선언을 촉구한 의료계가 리베이트 쌍벌제의 조속한 개정을 주장한 것도 일리가 있는 대목으로 주목된다. 실제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는 매우 강력하지만 그 만큼 경직성도 커 의사들의 정당한 연구 참여와 의약사를 상대로 한 제약회사들의 당연한 마케팅 활동 마저 지나치게 위축시켜 자유시장질서를 왜곡시켜 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의료기관 출입금지 까지 선언한 현 심경은 나름 이해가지만, 이 역시 또다른 경직성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정부 역시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되 강력한 이 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불거지는 리베이트 문제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리베이트는 높은 제네릭 약값에서 나오니 가격을 깎고, 쌍벌제로 심판하자'는 단순 논리를 벗어나야 한다. 의약사들의 현 수가는 합당한지 , 과도한 경쟁이 펼쳐지는 제네릭 인허가는 문제 없는지 등 여러 요소의 상관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제약회사와 의약사간 정보 제공 및 마케팅을 양성화함으로써 리베이트가 더 깊이 숨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그동안 여러차례 반 리베이트 입장을 밝혀온 제약업계지만 다시 한번 전의를 불사르고 가다듬어 구습을 끊는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다. 리베이트 보도 한건이 나올 때 마다 산업 발전은 두 걸음, 세 걸음 더 멀리 달아나 버리기 때문이다. 국민과 정부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산업의 운명은 결국 나락이라는 점을 깨달아 개별기업 모두 반 리베이트 실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살 길은 그것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 직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시키기로 한 정부 조직 개편이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와 식약청이 세부 업무 분장을 앞에 놓고 협의에 들어 갔으나, 곳곳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무자르듯 할 수 없는 중요 사안인 점을 감안하면 두 기관의 고뇌는 너무도 당연한 현상이다.복지부와 식약청 주장엔 나름대로 타당성있는 입장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만큼 이를두고 조직 이기주의와 같은 식상한 한 마디로 비판만 가할 수는 없다. 다만, 세부 업무 분장이라는 말초 지점의 교착 상태라면, 두 기관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라고 권하고 싶다. 박 당선인이 왜 식약청을 승격시켜 국무총리 산하 식약처로 출범시키려했는지, 국민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 본 뜻을 다시금 헤아려야 한다는 뜻이다.두 말할 것도 없이 식약처 승격의 취지는 식품과 의약품 안전을 예방부터 사후까지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한 새 정부 국정의 정책적 선택이다. 식약처는 '국민안심처'와 다르지 않다. 과거 중국산 김치의 기생충 알 감염 파동이나, 의약품 탤크 파동과 관련한 국정 감사에서 복지부 장관과 식약청장이 나란히 앉아 식은 땀을 흘려대던 모습을 국민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더는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기회가 눈앞에 펼쳐져 있다.식약청이 문제를 만지는 순간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는 모습을 목도해온 우리 사회는 그동안 모든 식약 문제의 종결자 구실을 해내는 바다건너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능력과 권위를 늘 부러워했다. 실제 이를 롤 모델 삼은 논의 만도 수십차례가 넘었지만 부처간 이해관계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식품분야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약처로 옮겨오는 진전을 이뤘다. 큰 산 하나를 넘은 것이다. 이젠 그 뿌리를 같이하는 복지부와 식약청간 업무 조정이라는 작은 산만 넘으면 된다.복지부는 그동안 부처안에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냈다. 주택, 보훈, 노동, 환경, 여성 업무를 품고 있다 모두 독립시켰다. 근래 복지와 연금업무가 다시 커졌다지만 조직도 생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빈둥지 같은 허탈함도 느낄 것이다. 그래도 덜어낼 건 덜어내고 가야한다. 식약청 역시 형태적으로 외청의 모습을 갖추며 발전해 왔지만 입법권 등의 부재로 제대로 된 정책을 펴기 어렵다며 많은 아쉬움을 토로해 왔다. 아쉬움이 많았다고 해서 이번이 기회라며 잔뜩 과욕만 부려서는 안된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두 기관의 토론과 논의를 통해 마련한 안을 보고 식약처의 모습을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다. 두 기관은 다시한번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에 대한 그간 국민들의 질타와 염원을 엄중히 되새겨 식약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만 집중해야 한다. 기왕에 가기로 예정된 길이라면 상호 아름다운 양보를 통해 힘찬 출발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식약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이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산업계가 또다시 약가인하 공포로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작년 4월 평균 14%, 총 1조7000억원 규모의 기등재 보험약가 일괄 인하를 단행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사용량 약가연동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추가 약가인하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해 2006년 12월27일 선별등재제도와 함께 도입된 사용량 약가연동제는 약가 인하를 위한 '강력한 무기'로 변질, 운영돼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동안 달라진 여러 약가 정책들과 중복돼 공공연히 제약산업에게 과도한 부담만 주고 있지 않는지, 그 상관 관계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할 대상인 만큼 모든 국내 보험약가 정책을 펼쳐 놓고 원점에서 제도의 타당성과 향후 바른 운용이 검토돼야 한다.사용량 약가연동제 유형 중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은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를 관장하는 '유형 4다. 바로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이 포함된 유형이다. 건보공단은 작년 말 유형 4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보험급여 청구량이 전년도 보험급여 청구량보다 60% 이상 증가한 경우 약가를 깎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고쳐 '기준선을 60% 아래로 낮추겠다는 게 공단의 복안이다. 현재로선 50%가 될지 40%가 될 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유형에 포함된 약제들은 대부분 제약사들의 주력 품목이어서 기준선이 낮아질 경우 기업들은 또다시 약가인하 영향권에 들게 된다.무엇보다 유형 4에 해당되는 기등재 약제들은 작년 4월 대대적인 약가인하로 1조7000억원 규모의 약값이 깎여 나간 품목들이다. 여기에다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가 2014년까지 이어지게 돼 있어 만약 유형 4 기준선을 60% 밑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해당 약제들은 약가인하 대상에 들게 된다. 또 이 유형에 속한 기등재 의약품의 경우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협상 여지도 전혀 없다. 그럼에도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 협상만 해야하는 논리적 모순도 안고 있다. 이는 협상으로 보험급여를 결정하는 선진국 대부분이 약품비가 큰 혁신 신약에 대해서만 사용량 약가연동제를 실시하는 것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사용량 약가연동제 대상 신약으로 한정해야 모든 약가정책들은 톱니바퀴 처럼 맞물려야2006년 사용량 약가연동제 도입 당시 유형 4에 특허만료의약품과 제네릭을 포함시킨 것은 시대적 타당성이 충분했다. 이 제도를 통해 이들 품목의 가격을 정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약가재평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기등재의약품목록정비, 2012년 기등재약 일괄 인하 등 당국은 여려차례 '양털 깎듯이' 약가를 깎았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량 약가연동제도를 들이대는 것도 어불성설인데, 그 기준마저 강화한다면 채 털이 자라지도 않은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게될 것이다. 사용량이 는다는 것은 경쟁력 있다는 말인데, 경쟁력 있는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건 모순이다. 따라서 선진국처럼 사용량 약가연동 대상은 시장 진입을 위해 건보공단과 협상을 거친 신약으로 한정해야 한다.유형 2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임상시험을 근거로 적응증이 추가돼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이로인해 사용량이 전 상황과 견줘 30% 이상 늘었다고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당국은 사용범위 확대에 제약사 편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반면 산업계는 기업 연구개발 노력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계는 또 신제품이 시장에 출시돼 목표 판매량에 도달하려면 통상 3~5년의 기간이 필요한데도 제약사 등이 건보공단에 제출하는 5개년 판매계획 중 최초 1개년 판매 계획에 나타난 예상 사용량을 기준 삼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허가 만료되기도 전에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물론 기업의 편법을 조장, 제도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연간 청구액 3억원 기준선도 문제로 지적된다.당국이 여러 보험약가 정책을 개발, 적용하는 것은 건보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모든 정책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지 않고 마치 재정절감의 필요성에 따라 그 때 그 때 제도와 규정들이 호출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신약 등재시점부터 시장 경쟁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면 일목요연해야 한다. 그래서 기업들이 네비게이션을 켜고 운전하는 것처럼 미래를 예측하고 경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당국은 사용량 약가연동제 강화로 얻게될 약가인하 규모 계산에 앞서 도입 당시와 달라진 환경에 맞춰 우선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난 후 모든 보험약가 정책을 놓고 상호 모순이 없도록 정비해 글로벌 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제도를 갖춰야 할 것이다. 기업들에게 글로벌 진출을 권고하는 만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