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인 필자의 전공은 생화학분자생물학, 대중적인 말로는 생명과학이다. 이공계는 다 그렇지만 생명과학분야에서 학자, 특히 젊은 학자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단 하나다. 좋은 논문을 계속해서 내는 것이다. 좋은 논문은 여러 가지 잣대로 평가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든다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저명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을 말한다. 전 세계 내로라하는 학자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저명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려면 말 그대로 피 튀기는 경쟁을 뚫어야 한다. 온 힘을 다해 논문 1편을 내는 데 성공했다고 해서 두 다리 뻗고 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 때 훌륭한 과학자라도 계속해서 논문을 내지 못하면 수년 이내에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 예비 학자인 박사 과정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위를 마치는 방법도 학자들이 살아남는 방법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 박사학위 논문으로 유명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지 못하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말도 반납하고 오직 실험실에서 수년씩 청춘을 불사르며 연구에 몰두한다. 국내 대부분 대학에서 이공계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해야 한다. 학교에 따라 2~3편의 논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해마다 이공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이 5000여 명에 달하는데, 이들 모두가 수년씩 주말도 없이 연구에 몰두해 박사학위를 받는다. 우리나라에서 외국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이 1981년 236편에서 2010년에는 3만 9843편에 달할 정도로 장족의 발전을 했는데, 대부분이 이공계 논문들이고 인문사회계 논문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공계 학자인 필자에게 시시때때로 불거지는 사회 지도층의 '박사학위 논문표절' 사건은 참 어이가 없다. 이공계는 남의 논문을 표절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만일 남의 것 표절했다가 나중에 밝혀지면 과학자로서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이공계는 논문 표절보다는 데이터 조작 문제가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한다. 하지만 데이터 조작은 언젠가는 밝혀지기 때문에 정신이 나가지 않은 이상 데이터 조작을 하지 못한다. 박사학위 논문표절 사건은 대부분 비 이공계 분야다. 이공계와는 달리 국제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내지 않고도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 검증도 헐렁하기 때문이다. 심층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만일 우리나라 박사학위 취득자의 논문을 다 조사한다면 꽤 많은 표절논문이 발견될 것이다. 확실한 근거도 없이 이렇게 단정하는 이유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행되어 온 일부 대학의 부실 박사학위 수여가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만일 지도교수가 실력이 있고 부지런하면 논문 표절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지만 지도교수도 나름 고충이 있다. 대학은 등록금 수입 때문에 박사학위를 남발하고, 교수는 쉽게 박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기막힌 현실이다. 박사학위를 원하는 학생과 등록금 장사를 하는 대학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 부실한 박사학위다. 엉성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으니 논문표절, 심지어는 논문대필까지 일어나는 것이다. 논문표절은 국가적 망신이자 사회자산인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기 행위다. 문대성 씨를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그의 논문표절은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가 있어야 한다는 교육 당국의 전근대적인 규정에도 원인이 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 IOC 위원이라면 체육대학의 교수가 되기에 손색없는 자격이지만 박사학위를 요구하는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박사학위를 따야 했고, 실력이 달리니 남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다. 문대성 씨는 자기 행위가 표절인 줄도 몰랐던 것 같다. 차제에 예체능 분야는 세계적인 기량이 있다면 박사학위가 없더라도 교수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논문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면 논문의 수준도 올라가고 표절도 쉽게 발견될 것이다. 교육당국은 하루 빨리 교수임용 제도를 개선하고 논문 데이테베이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20명의 사람에게 면접관 자격을 주고 10명씩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눈다. A그룹에는 팔등신 미녀사진을 보여주고, B그룹에는 못생긴 여자 사진을 보여줬단다. 그리곤 동일한 여자가 전화를 걸어 면접을 보게 했단다. 결과가 어떠했을까? 그렇다. 결과는 A그룹의 평균 통화시간이 B그룹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다. 반면 B그룹은 통화시간도 짧고, 어떻게든 면접에서 불합격시키려고 했단다. 전원이 다 그랬다. 이 시험에서는 사진 속의 주인공이 전화를 건 주인공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못생긴 여자사진을 본 B그룹은 A그룹과 확연히 다른 반응을 보였다. 바로 선입견이고 편견이다. 얼마전 모방송사에서 끝난 '드림하이2'라는 하이틴드라마가 있었다. 그 드라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주인공은 노래도 못하고 외모(?)도 별로인 여자 아이인데 가수를 꿈꾼다. 그러나 중간에 발표회 때 'B급인생'이란 노래로 주위의 선입견과 편견을 거의 한방에 제압한다. 가사도 참 재미있다. '우리는 B B B급인생, A급이 되고싶은...우리는 非,非 非正常들, 頂上에 서고싶은….' 태어날 때부터 B급 인생이란 없다. 있다면 그것도 편견이다. B급은 늘 성공을 갈망하지만 다른 A급들과 자질부족과 특히나 환경측면에서의 열악함으로 B등급 평가를 받는 것이다. 저 유명한 Apple 사의 시작은 차고였다. 일본의 유명한 제약그룹인 다케다도 비타민에서 시작했다. 우리나라 1등 제약기업인 동아제약은 어떤가? 붕대와 소독약이었다. 앞의 예처럼 선입견과 편견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또 첫번째 면접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조금은 보편적인 선입견과 편견도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중소제약사가 뭘 좀 해보려면 들리는 편견은 너 따위가? 그 따위 규모에서라는 편견과 선입견이 먼저다. 오리지널=외자회사=좋은약, 복제약=국내사=나쁜약, 편견이고 선입견인지 알지만 존재한다. 복지부 정책 발표회 때 늘상 듣는 소리가 미국 Pfizer의 콜레스테롤 저해제인 Lipitor 단일품목의 한해 매출액이 13조원인데 국내 웬만한 상위제약회사 다 합쳐도 이 한 품목 못 이긴다며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글로벌신약으로 가야한다고 목청높여 외친다. 맞는 이야기다. 그래서 국내사들도 A급을 꿈꾸고 글로벌을 꿈꾸는 것 아닌가? 정부마저도 선입견과 편견이 있는 것 같다. 우스갯 소리지만 얼마 전 큰 이슈가 됐던 유명한 S호텔연회장 한복 입장불가 기모노 입장가능 이 얼마나 우스운 편견과 선입견인가? 한복의 세계화를 외치면서도 정작 국내에선 기모노가 우대받는 세상. 한복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줘서가 이유란다.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선입견과 편견에 시달리지 말고 이제는 차라리 쿨하게 인정하자. 까짓거 B급회사 C급회사 존재하는 선입견을 어쩔 것인가? 선입견과 편견을 인정하되 패배의식을 가지지 않고 꿈과 희망을 끝까지 잃지 않으면 된다. 다만 '드림하이2' 드라마의 대사처럼 B급이라서 A급이 되고자 하는 꿈조차 꾸지 못하게 하고 주저 않히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한다. 이미 국내상위제약사들은 물론이고 중소제약사들도 글로벌 신약개발 전략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신약 후보물질 개발까진 가지만 임상, 마케팅까지 소화하기엔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투자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더 큰 문제는 기존 국내시장에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여전히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만 하는데 이마저도 '그럴 줄 알았어'라며 꿈조차 꾸지 못하게 만들면 어쩌란 말인가? 다시 한번 강조해 말하건대 이미 국내 제약산업은 선입견과 편견을 쿨하게 인정하고 살아남기 위한 생존경쟁에 뛰어들었다. 여기에 박수와 응원을 보내달라는게 아니다. 열악한 환경 아래서 도전하려는 도전의식을 억지로 패배의식으로 바꾸지만 말아달라.

2004년 참여정부는 의료산업화의 논리로 병원협회의 조사결과라며 '해외원정 진료비 규모 1조원'을 제시했다. 이것은 언론에 연일 대서특필되면서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한 '의료 산업화'의 핵심 추진동력이 되었다. 국내에 영리병원을 허용하여 해외원정 진료비 1조원을 국내로 흡수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외국 환자까지 유치하자는 것이었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2돌 대국민 연설문에도 1조원이 공식 인용되었다. 그러나 이 1조원은 2002년 S병원의 L병원장이 M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에 불과했다. 물론, 병원협회에서는 이 같은 조사를 한 적도 없었다. 2002년 미국 병원들이 해외환자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가 1조2천억 원이었으니, 정부 말대로라면 미국 전체 병원에서 진료 받은 외국인 환자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는 말이 된다. 나중에 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로 해외원정 진료비가 최대 1천억 원을 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그때는 이미 참여정부가 '의료산업화'의 이름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 허용 등을 위한 법적 토대를 완료한 후였다. 실체적 진실을 은폐한 허구가 승리한 것이다. 세월이 흐른 후에 거짓은 더 구체적으로 실체를 드러냈다. 2009년5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주최한 '한국 의료관광 컨퍼런스 2008'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2007년 해외 병원에서 진료서비스를 받고 지출한 금액은 1237억 원이었고, 외국인이 국내 의료시설에서 진료 받은 의료비는 572억 원이었다. 의료서비스 적자는 665억 원인 것이다. 그러나 이 665억 원마저도 상당부분은 해외 원정출산이나 장기이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듯 영리병원의 본격적인 출발은 거짓과 권모술수의 여론조작에 의한 것이었다. 지난 4월30일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영리병원의 설립허가절차를 마련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04년 참여정부가 영리병원 허용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며 과장과 궤변을 총동원한 이래 그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보건복지부가 6월에 보건복지부령을 시행하면 인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에 600병상 규모의 영리병원이 설립될 계획이라고 한다. 건립비용은 약 6,000억 원이며, 투자자는 삼성증권, 삼성물산, 일본의 대표적 증권사의 계역사인 캐피탈 마켓 등이다. 복지부 시행규칙은 한국인 의사비율은 90%까지, 국내자본은 49%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의 변형이라 해도 틀린 것 같지 않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는 2011년 10월말 기준 1912명에 불과하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도 낮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대신 의료비의 100%를 본인이 부담하는 영리병원을 이용할 것이란 예측은 ‘상상력의 동원’에 가까울 듯싶다. 정부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립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대하여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결국 이것은 법령개정으로 영리병원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익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 것이란 지적이 높다. 이렇게 되면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 환자와 비적용 환자를 동시에 흡수하여 수익의 안정화와 극대화를 꾀할 수 있게 된다. 아무리 잘 못 설계된 법과 제도라 할지라도, 일단 시행되면 자생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물며, 막강한 자본과 엄청난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내국인의 투자로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아직 진행형이다. 시장원리에 의해 요양기관간의 경쟁이 유발되면 의료의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의료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실패 영역이어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곳이다. 더욱이 취약한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열악한 보건의료 현실은 영리병원 허용을 더욱 우려스럽게 만든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대부분 국가들의 의료제도는 의료서비스의 공급에서 공공부문의 압도적 우위로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정부나 공보험자인 공단은 건강보험 수가 외에 의료공급자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다. 그리고 2005년 생명보험사의 실손형 상품 판매 허용으로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영리병원과 결합된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출시는 건강보험의 미래를 더욱 암담하게 할 것이다. 금번 인천에서의 영리병원 허용의 근거와 논리가 과거의 ‘해외원정 진료비 1조원’을 자꾸 떠올리게 하는 것은 거짓이 얼마나 진실을 압도할 수 있는가를 충분히 목도했던 교훈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경제자우구역 거주 외국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차원에서 설립되는 것"이라는 당국의 설명은 아무리 둘러보아도 믿기지가 않는다. 또 하나의 허구가 가공할만한 괴력으로 마침내 우리나라 보건의료에서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인수인계는 조직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그리고 조직구성원의 변화에도 변함없이 조직 차원에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인수인계가 핵심요소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확정됨과 동시에 사람들의 관심은 인수위원회 구성에 쏠리는데, 인수위원회의 가장 큰 목적은 단순히 미래권력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공백 현상을 막고 정부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수인계를 위한 것이다. 특히 이 시기는 선거 기간 동안의 혼란을 수습하고, 드러난 갈등을 봉합하는 한편, 새 당선자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저버리지 않게끔 하는 것이 향후 국정운영의 향방을 좌우하는 결정적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저 당선자의 개인적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 조직의 운명을 결정짓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직 리더의 인수인계는 조직의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이다. 이러한 중요한 지도자들의 인수인계 절차에서 성공적인 인수인계를 위한 핵심 열쇠를 쥔 사람은 전임자이다. 전임자는 후임자를 위해 지금까지의 조직운영 실태와 공적업무와 사적업무의 노하우 등을 전달하여 후임자가 안정적으로 조직을 유지해 나가도록 도와야할 책임이 있다. 이 과정에서 전임자는 헌신적으로 후임자를 도와 성공적인 인수인계를 마칠 수도 있고, 반대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인수인계를 거절하거나 이미 떠나게 된 조직에 대한 애정이 없어 귀찮아하며 형식적으로 인수인계에 형식적으로 응해 인수인계를 망쳐버릴 수도 있다. 조직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정을 강요할 수는 없으므로 떠나게 된 아쉬움이나 그 과정에서의 서운함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나 무엇보다 이는 한 조직을 이끌던 수장의 자세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전임자는 떠나는 뒷모습을 아름답게 남겨야 한다. 이는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전임 지도자의 이기심으로 제대로 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직 운영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손실이 조직 전체의 운명을 바꿔 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임자는 그저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심과 떠나게 된 서운함과 같은 사적인 감정을 버리고 그간 함께 해온 조직구성원들을 위해 성실하게 인수인계에 임할 아량을 갖추어야 한다. 더불어 후임자는 자신이 새로운 점령군이라도 된 양 전임자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 대신에, 전임자의 아량에 대해 끝까지 존경을 표시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조직에서 전임자로부터 후임자에게 이어지는 인수인계의 과정 자체가 조직 운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전임자에게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 간의 노고에 먹칠하는 대신에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는 통 큰 지도자의 모습을, 후임자에게는 전임자의 뜻을 존중하고 본받을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성숙한 인수인계 문화를 기대해 본다.

증감원에 신고된 2011년 약 180여개의 제약회사의 실적은 말 그대로 초토화다. 상위 TOP 4에 해당되는 동아, 대웅, 녹십자, 유한양행의 2010년 대비 영업이익은 적게는 마이너스 15%에서 많게는 46%까지, 특히나 1000억원대 매출의 중견 국내 제약회사의 영업이익은 플러스 업체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제약업을 둘러싼 모든 환경마저도 더 강력한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킨다. 이미 시행된 일괄약가 인하시행(53.55%)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영업이익 감소 및 반품대란, 지속적인 효능 임상에 대한 자금부담,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입원료 의약품의 급등 예상, 한미FTA 시행, 나고야 의정서 발효 등 작금의 제약산업 현실은 말 그대로 풍전등화다. 그뿐이던가. 해외 대형 제네릭사 출범, 더 크게는 제약증시의 급락, 동유럽발 글로벌 위기 가속화, 일본계 자금의 국내 이탈 움직임까지…. 도대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뭐 하나 안심할 만한 소식이 없다. 업계 상위사나 중견 제약사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소업체의 위기의식은 정말로 '생즉사 사즉생'의 마음가짐을 가져도 어렵다는 비관론이 팽배해져 있다. 이렇게 심각한 위기가 왔는데도 정작 제약회사는 여전히 정부나 사회에서 양치기소년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정부나 사회는 한술 더 떠서 제약회사 뿐만이 아니라 의약계 마저도 양치기소년으로 간주하며 위기의식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오늘 당장 아파서 죽을 것 같다며 약가인하 결사반대를 외치던 장충체육관의 그 함성은, 정부에서 볼 때 그저 제약회사들이 시간이 남아 외치는 부대행사가 되어 버렸고…. 약가인하가 시행되었는데 '왜 내 병원 진료비는 내려가지 않느냐?' '왜 내 약값은 절반으로 떨어지지 않았느냐?'고 외치는 환자에게 의약사는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나 받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취급 받는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다. 약국의 생존전략으로 채택한 일반의약품 활성화는 어떤가. RPLS(판매자 가격표시부착제)가 뭔지도 모르는 무지한 모 방송사로 인해 약사는 턱없이 높은 고마진을 취하는 집단으로 호도됐다.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라는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리베이트와 관계 없는 회사 특히나 원료중심 회사, 위수탁 전문회사들도 리베이트 공여 범죄집단이라는 인식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전체 제약회사는 양치기소년이 돼버린 것이다. 정부시책에 발맞춰 시설에 투자한 회사들이 자금압박으로 무너지고,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M＆A가 가속화되는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정부는 제약 경쟁력을 외치고 수출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억울하고 분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이미 몇 마리의 양들이 죽고 없어졌다. 아니, 어떤 양치기는 양치기 스스로 잡혀 먹힌 곳도 있다. 살아남은 양치기는 죽은 양들을 추스릴 겨를도 없고 옆 동네 양치기가 희생된 것을 슬퍼할 겨를도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그 어떠한 위기의식 보다 더욱 큰, 말 그대로 단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는 '메가 핵폭탄'급 쓰나미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살아남은 제약회사가 이러한 환경하에서 생존전략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 다각화나 일반의약품 활성화 등이 생존의 전략으로 비춰지지 않고 얕은 꼼수 내지는 약가인하로 인한 영업이익 벌충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단 한명도 살아남을 수 없는 '메가 핵폭탄'급 쓰나미라고 생각한다. 제약회사의 가장 큰 자원은 거래처(고객)다. 회사가 돌아갈 수 있는(경영) 유일한 이유도 고객이 있기 때문이다. 고객이란 고갈되지 않는 무한자원이 아니다. 고객이란 자원이 고갈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 무기는 바로 고객이 업계에 보내는 '신뢰'인 것이다. '신뢰'가 쌓이면 고객은 회사에 무한가치를 제공해준다. 그러한 고객의 신뢰가 작금 바닥을 기고 있는 형상이다. 옆 동네든 우리 동네든 양이든 양치기든 심지어 목초마저도 고객이 무너지면 그 어떤 것도 살아 남을 수 없다. 자식에 대한 부모들의 마음은 똑같다고 한다. '저런 쳐 죽일놈!'하며 야단을 치면서도 내 자식에 대해서는 그 때 더 투자하지 못한 것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미안한 것이 부모다. 이제 제약회사가 고객들에게 좀 더 솔직해지고자 한다. 집 나간 양치기소년 같은 탕아들이 이제서야 '고객은 아끼고 배려하고 경청하는 대상'이라고 말한다고 해도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길 바란다. 바라건데 '과거 양치기소년 경력이 어디가냐'고 호적을 파는 부모가 아닌, 용서하고 내 자식으로 인정해주는 것 말이다.

모 정치 평론가가 그랬습니다. MB 정권은 비리가 들어나면 더 큰 비리로 종전의 비리를 덮는다고.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사건이 '목사 아들 시사 돼지'의 실언으로 잘 넘어 간다 했더니, 역시나 '방통대군' MB의 멘토 최시중과 '왕차관' 박영준의 '쌍두노출'로 청와대가 쫄게 되었습니다, 그려~~. 대선자금 수사라. 5년에 마다 찾아오는 끝발로 '견찰'에서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소망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4.11 총선 전후로 MB가 언론에서 없어졌어요. 청와대 소식이 청와대 대변인 박 씨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박 씨의 주된 말은 '18대 국회', '민생 법안'이죠. 존재감 없는 '따라쟁이' 김황식 총리도 주로 '18', '민생'을 말 합니다. '18대 국회'를 언론에서는 '해머국회', '최루탄 국회'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저에게는 '한미 FTA'를 통과 시킨 국회로, 언론악법 등을 '직권 상정' 날치기한 국회로 기억됩니다. 174명의 초초과 과반수 의석으로 의회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면, 국민의 뜻과 반대로 법이 통과 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겪었던 국회로 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민생 법안'이라? 최소한 민생 법안이라면 시급성 있어야죠. 약사법이 민생법안이라 고요? 국방개혁법안이 민생 법안이라? 편의점에서 감기약을 못 사먹어서 사회 민란이 일어났나요? 국방개혁이 안되어서 갑자기 전쟁이라도 났나요? '112 위치추적법'이요? 나 참! 경찰에 신고 된 내용만이라도 수사 잘하라고 하세요! 사라진 것은 MB 뿐만이 아닙니다. 약사회도 사라졌어요. 어디갔어? '약사회'? '전향적 합의'로 아군에게 '뒷통수'를 한방 먹이더니, 이제는 사라졌어요. 도대체 어디로 숨었나요? 뭐 하기사 '현' 대한약사회가 없어져야, 의료민영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서서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는 2축으로 일반인의 의료기관(병의원) 소유와 민간보험 활성화입니다. 약계로 이야기하면 약국의 일반인 개설이고, 보험급여되는 의약품을 줄어들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18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약국 밖에서는 '편의점만 감기약 등을 판매하게 하는 약사법'이 바로 약계 쪽에서 시작될 수 있었던 의료민영화 법입니다. 여기에 현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전향적 합의'를 해 준 것입니다. 현 집행부 다 어디갔어요? 나와 보세요!! 왜 대한약사회 게시판에도 현 집행부의 생각과 정책을 밝히지 못하는 것인지? 도대체 지금 어디서 또 제2의 '전향적 합의'를 준비하고 있는지, 꼭 약사 회원들에게 먼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어디갔어? 약사회!

최근 국내에 약 250여명의 환자가 있는 PNH라는 희귀질환에 쓰이는 솔리리스(Soliris, eculizumab)라는 약에 대한 약가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변변한 치료제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던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신약이 그림의 떡이 된 상황입니다. 환자들의 입장에서 먹을 수 없는 약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상과 약의 공급을 원하고 있지만, 일 년에 5억원에 달하는 약값이 복지부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치료기술이나, 의료기, 신약 등이 나올 때마다 그 가격을 정하는데 많은 진통이 있고, 그 과정에서 환자들은 목숨을 담보로 힘겨운 투쟁을 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유지를 위해 복지당국에 약가협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의약품의 적정한 가격과 효용에 관한 논란은 계속 되고 있어서, 질병에 걸렸을 때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법으로서의 의약품은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있어서 한다는 의약품 접근의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고려할 것은 의약품의 적절한 가격입니다. 제약사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신약의 연구개발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실제 R&D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약사들은 R&D비용보다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사용함으로서 그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약효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 문제도 있습니다. 상당수의 신약은 이전의 치료제보다 월등한 효과를 보이는 혁신적 신약보다 기존 치료제보다 나아진 효과를 입증한 것에 불과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의약품은 기존 치료제보다 높은 약가를 인정 받고 있습니다. 혁신적 신약에 대한 구분도 모호하고 실제 약효가 가격 결정 기준이 되지 않는 점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다른 기업에 비해 제약사의 수익률이 월등한 것을 보면, 이런 문제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가격의 문제와 더불어 제약사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이 다른 기업들과는 구분되는 이유는, 신약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여 이미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세금감면과 조세 혜택을 받고 있고 각종 정부기관과 공적자금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항암제와 희귀의약품 등 수요는 적지만 환자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의약품들의 생산과 수입이 중단되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각종 혜택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돈이 되는 의약품의 생산과 판매에만 몰두하는 제약사들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제약사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특허와 이를 통한 20년간의 독점 판매 혜택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제약사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특허권은 사법상 인정되는 사권이며, 국가의 법질서나 공공의 이익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즉 공공의 이익에 의한 제한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강제실시 등의 방법을 통해 제한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최근 인도의 특허청은 넥사바의 특허권에 대해 강제실시를 허용하였고, 중국도 개정된 특허강제실시허락방법을 발표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 이외에도 영국, 태국, 브라질, 말레이시아, 베트남, 모잠비크, 잠비아 등에서도 긴급사태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약사의 특허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허가 공공의 합리적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합리적인 가격에 공공에게 사용될 수 없을 경우 제약사의 특허권보다 국민이 건강권을 우선시하는 국가들이 많은 상황에서 한국은 유독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최근 체결된 FTA를 통해 특허권의 기간이 더 연장되거나 자료독점권이 인정되는 등 지금도 지나치게 높은 제약사들의 이윤은 더 보장되고, 이에 따른 국민의 건강권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재정까지 위협할 수 있고, 국내 제약사들에게도 큰 압박이 될 가능성이 커서 한국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은 어두운 미래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있는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에 관한 문제의 해결은 결국 정부의 정책과 국민의 인식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개인이 대처하기 힘든 모든 위험에 대한 안전의 보장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공공의 부조를 통해 개인이 대처하기 힘든 수준의 사고나 질환에 대해 국민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환자보다 제약사의 이윤을 중시하는 국가, 차라리 이민을 가서라도 약을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채과 더불어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솔리리스 뿐 아니라 연간 22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혈우병을 비롯한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진료비에 대해서 각 환자의 생명의 가치를 언급하고 효율성이나 적정성을 논의하는 한, 우리 모두는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건강권의 보장을 위한 의약품접근은 공익과 사익의 갈등이 아니라 생명과 이익의 갈등입니다. 돈이 없어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적절한 의약품을 사용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비참하고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약간의 희생은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익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국경없는 의사회는 이 시간에도 전 세계의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긴급구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UAEM(필수적 의료처방을 위한 대학 동맹)은 빈곤국 국민들의 의약품 접급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국의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안타까워 하고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한국인들 가운데 그런 의사와 대학들이 많아지고 국민적인 지지를 받게 되는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작금의 약사사회는 총체적 난국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외부의 도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을뿐더러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불신과 분열의 조짐이 역력하다. 이런 난국은 왜 초래되었고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까? 필자의 생각은 약사회가 오랜 시간 개혁의 과제를 미루어온 것이 작금의 총체적 난국의 진정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카운터를 고용하여 몸이 아파 심약해진 사람들을 상대로 무조건 팔고 보는 상술이 대형약국가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시대착오적인 파행을 약사사회가 제 때 적절히 제재하지 못한 사실이 자기혁신의 부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다. 신현택교수를 중심으로 마련하여 복지부에 제출되어 있는 KGPP시안에는 사실 약사사회의 수많은 현안에 대한 대안이 들어 있고 그것은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닿아있다. KGPP시안의 핵심은 INPUT을 중심으로 안이 짜여져 있다는 사실이다. 대형약국의 카운터 중심 영업에는 약국에서 고용할 수 있는 종업원의 수를 약사수에 연동시켜 1:1의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고용된 종업원의 신상정보가 약사회에 수집됨으로써 불법행위와 연관된 전력이 있는 종업원의 파악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있다. 복약지도의 부실 문제역시 약국에 투입된 약사인력이 충분한 복약지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인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또한 일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측면에서도 1층 대로변을 중심으로 필요한 일반의약품 진열공간이 충분한 약국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약국이 일반의약품의 공급 측면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종업원의 업무 한계에 대해서도 KGPP는 분명한 안을 담고 있다. 약사법에는 약사가 아니면 약의 조제와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약사업무의 단순보조에 대해서는 분명한 한계가 정해져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KGPP는 보조원의 조제나 단순 판매업무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대신 수련받은 범위내에서 개인별로 한계를 서면으로 정하여 수행하되 약사의 면대면 지휘감독 하에서 수행할 것, 또한 꼭 약사만 해야 할 업무 즉 약에 대한 상담이나 복약지도 등은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것은 외국 GPP안과 동일한 것이다. KGPP안의 또 한가지 특징은 이게 관에 의한 강제적 조항이 아니라 민간 평가기관의 설립을 전제로 한 자율적 평가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민간 자율 평가시스템이 강제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자율적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지금 약사사회를 괴롭히는 수많은 외부 감시기관들의 적절치 못한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거니와 약국의 실상을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평가가 가능해 진다. KGPP의 평가가 좋은 약국을 선별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신뢰가 생기면 약사사회는 진정한 전문적 자율성의 공간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KGPP의 도입을 지금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대해서 그래도 나은 대안을 KGPP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간시간대에 약의 공급이 원활해지기만 하면 약국의 공간적 접근성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일반약 구입불편은 크게 해소할 수 있다. KGPP가 판매 보조원인 약사의 면대면 감독 하에서만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스마트폰이나 화상전화 등 약사의 유무선 지원 기능이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유지하는 전제에서 판매 업무를 야간에 한하여 수행가능 하도록 한다면 이것이 약에 대한 아무런 교육도 경험도 없고 사후 대책도 없는 편의점 판매보다 못한 대안일리는 없다. 여기에 외국과 같이 야간의 의약품 구입에 대하여 일정한 할증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야간 개문의 수익동기를 강화해 준다면 이것은 한층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의약외품의 편의점 판매를 해보니 부작용 보고가 별반 늘어나지 않았다는 옹색한 이유를 제시하며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를 지속 강행할 뜻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는 지극히 저조하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약국에서 발생되는 의약품 보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독자적 보고채널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약과 관련된 역학적 현실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일정 응급기관을 대상으로 기획된 전수조사와 같은 적극적 조사사업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있는 결론도 얻을 수 없는 현실이다. KGPP시안이 많은 개혁적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도입이 한번도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한 것은 약사회 집행부의 개혁의지 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KGPP의 도입을 생각하면 우선 내약국의 불리함을 먼저 고려한다. 카운터 종업원의 고용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층약국의 입지, 약사 수의 부족을 먼저 걱정한다. 이렇게 개혁을 거부하는 흐름이 지속된 결과 약사사회는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경에 이르게까지 되었다. 하지만 역으로 보면 이런 총체적 난국이야말로 약사사회를 개혁하고 KGPP와 같은 선진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수도 있다. KGPP는 긴 시간의 호흡으로 매우 점진적인 실행과정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바꿔 나가면 되는 것이다. 약사 수는 많아질 것이고 6년제 졸업생들은 더 풍부한 복약지도 콘텐트를 갖추고 기성약사들을 지원할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상담업무 중심의 카운터를 척결하자는 단일 목표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지만 GPP는 한 가지 개혁과제가 아닌 총체적인 서비스질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전면적 개혁안이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도 도입한 GPP제도라면 우리나라가 도입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무엇보다 일반약 편의점 판매에 대하여 열위의 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새로운 소집을 앞둔 현 시점에서 보다 우월한 대안을 마련하고 제출함으로써 새로운 국회가 국민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고 편의성을 증진시킬 입법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온라인 쇼핑은 지난 수년간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해 2007년에 백화점 매출을 앞질렀고, 2010년에는 대형마트 업계를 넘어서 소매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온라인 쇼핑은 계속 증가될 것이다.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 매장에 가는 것 보다 워낙 편리하기 때문이다. 클릭 몇 번으로 원하는 물건을 집까지 배달해주고, 24시간 아무 때난 쇼핑할 수 있으니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온라인 쇼핑은 시간을 절약해 주는 요술방망이나 다름없다. 온라인 시장의 성장은 국가·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우선 교통량이 감소해 교통체증이 줄고,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도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오프라인 매장 면적 축소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배달 서비스업의 팽창에 따라 물류 부문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온라인 시장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편리하고 신뢰성 높은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안타깝게도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전산시스템은 매우 불편하고 신뢰성도 의심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아마존이나 이베이는 물건 구매와 결제가 국내 쇼핑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하다. 예를 들어 아마존 회원 가입은 ID, 이메일 주소, 집 주소, 그리고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으로 끝이다. 물건을 사려면 등록해 놓은 신용카드를 클릭하는 것으로 결제가 끝난다. 참 싱거울 정도로 간단하다. 다음에 다시 방문해 쇼핑할 때도 저장돼 있는 신용카드를 클릭하면 바로 결제가 된다. 반면 국내의 쇼핑몰은 어디를 막론하고 결제하는 것이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결제를 하려면 'ActiveX' 설치를 요구하고, 이를 설치하면 또 다시 시작화면으로 되돌아가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ActiveX' 설치를 요구한다. 필자도 어제 모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를 하기 위해 30분을 소모해야 했다. 설치하라는 대로 다 했지만 여전히 에러 메시지가 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것저것 해 보느라 30분이 걸렸다. 아마존에서 30초에 끝날 일에 30분이나 써야 했으니 참 기막힌 후진성이다. 이러한 후진성은 국내 쇼핑몰은 다 비슷하다. 결제하려면 시스템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매번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불편하다고 해서 국내 업체가 미국의 업체에 비해 보안이 뛰어난 것도 아니다. 작년 국내 최대 회원을 자랑하는 네이트에서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만 봐도 국내 업체의 보안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전자거래의 후진성은 우리나라 전자거래가 익스플로러를 써야만 가능하다는 것에 기인한다. 리눅스나 Mac OS X 시스템 컴퓨터로는 결제를 할 수 없고, PC 컴퓨터에서도 구글 크롬 등, 다른 브라우저를 쓰면 결제가 안 된다. 전문가들은 익스플로러가 보안이나 편리성 면에서 무슨 특별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결제 서비스를 시작할 때 첫 단추를 잘 못 꿴 결과라고 한다. 익스플로러 독점의 문제는 비단 쇼핑몰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인터넷 뱅킹, 전자정부, 국세청, 지로, 코레일, 등등, 국내 모든 온라인거래는 모두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이 된다. 이러한 익스플로러 독점체제로부터 야기되는 온갖 불편과 보안문제는 우리나라 전자거래의 발전을 막는 장애물이다. 관계 당국은 전자거래 시스템 개선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하루 빨리 개선책을 내 놓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