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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유인한 건강관리협, 벌금 300만원 처분불법적 환자유인행위 등으로 고발된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대한의사협회 불법진료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신민석)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의협이 고발한 건협과 산하 서울동부지부장에 대한 처분을 11일 통지했다. 의협은 "남부지검의 처분 결과는 이른바 '싹쓸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 일반진료의 외연 확장에 몰두하고 있는 건협, 인구보건복지협 등 보건단체들에게 경각심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건협 측에 "불법행위가 밝혀진 이상 의협 10만 회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가시적인 후속 조치를 즉각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불법적 환자유인행위 및 의료질서 문란행위가 지속되거나 시정조치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경우 그간 불법진료대책특위에서 취합했던 제보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고발을 추진하는 등 감시활동 강화를 통한 법적대응을 지속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내비쳤다. 신민석 위원장은 "앞으로 불법진료대책특위는 회원들의 진료권과 개원가를 보호하고, 건협·인구협 등의 진료비 할인 및 싹쓸이식 환자유인행위 등 의료질서 문란행위 근절, 불법진료 행위의 온상인 사무장병원 척결을 통해 회원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1-02-18 08:54:5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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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림 회장, '보덕사태' 작심 발언…비판여론 차단18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서울시약사회 2011년도 정기총회에서 민병림 회장은 보덕메디팜 사태와 관련해 강경 대응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민 회장은 그 동안 도매자본의 약국개설을 반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던 것에서 벗어나 성동구약과 보덕메디팜 임맹호 대표 간에 벌어진 논란의 책임을 임 대표로 규정하는 등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민 회장은 총회 석상에서 "일부에서 회장이 임 대표와 거래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음해성 소문을 온리인에 퍼트리고 있다"며 "보덕메디팜 임 대표를 비롯한 누구와도 밥 한끼 먹은 적도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임 대표는 처음에는 원룸을 한다고 하다가 결국 약사 출신 며느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꼼수를 폈다"며 "합의 결렬의 책임도 철저히 임 대표에 있음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의 이번 발언에 대해 참석 대의원들은 보덕메디팜 사태 진행과정에서 서울시약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민 회장 스스로도 밝힌 바와 같이 임 대표와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등의 ‘음해성 소문’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서울시약 회장으로서의 신뢰도에 치명적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관용차 구입으로 인한 구약사회장들과 앙금이 말끔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서울시약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될 경우 임기 3년 가운데 가장 중요한 2년차의 회무 추진 동력이 크게 저하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대한약사회까지 개입한 상황에서 분명한 입장 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태가 조기에 매듭짓기 못한 책임이 서울시약에 전가될 수 있다는 것도 의식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 회장은 그 동안 유지해 오던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서도 오해를 풀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 회장은 "그 동안 가져오던 기본적 원칙을 밝힌 것으로 바뀐 것은 없다"면서도 "오해가 너무 깊어져 해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민 회장은 "(그 동안 발언을 자제한 것은) 자칫하면 양호 회장을 비롯해 성동구약이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며 오해가 빚어진 것에 대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비대위 구성 등을 수용해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1-02-18 06:48:46박동준 -
암 전문 의사들 "사망률 공개, 환자들에 폐해" 우려병원별 암 수술 사망률이 비교될 경우 의료진의 환자 기피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암 영역 가운데 발생률이 높은 위암과 간암, 대장암에 대한 수술 사망률 등 진료결과 평가를 우선 실시키로 하고 최근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과 관련해 암 전문 의료진은 "환자들에게 폐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B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사망률 공개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술하기 편하고 좋은 사람만 골라서 하는 병원이 나올 수 있다"며 "결국 성적 공개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학회 관계자 또한 이번 행정 정책을 탁상공론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술과 치료를 잘하고 못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존률과 사망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를 위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며 "병원 별 암치료 등급이 공개되면 부작용은 눈에 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는 "막을 수 없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병협 관계자는 "이미 이전 집행부 시절부터 논의된 사항"이라며 "현 집행부는 공정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망률 공개 이전에 중·장기적인 평가와 특정 변수를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적절히 활용되면 국민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2011-02-18 06:45:36이혜경 -
"정부, 임시방편으로 건보재정 안정화 꾀해"[11] 이철호 대전시의사회장 "정부는 임시방편적인 방안을 들고 건보재정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정부쪽에서 선택의원제, 총액계약제 등의 단어가 나올때마다 의료계는 '투쟁'을 경고하며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가 이렇게까지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대전시의사회 이철호 회장(58·충남의대)은 "우리는 1, 2년 반짝할 정책을 바라고 있지 않다"며 "수 많은 논쟁과 토론을 통해 의료 백년대계를 세우고 싶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금의 진통은 사상누각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의료전달체계부터 확립해야 하는데 선택의원제, 총액계약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지난해부터 시도의사회장단이 투쟁을 경고한 것과 관련, 이 회장은 "우리 속은 화산 분출 전에 끓고 있는 용암과 같다"며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국 파국의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보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가장 절실한 것은 보험료 인상을 통한 재정확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같은 방안 마련은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 재정확보 마련을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계속 의료계의 희생만 강요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선택의원제에 대해서는 '선택을 빙자한 강제' 제도로 의사 회원간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규 개원의의 경우 개업 장벽에 들어갈 수 조차 없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신규 개원을 앞둔 후배 의사들에 대한 걱정도 털어놨다. 이 회장은 "20년 전만해도 의사라면 담보없이 대출을 받고 병원 개설 신고에도 문제가 없었다"며 "지금은 담보가 없는 의사는 대출부터 막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의사의 소득 40%를 세금으로 떼가고, 자영업자 취급하면서 건강보험이라는 틀 안에서는 공공재 취급한다"며 "의료기관을 공공재로 보려면 '일차의료기관 육성 특별법'등을 제정, 대출이라도 풀어줘야 할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선배로서 후배 의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함께 고민하는 일 밖에 없다"며 "멘토 후 개원을 했는데 폐업이라도 하는 날엔 정말 앞이 깜깜하다"며 일선 개원가에서 가장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정부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2011-02-18 06:43:14이혜경 -
서울시약, 예산 6억4530만원…관용차 또 논란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가 올해 예산을 지난해 보다 소폭 삭감한 6억4530만원으로 확정했다. 18일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관에서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신상신고비 동결을 전제로 마련된 6억4530만원의 예산 및 올해 위원회별 사업계획 등을 승인받았다. 이와 함께 민 회장은 임기 2년차를 맞는 올해를 추진 사업이 성과를 맺는 시기로 규정하고 ▲회원과의 폭넓은 소통 ▲약사직능 훼손 강력 대응 ▲약사문화 코드 대내외 전파 ▲대국민 봉사 및 인보사업 강화 등을 주요 회무 방향으로 제시했다. 민 회장은 "회원들의 마음을 살피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서울시약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총회 예산승인 과정에서는 지난해 최종이사회에서 구약사회장들의 반발을 산 바 있는 관용차 구입에 대해 박상룡 대의원(중랑구약사회 감사)이 차량운영비의 구체적 사용 내역 공개 등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또 한 차례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대의원은 "대의원들에게 차량 구입 및 운영과 관련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총액만 제시한 채 이를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대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 회장은 차량 구입은 지난해 최종이사회를 거친 사안으로 대의원들이 이를 양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 회장은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들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라며 "집행부가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발언한 것으로 알고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1부 순서로 대한약사회장 표창패, 서울시약사대상 수상자 등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기도 했다.2011-02-17 21:31:2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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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선관위, 현장투표 등 제도개선 공청회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찬휘)가 우편투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17일 서울시약은 2011년도 정기대의원 총회를 통해 현행 우편투표로 진행되는 회장 선거를 현장투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이병천 대의원(종로구약사회장), 임영식 대의원(강동구약사회 총회의장)을 필두로 한 일부 대의원들은 현행 약사회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현장투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 대의원은 "10여년 동안 직선제로 선거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선거 제도 전반의 수정보완을 위한 공청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임 대의원도 "현행 우편투표 방식으로는 선거권자와 실제 투표자가 달라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시약은 중앙선관위나 헌법재판소 등을 통해 우편투표를 직접선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편투표 방식 개선 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참석 대의원들은 서울시약 선관위 차원에서 가급적 직접투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약 총회의장을 겸하고 있는 조찬휘 선관위 위원장은 "대한약사회 정관에 우편투표가 규정된 이상 시약사회 차원에서 결정이 된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선관위 위원장으로서 선거제도에 대한 변화를 줄 것"이라고 못박았다. 조 위원장은 "대의원을 비롯한 회원들이 선거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서울시약에서부터 바람직한 선거제도 마련을 위한 바람을 일으키자"고 당부했다.2011-02-17 20:06:56박동준 -
서울시약도 도매자본 약국개설 저지 비대위 구성대한약사회에 이어 서울시약사회도 보덕메디팜 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매자본 약국개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특히 시약사회는 성동구약사회와 보덕메디팜 임맹호 대표 간에 벌어진 한양대병원 후문부지 매입 논란을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신을 발송한다. 17일 시약사회는 대의원 2011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를 통해 ▲도매자본 약국개설 비대위 구성 ▲대회원 서신 발송 ▲성명서 채택 등을 통해 보덕메디팜 사태에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대응은 대의원 자격으로 총회에 성동구약 양호 회장 등의 강력한 요구를 전체 대의원들이 찬성하면서 현실화된 것으로 현장에서 임 대표가 즉각 약국개설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채택되기도 했다. 성명서를 통해 대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유발하고 약사들을 기만한 보덕메디팜의 약국 개설 시도가 철회될 때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약국개설 시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덕적 양심을 저버린 보덕메디팜은 반드시 1만여 회원들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서 채택에 앞서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성동구약 양호 회장과 송파구약 오건영 부회장 등은 이번 사태에 시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도높게 요구했다. 오 대의원은 "쥴릭 사태 등에서 약사 회원들은 도매업계에 힘을 실어줬다"며 "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도매업체 대표가 구약사회장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운운하는 상황을 더 이상 참아야 하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오 대의원은 "우리의 힘은 단결과 행동이다"며 "도매자본이 더 이상 약사회를 우습게 보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사실 관계를 소상히 알리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태에 대해 민 회장을 비롯한 서울시약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사태의 책임을 임 대표로 규정하고 보덕메디팜과 불미스러운 관계를 가진 바가 없다는 민 회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지적이 나오면서 강응구 서울시약 부회장이 발언을 한 대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에 성동구약과 임 대표의 합의를 주선한 바 있는 강서구약 최두주 회장은 "성동구약과 민 회장의 뜻은 모두 같았다"고 하고 "앞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며 내부에서 분열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 총회를 통해 대응방향이 결정되자 성동구약 관계자들은 다소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서울시약이 이를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양호 회장은 "회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달라"며 "민 회장을 비롯한 서울시약 집행부가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무를 이끌어 달라"고 호소했다.2011-02-17 19:22:50박동준 -
환자단체-KRPIA, '락&약'캠페인 공동 전개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KRPIA는 17일 '처방전대로 약 복용하기 - 락&약 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연간 캠페인을 통해 중증질환자를 비롯한 다양한 환자들의 복약순응도 실태를 지속해서 파악하고, 환자 및 가족 대상의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으로 ▲환자 대상 교육용 뉴스레터 발송 ▲후원기관 확장 및 기관을 통한 전국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주요 병의원을 통한 복약순응도 개선 홍보 포스터 배포 ▲복약순응도 개선을 위한 환자교육자료 패키지 개발 및 병원별 교육간호사 대상 강의 등이 진행된다. KRPIA 이동수 회장은 "의사의 처방전대로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은 중증질환자부터 경증질환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이 궁극적으로 환자의 치료 및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함께 복약순응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캠페인의 일환으로 중중질환자 365명 대상으로한 최초의 처방약 복용 실태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조사 결과 약물치료가 중요한 중증질환을 가진 우리나라 환자 3명 중 1명(35.1%)은 약 복용을 임의로 1회 이상 중단했던 경험이 있는 것(최근 1년 기준)으로 나타나, 이를 위한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 미복용 이유로는 '약 먹는 것을 잊어버려서'가 44%로 가장 높았으며, '약 부작용이 심해서' 21.2%, '가끔 복용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은 12.6%에 달했다. 또 응답자 가운데 24.7%가 ‘약’을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응답자 중 96.7%가 처방대로 약을 먹어야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본인의 복약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정확한 약 복용에 대한 인식변화와 실천의지'가 가장 필요하고, '처방약에 대한 의사의 적극적인 설명 및 지도'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2011-02-17 18:21:07최봉영 -
민병림 회장 "임맹호 대표와 밥한끼 먹은적 없다"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이 보덕메디팜 사태와 관련해 자신을 음해하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심경을 표출했다. 특히 민 회장은 그 동안의 다소 중도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한양대병원 후문부지 매입을 놓고 벌어진 논란의 책임을 임맹호 대표에게 돌리며 강도높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17일 서울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민 회장은 "일부에서 시약사회장이 도매협회장처럼 행동하고 있으며 회장이 임 대표와 거래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음해성 소문을 온란인에 퍼트리고 있다"고 밝혔다. 민 회장은 "심지어 서울시약 모임원이 보덕메디팜을 통해 돈을 벌어 그 가운데 1억을 회장에게 넘겼다는 말까지 있다"며 "보덕메디팜 임 대표를 비롯한 누구와도 밥 한끼 먹은 적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회장은 보덕메디팜 사태에 대해 임 대표가 약국을 개설코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규정하고 그 동안의 합의가 불발된 것도 임 대표에게 책임을 돌렸다. 민 회장은 "임 대표는 성동구약과의 합의 과정에서 이미 자신은 빠져 나가려는 마음을 먹고 온 것 같다"며 "이 자리에서 협상 결렬의 책임은 철저히 임 대표에 있음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임 대표는 처음에는 원룸을 한다고 하다가 결국 약사 출신 며느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꼼수를 폈다"며 "부지 매입 당시부터 임 대표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 회장은 "우리의 목표는 약사직능 말살에 대한 단호한 대처"라고 하고 "이제는 내가 앞장 서겠다"며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다만 민 회장은 자신에 대한 음해성 발언이 지속될 경우에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일부 대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민 회장은 "시약사회장에 대한 인신 공격성 발언을 확대재생산 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이 시간 이후에도 이 같은 비난이 계속된다면 어떠한 조사도 의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오건영 대의원은 "조사 의뢰 등은 회원을 협박하겠다는 것이냐"며 "민 회장이 보덕메디팜 사태과 관련해 임 대표에게 성동구약의 입장을 따르라고 하는 등 행동한 것이 뭐가 있느냐"고 항의했다.2011-02-17 17:50:50박동준 -
경북 칠곡약사회,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경북 칠곡군약사회(회장 이석균)는 16일 관내 음식점에서 2011년 정기총회 겸 이인기 지역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를 갖고 지역과 약사사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원 30여명과 한형국 경북 약사회장, 보건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석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상신고를 겸한 총회에 지역구의원을 초청해 약사 정책 간담회를 갖게 됐다"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약사회 한형국 회장은 "아직 구제역이 없는 청정지역인 칠곡처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우리 약권도 함께 꽃피워 나가자"면서 회원들의 역할을 기대했다. 이어 이인기 국회의원과 의약품 약국외 판매 근절에 대한 현안을 비롯한 전반적인 약사정책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2011-02-17 16:37:15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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