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시방편으로 건보재정 안정화 꾀해"

• [시도의사회장 릴레이 인터뷰 11] 대전시의 이철호 회장

[11] 이철호 대전시의사회장

"정부는 임시방편적인 방안을 들고 건보재정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정부쪽에서 선택의원제, 총액계약제 등의 단어가 나올때마다 의료계는 '투쟁'을 경고하며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가 이렇게까지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대전시의사회 이철호 회장(58·충남의대)은 "우리는 1, 2년 반짝할 정책을 바라고 있지 않다"며 "수 많은 논쟁과 토론을 통해 의료 백년대계를 세우고 싶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금의 진통은 사상누각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의료전달체계부터 확립해야 하는데 선택의원제, 총액계약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지난해부터 시도의사회장단이 투쟁을 경고한 것과 관련, 이 회장은 "우리 속은 화산 분출 전에 끓고 있는 용암과 같다"며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국 파국의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보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가장 절실한 것은 보험료 인상을 통한 재정확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같은 방안 마련은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 재정확보 마련을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계속 의료계의 희생만 강요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선택의원제에 대해서는 '선택을 빙자한 강제' 제도로 의사 회원간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규 개원의의 경우 개업 장벽에 들어갈 수 조차 없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신규 개원을 앞둔 후배 의사들에 대한 걱정도 털어놨다. 이 회장은 "20년 전만해도 의사라면 담보없이 대출을 받고 병원 개설 신고에도 문제가 없었다"며 "지금은 담보가 없는 의사는 대출부터 막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의사의 소득 40%를 세금으로 떼가고, 자영업자 취급하면서 건강보험이라는 틀 안에서는 공공재 취급한다"며 "의료기관을 공공재로 보려면 '일차의료기관 육성 특별법'등을 제정, 대출이라도 풀어줘야 할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선배로서 후배 의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함께 고민하는 일 밖에 없다"며 "멘토 후 개원을 했는데 폐업이라도 하는 날엔 정말 앞이 깜깜하다"며 일선 개원가에서 가장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정부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