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박형숙)가 4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23일 예정된 전지초도 이사회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저금통 제작에 대해 논의했다. 또 여약사위원회와 동대문구보건소 합동으로 추진중인 관내 어린이집과 노인정, 학교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교육 실시 현황에 대해 경과를 보고했다.

울산지역 리베이트 수사가 모습을 드러내자 의료계가 팽팽한 긴장감에 휩쌓였다. "까닥하면 다친다"는 말과 함께 "차라리 오리지널을 처방하자"는 의사들의 수동적 대응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7일 울산지방경찰청이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제약회사와 의사를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울산지역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다는 최덕종 울산시의사회장은 "내부 파악중이다.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야기 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울산지역 의료계는 경찰이 1000여명의 의사가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됐다고 발표한 내용은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울산시의사회 관계자는 "숫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 내용을 보도를 통해 알았을 만큼 수사는 비공식적으로 진행됐다"고 언급했다. 울산에서 내과를 운영하고 있는 K원장은 "까닥하면 다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리베이트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제네릭보다 오리지널을 처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L원장 또한 "지금 상황에서 누구든 조심해야 한다"며 "약 처방 변경조차 의혹을 받을까 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올해 초 알려진 울산 리베이트 수사 사건의 연장선이라는데 당혹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기동훈 공보의협의회장은 "지난해부터 수사하던 리베이트 사건이 또 다시 이슈화 된 것으로 안다"며 "매번 이런 사건마다 공보의가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 회장은 "협의회 차원에서는 이런 사건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며 "공보의 신분으로 리베이트는 절대 받으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울산지역 뿐 아니라, 부산, 서울 등 대도시로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서울 K대학병원 내분비내과 A교수는 "의사들이 도둑놈, 범죄자가 되고 있다"며 "이제 '의사는 다 그러려니' 하는 시선이 따갑다"고 말했다. A교수는 "차라리 오리지널 의약품을 처방해야 한다"며 "의사들이 리베이트 의혹을 떨어트릴 수 있는 것은 그것 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 K내과 김모 원장 또한 "의사가 범죄자로 인식된 것이 하루 이틀이냐"며 "서로 조심하자는 말만 오가고 있다"고 의료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문정림 대변인은 "현재 울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기간, 범위, 금액 등 모든게 명확해져야 입장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차원의 약국 의약품관리료 조정 작업이 본격화 되면서 대한약사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의약품관리료 조정이 사실상의 수가인하나 다름 없는 상황이지만 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 위기 극복에 의약계 전체가 고통분담에 나설 것을 강하게 요구하면 무작정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7일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오후 4시부터 열린 제6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복지부의 의약품관리료 조정 작업 진행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복지부와 약사회 모두 의약품관리료 조정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르면 내주 중에는 복지부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2011년도 운영계획을 통해 조제일수에 따라 차등화된 수가를 조제건당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선안을 이 달 건정심에 상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선 지난해 11월 건정심에서는 재정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1700억원 규모의 의약품관리료를 조정할 경우 591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보고되기도 했다. 이 같은 의약품관리료 조정에 대해 약사회는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위기 극복에 동참하라는 복지부의 요구를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미 의료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등의 외래본인부담금 인상 및 MRI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 리베이트 조사 등으로 정부가 밝힌 재정안정화 대책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판단이다. 다만 약사회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복지부의 의약품관리료 조정 논의에 응할 경우 또 다시 협회가 회원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재정 위기 극복에 동참하라는 복지부의 압력을 완화시키면서도 회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영상장비 수가인하 등 지난해 건정심에 보고된 재정안정화 대책들이 실현되고 있다"며 "복지부의 입장은 결국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벗어나는데 의약계가 동참해 달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만이 무작정 버티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의약품관리료 조정이 재정안정화 대책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면서 적극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의료기관 내원일수를 허위로 조작 또는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거나 약국 무자격자가 조제·투약·복약지도 뒤 청구하는 등 의약사 허위·부당청구 백태가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현지조사를 통해 밝혀낸 치과를 포함한 의원과 병원, 약국 및 한의원 등 요양기관 허위· 부당청구 유형과 사례를 7일 공개했다. 먼저 A의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은 직원의 가족과 친척, 지인 등의 명의를 도용해 진료 받은 것으로 진찰료와 주사료, 이학요법료 등의 진료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비급여 대상을 진료하고 전혀 다른 급여 상병으로 이중청구해 급여를 챙긴 사례도 있었다. B산부인과 의원은 신생아를 2층 신생아 입원실에서 진료·간호하고, 산모를 3~4층에서 각각 진료·간호하면서 신생아 입원료를 관련 입원료(AG411)가 아닌 모자동실입원료(AG412)로 산정해 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간호조무사나 사무장이 진료 또는 시술로 급여를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C의원에서는 물리치료사가 오후 5시에 퇴근한 후에도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D의원은 의사의 건강상 사유로 사무장이 환자들을 진료하고 내역을 서면 진료기록부에 기록 후 청구하고 원외처방전까지 발행해 부당하게 급여비를 챙겼다가 덜미를 잡혔다. 병원급 의료기관 사례를 살펴보면 E요양병원의 경우 '상세불명의 치매(F03)' 상병 등의 입원 환자에게 영풍제약 디멘틴정(A25055541, 661900170, 1262원)을 1일 2회 12일분과 1일 1회 1일분 총 25정을 의사가 처방·투약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록하고 이에 따른 급여비 3만1550원을 허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등의 환자들에게 디멘틴정을 투여치 않았음에도 투여한 것처럼 허위 청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요양급여에 소요된 약제의 비용은 요양기관이 실제 사용한 약제의 실구입가로 산정해야 함에도 이를 다르게 청구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F병원은 디멘틴정(A25055541, 661900170, 상한금액 1262원)을 2500정(500정×5회) 구입하면서 2500정을 할증 받아 5000정을 사용하고서도 실구입가 산출 시 할증 수량을 포함치 않고 약제비용을 산출해 실제 구입가와 다르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약국의 경우 의원에서 미리보낸 처방전을 환자의 약국 내방과 무관하게 모두 청구해 들통나기도 했다. G약국은 인근 의원의 직원이 임의로 환자들의 처방전을 미리 보냈지만 환자가 오지 않았음에도 조제한 것처럼 부당하게 청구했다. 의사 몰래 싼 약으로 대체조제 해놓고 원래의 고가약으로 청구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H약국은 처방전에 하원제약 하원레보설피라이드정(A25803041/651501860, 172원)이 기재됐음에도 의사 몰래 근화제약 근화돔페리돈정(A07205721/652600040, 32원)으로 변경(수정)조제 한 후 원래 처방된 의약품으로 청구했다. 카운터가 조제부터 복약지도까지 모두 하다 적발된 약국도 있었다. J약국 약사는 내방한 모든 환자에 대해 스스로 조제 및 투약, 복약지도를 하지 않고 무자격자 카운터에게 모두 시키고 이를 자신이 한 것처럼 부당하게 청구하다 덜미를 잡혔다.

올해 연수교육에 참석하는 약사들은 동영상을 보게될 전망이다. 약국 불법행위 자율정화를 위한 교육 일환이다. 7일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제6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일선 약국의 불법행위 근절 및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약국자율정화추진TF에서 논의된 약국 자율정화 윤리교육 DVD 교재 제작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불만제로의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고발 등을 기점으로 출범한 자율정화TF는 이미 로드맵을 통해 상반기 약국들을 대상으로 한 자율정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하반기부터는 불법행위 자행 약국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리교육 동영상에는 약사 윤리의 필요성, 비윤리적 약사행위 유형 및 사례, 약사윤리 실천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약사회는 윤리교육 동영상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각 시·도약사회 및 구약사회 연수교육에 관련 시간을 포함시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일선 약사들은 윤리교육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도 계도 작업보다는 불법약국 척결을 위한 실제적인 대응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에도 수 차례에 걸친 약사회 차원의 자정 움직임이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리교육으로 자율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 자칫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잡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각종 불법행위가 약사들이 윤리교육을 받지 못해서 반복되고 있느냐는 것이다. 서울의 L약사는 "전문직종에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지 못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며 "윤리교육이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약국을 계도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또 다른 약사도 "소용도 없는 윤리교육 동영상을 만드는데 예산을 낭비하자는 것이냐"며 "결국은 약사회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부 약국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자격자 고용 약국 명단을 보고하라고 해도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것이 지역 약사회의 현실"이라며 "약사회가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자율정화도 결국 허울 뿐"이라고 질타했다.

안전기구 사용 강제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4명 중 1명 이상이 매년 날카로운 기구에 의한 자상사고를 입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직업군 중 수련의가 가장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조사한 21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날카로운 칼이나 주사기를 사용하다가 지난해 1469건의 자상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주사침 상해 건수는 조사대상자 100명당 42.1건이었다. 직종별로는 환경미화원 54.7건, 간호사 47.6건, 의사 37.8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련의의 경우 100명당 115건으로 전체 직종 중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같은 자상사고가 에이즈나 간염 등 혈액매개 감염성 질환을 감염시켜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지난 93년 경찰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전모씨가 자상사고에 이은 감염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날카로운 기구에 의한 안전사고가 이 같이 빈번하지만 안전기구를 갖춘 병원은 많지 않았다. 조사대상 병원 중 자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사기구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38.1%에 불과했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병원이 52.4%나 됐다. 윤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자상사고는 의료인 감염 뿐 아니라 에이즈환자 등 혈액매개 감염질환자의 진료기피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기구 사용을 활성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인의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기구 등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장이 안전기구 사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의혹 없는 오리지널 의약품만 처방하자는 주장이 다시 호응을 얻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7일 보건복지부에 '보험약가 제도개선을 통한 조속한 약가인하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협은 "의료계는 현재 자발적으로 약제비 절감 운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개선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지난 5일 서울대 김진현(간호대학) 교수가 KBS뉴스9를 통해 "같은 복제약인데도 비싼게 많이 처방되고 싼 건 처방이 잘 안되는 이유는 리베이트"라는 발언을 하면서 의료계를 불법 리베이트 온상지로 취급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의협은 "더 싼 복제약이 나올 때마다 기존 임상경험에 의해 안전하고 효과가 좋다고 판단한 약 대신 약효나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은 새로운 복제약을 처방하는 것이 환자 건강권 보호에 합당한 조치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리베이트 의혹을 이유로 일선 의사 회원들의 사이에서 오리지널 의약품만 처방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더 이상 의사들이 고가의 복제약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리베이트의 온상으로 매도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보험약가 인하(06.12.29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약가도 소급인하 요망), 계단식 약가 산정방식을 철폐, 오리지날 약가 인하시 복제약가도 연동시켜 인하 하는 등의 방안을 복지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아산병원이 지난 6일 간이식 수술 3000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장기이식센터 간이식팀은 지난 1992년 8월 처음으로 간이식 수술을 시작했다. 1999년 1월 세계 최초의 변형 우엽 간이식 성공, 2000년 3월 세계 최초의 2대1 간이식 성공, 2003년 9월 세계 최초의 교환 간이식 성공 등 다양한 성과물도 얻어냈다. 고난이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생체간이식수술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2,570건을 기록중이다. 특히 생체부분 간이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1999년 1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변형 우엽 간이식(간의 오른쪽 부분을 이식하는 수술법)은 간이식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 놓은 업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2000년 3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2대1 간이식은 현재 306건을 기록해 역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달성했다. 2003년에는 세계 최초로 혈액형이 맞지 않는 환자가족간의 교환간이식 수술(환자 2명, 기증자 2명의 간을 교환해 동시에 수술)에 성공했다. 2008년 11월에는 ABO 혈액형 부적합 2대1 간이식을 성공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이번 3000례를 달성하는 동안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연속 연 300례 이상의 간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특히 2010년에는 전 세계 간이식센터 가운데 가장 많은 연 367건의 수술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3000례 돌파는 지난 2008년 6월 2000례 돌파 이후 불과 2년 10개월이라는 최단 기간에 이뤄져, 서울아산병원 간이식팀의 풍부한 수술경험과 유기적인 수술 시스템이 갈수록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이식센터 간이식팀 이승규 교수는 "3000례의 기록은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온 팀원들의 도전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하며 "96%라는 이식성공률에 안주하지 않고 잃어버린 4%의 환자를 생각하며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일병원 산부인과 한정열 교수(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장)가 7일 '제39회 보건의 날'을 맞아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한정열 교수는 국내 최초로 임신부를 위한 전문 약물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불필요한 임신중절을 예방하고 계획임신을 권장, 웰빙임신을 돕는 등 건강한 출산문화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적 피해 최소화에 일조한데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는 임신 중 약물노출로 불안해하거나 임신중절을 고려하는 임신부들에게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올바른 대처를 돕는 선진국형 임신부·태아 보호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약 7000건 이상의 상담을 시행하는 등 국내 최대의 태아기형유발물질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