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관리료 조정에 약사회 '전전긍긍'

• 건강보험 재정 위기 '압박'…"무작정 버티기 어렵다"

복지부 차원의 약국 의약품관리료 조정 작업이 본격화 되면서 대한약사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의약품관리료 조정이 사실상의 수가인하나 다름 없는 상황이지만 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 위기 극복에 의약계 전체가 고통분담에 나설 것을 강하게 요구하면 무작정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7일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오후 4시부터 열린 제6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복지부의 의약품관리료 조정 작업 진행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건보재정 안정화 대책 가운데 일부

현재 복지부와 약사회 모두 의약품관리료 조정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르면 내주 중에는 복지부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2011년도 운영계획을 통해 조제일수에 따라 차등화된 수가를 조제건당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선안을 이 달 건정심에 상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선 지난해 11월 건정심에서는 재정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1700억원 규모의 의약품관리료를 조정할 경우 591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보고되기도 했다.

이 같은 의약품관리료 조정에 대해 약사회는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위기 극복에 동참하라는 복지부의 요구를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미 의료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등의 외래본인부담금 인상 및 MRI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 리베이트 조사 등으로 정부가 밝힌 재정안정화 대책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판단이다.

다만 약사회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복지부의 의약품관리료 조정 논의에 응할 경우 또 다시 협회가 회원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재정 위기 극복에 동참하라는 복지부의 압력을 완화시키면서도 회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영상장비 수가인하 등 지난해 건정심에 보고된 재정안정화 대책들이 실현되고 있다"며 "복지부의 입장은 결국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벗어나는데 의약계가 동참해 달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만이 무작정 버티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의약품관리료 조정이 재정안정화 대책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면서 적극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