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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분업 이전으로 돌리자" Vs "보완점 찾자"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재평가와 함께 선택 분업 추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일선 개원의사가 의약분업 이전 단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의료계 내 이견이 발생했다. 의협은 11일 의약분업 재평가 워크숍을 열고 각계 전문가 및 개원의, 병협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았다. 윤창겸 재평가 TFT 위원장은 "당초 정부가 내세운 의약분업의 순기능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시행된게 없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평가할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의료계의 마지막 목표는 선택분업"이라며 "재평가와 함께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환자가 스스로 의원이나 약국 가운데 원하는 곳에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선택분업'과 관련해 일선 개원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로 터져나왔다. 경기도에서 개원하고 있는 A씨는 "어떤 환자는 진료도 받지 않고 약부터 처방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의약분업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의약분업 이전처럼 의사 진료 없이 약 처방을 원하는 사람은 약국에 가고, 진료를 원하는 사람은 병·의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B개원의는 "의약분업 이전으로 정책을 돌리게 되면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처방도 약사의 손에 맡겨야 하는 것이냐"며 "의약분업의 목적을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조남현 전문위원은 의약분업 이후 처방자는 의사, 의약품 거래 당사자는 약사인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현재 제도는 약품비가 폭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의사가 처방권자이면서 의약품 거래 당사자가 돼야 정부가 원하는 비용 효과적인 처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은 "결국 의약분업 이전의 형태로 돌아가는 것이 정답"이라며 "의약분업 이후 1년간 의약품비가 급증한 이유는 처방권자가 거래당사자가 다르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병협 및 각계 전문가는 의약분업 이전으로 되돌리기엔 한계가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상석 병협 부회장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방안이 현실성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약제비 절감 등 의약분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정심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약품 조제료 인하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희대 김영균(의료경영학) 교수 또한 "전체적인 법을 바꾸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며 "의약분업의 궁극적 목표를 되새겨 볼 때"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약물오남용 감소, 국민의료비 및 약제비 감소 등 의약분업의 목표이자 명분을 달성하기 위한 총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국대 김영식(경제학과) 교수는 "의약분업을 통해 의·약사의 역할에 대한 재해석이 이뤄졌다고 평가한다"며 "향후 미래지향적인 의료환경을 위해 의사와 약사가 각 직능분야에서 해야 할 업무가 더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교수는 "의약분업의 정신을 흐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11-04-11 23:39:1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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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약, 지역 복지단체에 약손사랑 전해전남 여수시약사회(회장 박대영)는 최근 '큰 여수 희망복지 여수 네트워크'에 3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했다. 시약사회가 전달한 의약품은 보건소가 없는 여수시 관내 45개 섬 지역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에게 전달된다. 박대영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평소 의료기관이 없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약품 전달식에는 박대영 회장, 김미진 여약사회장, 김현욱 총무위원장, 황순영 여약사위원장이 함께 했다.2011-04-11 20:52:56강신국 -
용인시약, 지역 고교생 3명에 장학금 지원경기 용인시약사회(회장 김광식)는 9일 약사회관에서 관내 고교생 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각 구별로(처인구 태성고, 기흥구 신갈고, 수지구 수지고) 성적이 우수하고 장래가 유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선정, 장학금을 지원했다. 시약사회는 지역 사회 발전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매년 2회 장학금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다. 한편 시약사회는 사회참여위원회(여약사위원회) 주관으로 자선다과회를 열고 성금을 마련, 해마다 장학금 지급 및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2011-04-11 20:43:48강신국 -
영등포구약, 회원약국 위한 고문변호사 위촉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주재현)는 분회 단위 최초로 회원을 위한 고문변화사를 위촉했다. 구약사회는 11일 주진영 변호사(법무법인 누리)를 고문변호사로 선임하고 약사회 사무국에서 위촉장을 수여했다. 주 변호사는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누리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재현 회장은 "약사들이 약국 내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다"며 "이번 고문변호사 위촉으로 보다 빠르게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위촉식에는 주재현 회장, 이종옥 부회장, 최근창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2011-04-11 20:38:07강신국 -
경기 분회장들 "경실련 슈퍼판매 주장 적극 대처"경기지역 분회장들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는 8일 제3차 분회장 회의를 열고 약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분회장들은 지난 6일 경실련이 일부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에 대한 국회의원의 의견을 묻는 질의서 발송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분회장들은 경실련이 국회의원으로부터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겠다는 의도가 명확해 국회의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분회장들은 지난달 분회에 배포된 국민 홍보용 포스터의 즉각적인 약국 게첨과 함께 지역 국회의원에 대해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허용논의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대한약사회 제작)을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분회장들은 회원들의 회비가 지원금으로 지출되는 만큼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분회장들은 매월 1회 진행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월부터 분회를 순회하며 상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김현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을 단지 구입의 편의성만을 부각시켜 이를 공론화하려는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약은 약사에게'라는 인식의 저변확대를 위해 모든 회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2011-04-11 20:15:26강신국 -
"의약분업, 리베이트 양산…선택분업 대안"의약분업 시행 10년을 맞이했지만 효과보다 문제점이 더 많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국대학교 김원식(경제학과) 교수는 11일 의협 주최로 열린 '의약분업 재평가 워크숍'에서 '의약분업 10년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약·제약 시스템 모두가 바뀌었다"며 "의약분업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점검되지 않으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이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고시가상환제도에서 실거래가상환제로 전환된 보험약가제도를 지적했다. 약가결정구조가 변경되면서 제약사가 매출 극대화를 위해 '리베이트'를 양성했다는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보험약가를 조정하기 위해 제약사의 로비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며 "가격경쟁, 사후적 약제비 할인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약가는 의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약사는 실거래선마다 다른 리베이트를 통해 의약품 가격을 차별해 거래할 뿐, 항상 단일 보험약가를 요양기관에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의약분업 시스템을 개선, 리베이트가 조성된 환경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리베이트 처벌보다는 신고를 통한 소득인정과 세금을 부과를 진행해야 한다"며 "부분적 참조가격제 도입, 시장유인에 기초한 의약품 보험수가 결정 등으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강제적 의약분업으로 인해 변화한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의약분업으로 직능분리에서 업권분리로 시스템이 바뀌어 약사는 약국에만 있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의·약사간 정보가 분리되면서 의사의 처방약에 대한 정보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처방에 대한 효능 파악이 어려워져 오리지널 처방과 과잉처방이 늘어날 가능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정보를 의사가 가지고 있을 경우 의약품비가 절감될 수 있다"며 "임의선택분업 혹은 직능분업로 약사가 약사의 업무를 볼수 있는 공간을 의원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선택분업이나 직능분업이 이뤄질 경우 ▲환자는 의원과 약국의 약가를 비교할 수 있다 ▲일반약 슈퍼판매가 가능해진다 ▲의사의 약품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진다 등의 잇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2011-04-11 20:11:15이혜경 -
전의총 "국내제약사 불매운동 중단 출구 필요"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이 최근 국내·외 제약사 9곳을 초청, 한국의료정책연구소 설립 후원을 요구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11일 입장을 표명했다. 노환규 대표는 "사실과 다른 여러가지 설왕설래로 인해 오해를 받고 있다. 입장을 표명하겠다"며 운을 뗐다. 전의총이 최근 매출 기준 상위 30개 회사를 대상으로 보낸 연구소 설립 초대장에는 '후원'이라는 단어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 노 대표는 "설명회를 갑작스레 열면서 의견을 물어보자는 취지로 30개사를 초청, 10개사만 참여해도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향후 본뜻과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노 대표는 "후원이라는 단어도 급히 서둘러 작성하고 회람 없이 발송만 하면서 생긴 명백한 실수"라며 "제약사의 연구소 기금 출연이 의사단체가 내는 출연금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후원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에 그동안 의료계가 불매운동을 외쳐온 한미약품 등 국내 제약사가 포함된 점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노 대표는 "의사들은 국내 제약사에게 '리베이트로 성장한 회사들이 오히려 쌍벌제의 시행에 기여했다'는 부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다"며 "그간의 혜택을 입었던 국내외 제약사들이 의료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소 참여기회를 주자는 의도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노 대표는 "전의총이 불매운동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방조했던 것은 틀림 없다"며 "하지만 불매운동을 지속하는 것은 의료계에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연구소 설립에 제약사가 참여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불매운동을 중단하는 출구전략'으로의 활용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게 노 대표의 생각이다. 노 대표는 "연구소 설립 후원을 부담으로 느끼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기회를 받아들이는 기업도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를 위해서도 제약계를 위해서도 이번 일은 서로 도움이 되는 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의총은 4월 말 경 지난번 참여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의사를 묻고 2차 미팅을 가질 계획이다.2011-04-11 19:12:47이혜경 -
의협 "제주 영리 의료기관 허용, 의료시장 개방 단초"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 법안과 관련해 국내 의료시장이 개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은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별법안은 제주도지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 특구 지정 남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허용은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 의료기관 및 외국 약국에서 내국인 진료 및 처방과 관련해 특례가 이뤄질 경우 국내 의료시장 개방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법안이 허용될 경우 의료기관이 정부의 총괄적인 관리에서 사각지대로 벗어나게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 광고 특례, 의료기관 개설 취소 및 폐쇄, 의료광고 심의 등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의협은 "국내 의료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논리를 앞세운 특별법안은 의료산업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현행 보건의료제도가 나날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안의 추진은 의료체계 와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안을 통한 국부 및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 불균형, 비효율적 의료시스템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특별법안은 폐기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10만 의사회원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각오가 돼 있다"고 천명했다.2011-04-11 17:23: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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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직권조사, 의료기관 자율권 침해"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국무총리실이 제시한 '국민생활 불편 개선과제' 중 하나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직권조사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의료기관 자율권 침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월 8일 국무총리실 규제총괄정책관실에서는 국민생활 불편 개선 추진사항 511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주요 과제 25가지를 확정, 추진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국무총리실, 복지부, 심평원에 비급여 진료비 직권확인 추진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진료비 확인은 심평원에서 지하철 광고나 각종 언론매체 등에 충분히 홍보하고 있다"며 "국민 대부분이 충분히 인지하고 필요시 확인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진료비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진료비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마치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부당청구하고 있다고 전제하는 것과 같다"며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인정하고 있는 항목은 의료공급자와 환자간의 민법상 사적인 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 직권조사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비급여 항목을 없애고 모두 급여항목으로 대체한 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1-04-11 17:05:0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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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11개국 자국통화 결재 시스템 가동서울대병원이 해외 환자가 병원진료비를 자국통화로 결재할 수 있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서비스'를 11일부터 도입한다. DCC서비스는 일반 해외카드 결제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해외 환자가 소지한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으로 결제시, 자국 통화로 환전된 금액을 바로 보여주며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발된 서비스다. 이 서비스의 도입으로 서울대병원을 방문하는 세계 11개국(호주, 영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스웨덴, 이탈리아, 싱가포르)환자들이 일반해외카드 결제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한 수수료로 해외고객의 자국통화로 바로 결제 가능하다. 정희원 원장은 "DCC서비스 도입 전, 해외환자들은 항상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 부담, 해외 카드 사용 수수료의 부담, 환율과 정확한 결제금을 모르기 때문에 겪게 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해외환자들의 진료비 결재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자국통화결재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2011-04-11 16:06:4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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