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분업 이전으로 돌리자" Vs "보완점 찾자"

• 의협 의약분업 재평가 워크숍 개원의·전문가 의견차

대한의사협회가 김양균(왼쪽) 교수와 김원식(오른쪽) 교수를 주제발표자로 초청, 의약분업 재평가 워크숍을 11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재평가와 함께 선택 분업 추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일선 개원의사가 의약분업 이전 단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의료계 내 이견이 발생했다.

의협은 11일 의약분업 재평가 워크숍을 열고 각계 전문가 및 개원의, 병협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았다.

윤창겸 재평가 TFT 위원장은 "당초 정부가 내세운 의약분업의 순기능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시행된게 없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평가할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의료계의 마지막 목표는 선택분업"이라며 "재평가와 함께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환자가 스스로 의원이나 약국 가운데 원하는 곳에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선택분업'과 관련해 일선 개원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로 터져나왔다.

경기도에서 개원하고 있는 A씨는 "어떤 환자는 진료도 받지 않고 약부터 처방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의약분업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의약분업 이전처럼 의사 진료 없이 약 처방을 원하는 사람은 약국에 가고, 진료를 원하는 사람은 병·의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B개원의는 "의약분업 이전으로 정책을 돌리게 되면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처방도 약사의 손에 맡겨야 하는 것이냐"며 "의약분업의 목적을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조남현 전문위원은 의약분업 이후 처방자는 의사, 의약품 거래 당사자는 약사인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현재 제도는 약품비가 폭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의사가 처방권자이면서 의약품 거래 당사자가 돼야 정부가 원하는 비용 효과적인 처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은 "결국 의약분업 이전의 형태로 돌아가는 것이 정답"이라며 "의약분업 이후 1년간 의약품비가 급증한 이유는 처방권자가 거래당사자가 다르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병협 및 각계 전문가는 의약분업 이전으로 되돌리기엔 한계가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상석 병협 부회장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방안이 현실성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약제비 절감 등 의약분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정심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약품 조제료 인하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희대 김영균(의료경영학) 교수 또한 "전체적인 법을 바꾸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며 "의약분업의 궁극적 목표를 되새겨 볼 때"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약물오남용 감소, 국민의료비 및 약제비 감소 등 의약분업의 목표이자 명분을 달성하기 위한 총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국대 김영식(경제학과) 교수는 "의약분업을 통해 의·약사의 역할에 대한 재해석이 이뤄졌다고 평가한다"며 "향후 미래지향적인 의료환경을 위해 의사와 약사가 각 직능분야에서 해야 할 업무가 더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교수는 "의약분업의 정신을 흐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