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리베이트 양산…선택분업 대안"

• 김원식 교수, 분업 문제점 제기…"선택·직능분업 필요"

의약분업 시행 10년을 맞이했지만 효과보다 문제점이 더 많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국대학교 김원식(경제학과) 교수는 11일 의협 주최로 열린 '의약분업 재평가 워크숍'에서 '의약분업 10년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약·제약 시스템 모두가 바뀌었다"며 "의약분업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점검되지 않으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이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고시가상환제도에서 실거래가상환제로 전환된 보험약가제도를 지적했다.

약가결정구조가 변경되면서 제약사가 매출 극대화를 위해 '리베이트'를 양성했다는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보험약가를 조정하기 위해 제약사의 로비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며 "가격경쟁, 사후적 약제비 할인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약가는 의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약사는 실거래선마다 다른 리베이트를 통해 의약품 가격을 차별해 거래할 뿐, 항상 단일 보험약가를 요양기관에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의약분업 시스템을 개선, 리베이트가 조성된 환경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리베이트 처벌보다는 신고를 통한 소득인정과 세금을 부과를 진행해야 한다"며 "부분적 참조가격제 도입, 시장유인에 기초한 의약품 보험수가 결정 등으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강제적 의약분업으로 인해 변화한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의약분업으로 직능분리에서 업권분리로 시스템이 바뀌어 약사는 약국에만 있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의·약사간 정보가 분리되면서 의사의 처방약에 대한 정보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처방에 대한 효능 파악이 어려워져 오리지널 처방과 과잉처방이 늘어날 가능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정보를 의사가 가지고 있을 경우 의약품비가 절감될 수 있다"며 "임의선택분업 혹은 직능분업로 약사가 약사의 업무를 볼수 있는 공간을 의원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선택분업이나 직능분업이 이뤄질 경우 ▲환자는 의원과 약국의 약가를 비교할 수 있다 ▲일반약 슈퍼판매가 가능해진다 ▲의사의 약품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진다 등의 잇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