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약사회(회장 정덕기) 약국위원회 (부회장 송재겸, 위원장 김원호)가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사업을 완료했다. 중랑구약 약국위원회는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사업을 지난달 4일동안 실시한후 중랑구 보건소에 인계했다. 이번 폐기사업 참여약국은 85곳이며 수거운반은 약우회에서 도왔다. 하반기 수거사업은 10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중랑구보건소에서는 매월 14일~16일(3일간) 폐의약품을 받고 있다. 수거양이 많은 회원들은 직접 의약과 담당자 홍수혜 주임(2094-0902) 에게 연락하면 된다.

민간보험사에 의한 질병정보 유출과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러온 건강관리서비스 입법안이 또 제출됐다. 새 입법안에는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민간보험사 참여를 배제하는 규정이 추가되는 등 개인 질병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새로 마련됐다. 각종 전자적 장비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눈에 띤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건강관리서비스의 목적과 서비스 제공내용 및 형태를 정하고 제공기관, 인력, 그밖에 건강측정.건강위험도 평가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에 대한 개념이 규정됐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과 경력을 소지한 자로 한정했다. 변웅전 의원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약사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민간보험사의 기관 개설 및 출자, 투자 금지 조항은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또 이용자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개인 건강정보를 원칙적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한 것도 변웅전 의원의 입법안과 달라진 부분이다. 민간보험사에 의한 질병정보 유출 등을 우려한 반대여론을 수용한 보완조치로 풀이된다. 반면 각종 전자적 장비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해, IT 기반 기업 등 일부 대기업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는 더욱 키웠다. 손숙미 의원은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치료보다 더 중요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 건강증진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률안에는 이한성, 김태원, 조원진, 김성태, 이진복, 원희룡, 심재철, 조전혁, 강석호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병·의원을 건강보험 재정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대폭적인 진찰료 삭감을 복지부에 공식 건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병·팩 단위 조제료 조정시 낱알모음포장(PTP, Foil)까지 포함시키는 등 신속한 조제료 인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냈었다. RN 29일 약사회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병·의원의 진찰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분업 이후 병의원 요양급여비가 2001년 1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28조9000억원으로 무려 251%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병·의원 진료비 인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약국 요양급여비도 4조5700억원에서 11조4900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이는 약값을 포함한 금액으로 전체 약제비에서 실제 조제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38.1%에서 23.9%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전체 요양급여비에서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13.8%에서 9.6%로 줄어든 반면 병의원은 74.2%에서 79.9%로 증가한 상황이다. 약사회는 "그 동안 의사·병원단체는 병의원 급여비 비중에 비해 훨씬 적은 약국이 건보재정 악화의 주범인양 호도해 왔다"며 "심지어 조제행위의 난이도와 특성을 간과한 채 조제를 단순 약포장 정도로 비하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약사회는 수가를 결정하는 현행 상대가치점수 행위정의에 의사들의 초·재진 진료시간이 각각 13분과 9분으로 기재돼 있다는 점에서 '3시간 대기, 1분 진료'로 대변되는 의사 진찰료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이 같은 약사회의 진찰료 인하 요구는 최근 의협이 공식적으로 약국 조제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도를 넘어' 상대 직능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약사회는 "현재 진료는 환자 1인당 2~3분도 못미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이제 진짜 건보재정 악화의 진범이 누구인지를 밝혀내 병의원에 과도하게 보상되고 있는 진찰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의사·병원단체는 약사 조제료가 행위 수준에 비해 과도하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그렇다면 이들이 그 동안 주장해온 평가기준을 스스로에게도 엄밀하게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건강정책학회, 1차의료 입장에서 총액계약제 토론 비용통제에 치중된 총액계약제 하에서 1차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결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총액계약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형체'를 알 수 없는 현재 우리나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과 경쟁을 피해갈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다만 단순 1차의료의 보호 차원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1차의료의 진정한 가치를 고민해야 한다는 철학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29일 열린 '2011년도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1차의료 입장에서의 총액계약제' 세션에서 발제자 이재호 가톨릭대 교수와 그 외 토론자들은 이 같은 내용의 담론을 펼쳤다. '1차의료와 수가체계'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재호 가톨릭대 교수는 총액계약제는 정부와 보험자인 공단의 입장에서 편한 제도임을 전제하고, 비용통제 효과 외에 1차의료 활성화 부문에서는 비관적으로 바라봤다. 이 교수는 "선택의원제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라도 현재 동네약국의 수준이 아닌 1차의료의 표준모형을 설정한 프로젝트 마련이 급선무"라고 제안했다.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정현진 연구원은 "공단은 현재 총액계약제에 대해 이미 알려진 내용을 체계, 조직화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총액제와 1차의료 간 논점에 간극이 있음을 피력했다. 정 연구원은 "총액계약제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 정해진 비용으로 묶어 관리하는 것인데, 그 테두리 안에서 지불단위의 방법에는 다양한 안이 있다"며 "그러나 1차의료는 서비스 속성의 문제로 매칭이 잘 안되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총액계약제 하에서 지불제도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가 1차의료의 본질을 지켜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병원과 경쟁하는 의원급은 그대로 방치되면 포션이 줄어 도태될 수 밖에 없으므로 캡 안에서 일정부분 보호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 연구원은 "1차의료는 포괄 서비스이므로 지불제도를 포괄하는 것이 기본이며 그 외 비용변동 발생률이 큰 것 또는 성과부문을 다른 방식으로 가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1차의료가 전통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는 국가를 역사적으로 거슬러 리뷰해 함의를 도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가정의학회 김영재 보험이사는 1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미션과 비전에 대한 접근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 이사는 "우리나라는 접근성과 질, 형평성 측면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에 미션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면서 "총액제는 비용 통제에 효과적이지만 결과적으로 분배의 문제가 발생하고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의원급이 병원급에 대해 협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결과적으로 병원과 경쟁할 수 없다"면서 "제도적 뒷받침 없는 의원급 활성화는 외면당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림대 최용준 교수는 "1차의료에 대한 목표와 이유가 명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등록관리 시스템을 발전시키자는 의견을 냈다. 최 교수는 "선택의료기관제도의 경우 공단과 개별 계약으로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받은 형식인데, 다른 한편으로 등록관리 시스템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중들의 의견 개진 시간에서는 총액계약제 하에서의 1차의료가 단순히 캡을 씌워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1차의료의 진정한 질적 가치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돼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울 지역 24개 구약사회장들이 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에게 단식을 풀고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저지의 선봉에 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 구약사회장들은 대한약사회 김구 집행부에 대해서는 약국외 판매 논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총사퇴를 촉구했다. 29일 최두주 서울시 분회장협의회 회장(강서구약사회장)은 단식투쟁 중인 민 회장을 방문, 회무에 복귀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저지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구약사회장들은 '민병림 회장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적들 앞에서 장수가 단식 투쟁을 한다면 적들에게는 호기"라며 "미래를 위해 몸을 아끼고 바로 단식을 중단해 몸을 추슬러 회무에 복귀해 달라"고 밝혔다. 24개 구약사회장들 대표해 시약사회를 찾은 최 회장은 민 회장의 건강을 걱정하며 내달 2일로 예정된 결의대회 및 긴급 대의원총회를 직접 주재할 수 있도록 단식을 풀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최 회장은 "더 이상의 단식은 건강을 크게 해질 수 있다"며 "분회장들도 함께 싸울 것을 결의했으니 털고 일어나 선봉에 서달라"고 말했다. 이에 민 회장은 "분회장들의 충정이 고맙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며 "일단 대한약사회의 대응을 기다려 보자"고 답했다. 특히 이 자리에 최 회장은 24개 구약사회장 명의 결의문을 발표하고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총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한약사회장과 집행부는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라"며 "약권사수를 위한 열정과 정책이 있는 약사를 총동원해 끝까지 싸우고 사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수장소로 슈퍼나 편의점에서 약 판매를 고려한다는 것은 약사법 모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전문약과 일반약 간의 상시적 분류시스템 구축은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최두주)가 최근 4일간에 걸쳐 진행한 2차 연수교육에 약사 221명이 참가했다. '대사증후군과 약국의 미래'의 주제로 실시된 연수교육은 개국약사 211명과 근무약사 10명 등 총 221명이 참가했고 김선영, 이명아, 송인석, 임지연 약사가 강사로 나섰다. 이번 교육에는 약학위원회가 2년여의 시간을 투자해 직접 제작한 대사증후군과 성인병에 관한 탁상용 환자상담 자료를 배포하고, 제작에 참여한 약사들이 직접 강사로 나섰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반응이 뜨거웠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