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병의원 진찰료 인하하라"…의료계 정조준

• 복지부에 공식 건의…"건보재정 위기 주범으로" 지목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병·의원을 건강보험 재정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대폭적인 진찰료 삭감을 복지부에 공식 건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병·팩 단위 조제료 조정시 낱알모음포장(PTP, Foil)까지 포함시키는 등 신속한 조제료 인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냈었다. RN

29일 약사회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병·의원의 진찰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분업 이후 병의원 요양급여비가 2001년 1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28조9000억원으로 무려 251%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병·의원 진료비 인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약국 요양급여비도 4조5700억원에서 11조4900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이는 약값을 포함한 금액으로 전체 약제비에서 실제 조제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38.1%에서 23.9%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전체 요양급여비에서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13.8%에서 9.6%로 줄어든 반면 병의원은 74.2%에서 79.9%로 증가한 상황이다.

약사회는 "그 동안 의사·병원단체는 병의원 급여비 비중에 비해 훨씬 적은 약국이 건보재정 악화의 주범인양 호도해 왔다"며 "심지어 조제행위의 난이도와 특성을 간과한 채 조제를 단순 약포장 정도로 비하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약사회는 수가를 결정하는 현행 상대가치점수 행위정의에 의사들의 초·재진 진료시간이 각각 13분과 9분으로 기재돼 있다는 점에서 '3시간 대기, 1분 진료'로 대변되는 의사 진찰료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이 같은 약사회의 진찰료 인하 요구는 최근 의협이 공식적으로 약국 조제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도를 넘어' 상대 직능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약사회는 "현재 진료는 환자 1인당 2~3분도 못미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이제 진짜 건보재정 악화의 진범이 누구인지를 밝혀내 병의원에 과도하게 보상되고 있는 진찰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의사·병원단체는 약사 조제료가 행위 수준에 비해 과도하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그렇다면 이들이 그 동안 주장해온 평가기준을 스스로에게도 엄밀하게 적용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