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약사회(회장 최창숙)의 ‘전국약사 해외명산 트레킹 원정대’가 5박 6일 간(8월 13일~18일)의 원정일정을 마치고 지난 19일 무사 귀국했다. 이번 원정 코스는 중국 운남성 제일비경 ‘옥룡설산과 호도협 종주’로 차마고도의 한 구간이다. 옥룡설산 트레킹 구간은 평균 해발 3700m로 험준하기로 악명 높다. 이번 원정대의 최고 등반 높이는 5100m로 대원 18명 중 7명만이 등반에 성공했다. 한편 남양주시약사회는 그동안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산(해발 4100m)을 비롯해 중국 황산 서해대협곡, 유럽 알프스 트레킹 원정을 무사히 성공한 바 있다.

" 사무장병원 내부고발, 칼 맞을 각오해야…" 지난 2006년 11월 사무장 병원인줄 모르고 대표원장에 취임했다가 3개월만에 사임을 요청했던 오성일(계양실버병원) 원장이 22일 열린 건강보험법 입법공청회를 통해 피해사례를 털어놨다. 오 원장은 "대다수 사무장은 지역 유지거나 조직폭력배 등 불법적인 단체와 연관이 있다"면서 "내부고발, 자진신고를 한 의사들은 밤길 조심하라는 협박을 많이 듣는다"고 토로했다. 특히 사무장이 지역보건소와 유착하거나 주변 약국과 담합을 통해 고용 의사 뿐 아니라 인근 의료기관에 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원장의 경우 보건소 바로 앞에 사무장 병원이 위치했으나, 복지부 민원과 수사의뢰에도 불구하고 관할 보건소에서 위반사항을 몰랐다면서 발뺌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오 원장은 내부고발, 자진신고를 위해 복지부와 의협, 검찰 등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실질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적인 약국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면대약국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대한약사회 고원규 보험이사는 "무자격자 조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판매, 처방전 없는 전문의약품 판매, 환자 본인 부담금 할인 등 온갖 일탈을 일삼는 약국이 바로 면대약국"이라고 지적했다. 면대약국의 경우 주변 병의원과 담합을 일삼음으로써 이웃 약국에도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라는게 고 이사의 주징이다. 현재 약사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면대 약국 유형은 ▲일반인 ▲건물주 ▲병의원 ▲도매상 등에 의한 면대이다. 개설약사에게 부채를 미루고 도망가는 사무장부터 의원과 담합을 일삼아 의약분업의 정신을 훼손하는 약국까지 유형은 다양하다는 것이다. 또 면대약국에서는 가짜환자 만들기, 고가약 처방 저가약 조제 등의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고 이사는 "무자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무자격자에게 요양급여를 환수 조치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적극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내부 고발에 의한 포상을 위해 지역 약사회, 주변 요양기관, 면대약국 거래 업체 등 내부고발자의 정의를 늘리고, 폐업된 장소에서 3년 이내 약국 개설 금지 등을 명시해달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유화진 의협 법제이사가 제안한 자진 신고시 처벌의 감경 및 면제에 대한 의견은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고 이사는 "약국은 병의원과 달라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없다"며 "법인 개설이 필요 없는 약국은 개설 당시부터 면대약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약사 단체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발제를 맡은 이경권 변호사는 "의사회와 약사회가 사무장 요양기관을 근절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미 의협과 약사회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지역 의사회, 약사회가 회원을 상대로 고발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근절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 대해 복지부에서도 건강보험법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배금주 과장은 "의약계가 불법 사무장 요양기관의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 법안 개정까지 강조하는 일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 과장은 "소위 엘리트라 불리는 의사들이 사무장병원의 고용을 몰랐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도덕적 잣대를 어디까지 적용해야 할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처벌 경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표명했다. 하지만 선의와 악의를 구별할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배 과장은 "시행규칙 시행령 등에 선의의 기준을 명시 가능한지 파악해야 한다"며 "명시만 된다면 복지부도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부터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약국 부활 촉구를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시병원회가 회원 병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김윤수 회장은 22일 '서명운동 인사의 말씀'을 통해 "병원 임직원과 가족은 물론 병원을 찾는 환자, 보호자, 내원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원내 서명운동 담당자를 지정, 병원 직원들의 서명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병원 약사를 비롯해 모든 직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서명운동 전용 데스크를 설치하고 인터넷 서명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배너를 지정해달라"며 "병원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 93.6%가 고지혈증 초고위험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고 있는 전문의는 14.8%에 불과해 전문의 인식이 실제 환자 상황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뇨병 환자의 주요 사망원인이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합병증임을 미뤄 볼 때 합병증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전문의들의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박성우, 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는 최근 전국 당뇨병 환자 3936명을 대상으로 고혈압 유병률과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당뇨병 치료지침의 혈압 가이드라인인 130/80mmHg 미만을 기준으로 당뇨병 환자 3936명의 고혈압 유병률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 꼴인 61.3%의 환자가 목표 혈압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이상인 57.8%의 환자만이 치료제를 통해 고혈압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 중 68.8%는 ARB(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 계열의 치료제를 처방 받고 있었다. 무엇보다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지 않은 당뇨병 환자의 상당수가 목표 혈압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당뇨병 환자의 고혈압 관리에 대한 인식과 고혈압, 심부전 등의 동반질환까지 관리하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혈증 치료지침인 ADA/ACC 콘센서스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당뇨병 환자 2591명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한 결과에서는 93.6%의 환자가 고지혈증 초고위험군이며 10명 중 6명 꼴인 64.1%는 목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당뇨병학회는 당뇨병 환자에 있어 합병증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질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이는 동시에 동맥경화증, 심혈관 질환 등을 예방하는 적극적인 치료가 권고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에 참여한 당뇨병학회 이사장 박성우 교수는 "당뇨병 환자들은 심혈관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질환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당뇨병 진단 시 혈당강하뿐 아니라 사망으로 이를 수 있는 심혈관 질환 등의 합병증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리,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의 경우 14.8%의 환자만이 고지혈증 초고위험군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또 70.6%의 환자가 LDL 콜레스테롤 목표 치료치를 달성하고 있다고 여겼으나 실제로는 3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연구는 당뇨병 환자들의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 현황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인식 전환 및 적극적인 지질, 혈압 관리의 중요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이달말 교체될 것으로 보이는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한약사회가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 진 장관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약사회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진 장관 등의 소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지난 11일 "복지부가 충분한 합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 상비약 48개 제품을 수퍼마켓·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진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즉 박카스 등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며 슈퍼판매가 시작됐지만 '일반약'이라는 표시를 달고 시중에 유통되는 등 장관이 약사법을 위반 했다는 게 고발장의 주요 요지다.

대한약사회 산하 한국젊은약사모임(위원장 박준형, 이하 KYPG)가 국제긴급구호팀에 약사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KYPG는 21일 오후 3시 강남구 소재 모토에서 제3차 세미나를 열고 오는 9월 국제긴급구호팀 교육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제긴급구호팀 서울·경기지역 교육은 오는 9월 20일~22일 서울아카데미하우스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경상지역은 10월 14일~16일 부산 백병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충청지역도 10월 24일 충남대 의학전문 대학원에서 교육에 나선다. 교육은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에 대한 개념과 원칙의 이해 ▲재난기본이론 및 실습 ▲재난현장의 초기처치 ▲재난역학 기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의사와 간호사, 약사, 응급구조사, 의공기사 등이 참석하게 되며 교육을 이수하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국제긴급구호팀은 그간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돼 재난을 입은 세계 각국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최근 긴급구호팀에 약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대한약사회 국제위원회도 준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박준형 위원장은 "국제긴급구호팀에 약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긴급재난 현장에 적용해 보다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은미 약사(하버드보건정책대학원 재학)도 "실제로 재난현장에는 의사들의 처방에 오류가 많고 약사가 참여하지 못해 약 리스트부터 잘못된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약사는 이어 "약사들이 이 분야에 소극적이지만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면 약사직능을 다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좋은 의사(good doctor)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의료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발족한 의료윤리연구회가 창립 첫 돌을 맞았다. 의료윤리연구회 초대 회장을 맡은 이명진(명이비인후과) 원장은 20일 '의료윤리회 첫 돌을 맞으며'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의료윤리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의사들이 진료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무료 진료나 값싼 진료를 하는 의사를 좋은 의사, 윤리적인 의사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융합심사제, 심사기준 강화 등으로 인해 대다수 의사들은 고충을 겪고 있다는게 이 회장의 주장이다. 이 회장은 "낮은 의료 수가 때문에 윤리적으로 살아가기 힘들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윤리적인 의사, 좋은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긍정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책을 이끌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때문에 자정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의료윤리연구회가 창립된 것이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정기적으로 매달 1회씩 의사 및 일반 회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진행해왔다. 이 회장은 "환자의 자율성과 인격을 존중하고 최선의 진료를 시작해야 한다"며 "정당한 의술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요구할 줄 아는 의사가 당당하고 윤리적인 의사"라고 밝혔다.

합법적인 리베이트 및 의료인의 윤리를 위한 '의료인-제약산업 관계 윤리지침'이 마련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한국의료윤리학회(회장 고윤석)와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단장 허대석) 주최로 의협, 의학회, 간호협,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 등 각 단체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의료인-제약산업 관계 윤리지침' 1차 공청회가 19일 열렸다. 환자이익 우선, 이해상충 관리, 의사-제약산업체 관계 설정 등 3가지 원칙에 기초에 마련된 관계 윤리지침이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을 설득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학회 임태환 학술이사는 "지침의 대부분은 논문을 근거로 하고 있다"며 "제약사 영업사원과 의사의 접촉은 처방변경으로 이뤄진다는 결과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의료 현장 보다 연구 논문에 입각한 지침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임 이사는 "선량한 대다수 의사가 이번 지침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지 생각해봤다"며 "불편한 의사가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침을 마련하면서 정부에 지원금을 요구하는 등의 형태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임 이사는 "제약회사 리베이트로 처방의 변경이 생긴다고 하면서 정부에 지원금을 요청하는 논리는 비약적"이라며 "제약사, 정부의 영향 보다 순수한 의학자의 양심으로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년간 의사와 함께 환자를 돌봤다는 대한간호협회 이순행(서울아산병원 간호과장) 법윤리위원회 위원은 "의료인이 리베이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병원 차원에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식사 끼니를 놓치는 전공의들로 인해 제약사 영맨이 당직실로 간식, 커피 등을 공급하는일이 있다"며 "병원이 의료진의 불편을 해결해주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윤리지침에 포함된 마케팅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인범 상무는 "다른 분야 마케팅 업무를 20년 가량 하면서 '마케팅은 꽃'이라는 이미지를 받았다"며 "하지만 제약계로 옮기니 마케팅 자체가 범죄행위 같았다"고 털어놨다. 마케팅으로 인한 경제 이익을 소비자인 환자가 취하기보다 중간 결정권자인 의사가 취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상무는 "기업의 마케팅은 최소한의 판촉을 함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베이트의 불법과 합법의 기준을 판촉 행위로 삼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 상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리베이트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라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관계윤리 지침이 마련되더라고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청중으로 참석한 한독약품 김철중 사장은 "의료 윤리지침은 의료현장 현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수가보전을 위해 25%까지 리베이트를 인정한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수가 보전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리베이트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김 사장은 "의료 윤리 지침을 마련하기 전, 의료인과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부터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선 개원가에서도 이번 지침으로 대다수 의료인이 범죄자로 인식되고 있다는데 우려를 표명했다.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회장은 "쌍벌제 입법 자체가 부끄럽다"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개원이지만 덜 받고 천천히 벌더라도 깨끗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의협 유화진 법제이사는 제약회사 이외 의료기기 등 의료 업체로 지침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회장은 "처음부터 의료 산업으로 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점차 단계적으로 지침을 변경하고, 범위도 확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내달 22일 2차 공청회를 통해 최종 관계 윤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