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윤리지침 초안공개…의사들이 따를까?

• 각 단체 의견 취합 후 내달 22일 2차 공청회

합법적인 리베이트 및 의료인의 윤리를 위한 '의료인-제약산업 관계 윤리지침'이 마련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한국의료윤리학회(회장 고윤석)와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단장 허대석) 주최로 의협, 의학회, 간호협,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 등 각 단체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의료인-제약산업 관계 윤리지침' 1차 공청회가 19일 열렸다.

환자이익 우선, 이해상충 관리, 의사-제약산업체 관계 설정 등 3가지 원칙에 기초에 마련된 관계 윤리지침이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을 설득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의료윤리학회와 근거창출임상연구단은 '의료인-제약 관계 윤리지침' 1차 공청회를 19일 열렸다.

대한의학회 임태환 학술이사는 "지침의 대부분은 논문을 근거로 하고 있다"며 "제약사 영업사원과 의사의 접촉은 처방변경으로 이뤄진다는 결과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의료 현장 보다 연구 논문에 입각한 지침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임 이사는 "선량한 대다수 의사가 이번 지침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지 생각해봤다"며 "불편한 의사가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침을 마련하면서 정부에 지원금을 요구하는 등의 형태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임 이사는 "제약회사 리베이트로 처방의 변경이 생긴다고 하면서 정부에 지원금을 요청하는 논리는 비약적"이라며 "제약사, 정부의 영향 보다 순수한 의학자의 양심으로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년간 의사와 함께 환자를 돌봤다는 대한간호협회 이순행(서울아산병원 간호과장) 법윤리위원회 위원은 "의료인이 리베이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병원 차원에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식사 끼니를 놓치는 전공의들로 인해 제약사 영맨이 당직실로 간식, 커피 등을 공급하는일이 있다"며 "병원이 의료진의 불편을 해결해주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윤리지침에 포함된 마케팅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인범 상무는 "다른 분야 마케팅 업무를 20년 가량 하면서 '마케팅은 꽃'이라는 이미지를 받았다"며 "하지만 제약계로 옮기니 마케팅 자체가 범죄행위 같았다"고 털어놨다.

마케팅으로 인한 경제 이익을 소비자인 환자가 취하기보다 중간 결정권자인 의사가 취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상무는 "기업의 마케팅은 최소한의 판촉을 함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베이트의 불법과 합법의 기준을 판촉 행위로 삼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 상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리베이트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라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관계윤리 지침이 마련되더라고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청중으로 참석한 한독약품 김철중 사장은 "의료 윤리지침은 의료현장 현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수가보전을 위해 25%까지 리베이트를 인정한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수가 보전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리베이트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김 사장은 "의료 윤리 지침을 마련하기 전, 의료인과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부터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선 개원가에서도 이번 지침으로 대다수 의료인이 범죄자로 인식되고 있다는데 우려를 표명했다.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회장은 "쌍벌제 입법 자체가 부끄럽다"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개원이지만 덜 받고 천천히 벌더라도 깨끗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의협 유화진 법제이사는 제약회사 이외 의료기기 등 의료 업체로 지침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회장은 "처음부터 의료 산업으로 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점차 단계적으로 지침을 변경하고, 범위도 확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내달 22일 2차 공청회를 통해 최종 관계 윤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