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감사단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저지를 위한 특별회비 미납률이 높은 서울, 경기 분회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그러나 해당 지부와 분회는 전향적 협의에 반대한 괘씸죄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단(이규진·박정자·이철희)은 오는 14~15일 양일간 서울지역 3곳, 경기지역 3곳 분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다. 장소는 각 분회 사무국이다. 감사단은 특별회비 납부율이 40%가 안되는 분회를 특별 감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먼저 서울 A분회는 회비 납부율이 36.7%, B분회는 31%, C분회는 33.6%였다. 서울지역 분회의 평균 회비 납부율은 53.7%. 경기 A분회는 34.9%, B분회 35.7%, C분회 36.3%로 회비 납부율 40% 미만 3개 분회가 특별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지역 전체의 평균 회비납부율은 66.5%였다. 감사단은 회비 납부율이 40%가 안되는 분회를 선택했다며 일정도 16일 대한약사회 이사회와 28일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어 14~15일을 감사 일정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역 A분회는 "약사법 개정이라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협력하고 투쟁의 전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에 지도감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대한약사회에 대한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금치 못했다. 서울지역 A분회도 "서울, 경기지역 분회가 대약의 전향적 협의에 반발하자 이에 대한 보복조치 아니냐"고 항변했다.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정덕기)가 지난 9일 관내 약우회와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척사대회를 개최했다. 중랑구약사회관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서 정 회장은 "오늘 자리 마련을 위해 애쓴 여약사위원회와 약우회 회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이 자리를 통해 회원들과 약우회 간 화합의 장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중랑구약사회 정덕기 회장과 김미숙 감사, 송재겸 부회장, 이황주단장과 김영표, 유기욱 이사, 김원호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척사대회 결과] ▲ 1등-조우혁(동아제약) ▲ 2등-유기욱(상아) ▲ 3등-김영표(한신), 아이월드(김성석) ▲ 4등-나금환(은혜), 김위학(건강제일온누리), 김혜경(보민당), 함종화(동화) ▲ 5등-김동식(면목그랜드), 이향숙(양지), 송재겸(은혜당), 윤용호(종근당), 김영도(녹십자), 한진규(인스팜)

약사법 개정안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는 대한약사회 비대위가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대약 비대위는 11~12일 공문 회람 방식으로 입장 조율을 시도했지만 공식 입장정리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약 비대위는 약사법 개정안 찬성인지 아니면 안전장치를 마련해 최소한의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할 지 입장표명을 하지 못하고 법안심사소위 결과를 지켜보게 생겼다. 대약 비대위가 입장정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약사법 개정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이유다. 비대위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찬성 입장을 보인 후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현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한다. 약사사회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는 시라니오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카드다. 약사회와 정부가 동의한 안을 채택했다고 하면 국민도 잡고, 약사들에게도 할 말이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가 반대 입장을 보여, 약사법 개정안이 부결되면 언론의 공격과 정부의 압박이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반면 약사사회에는 면을 세울 수가 있어 김구 집행부 사퇴논란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19대 국회로 넘어가 재논의될 경우 24품목, 안전장치 확보가 아닌 3분류 개정으로 갈 수 있다는 걱정도 깔려있다.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다. 특히 선택분업, 복약지도료 문제, 약국 부당청구 등 약국을 향한 외부의 공격도 부담이다. 대약 집행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김구 집행부는 일단 책임 논란에서 그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다. 타깃은 국회로 돌아간다. 결국 국회가 시계제로인 상황에서 대약 비대위도 명확한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비대위는 13일 정오 3차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오후 2시30분부터 열린 법안심사소위 전까지 입장을 정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내달 25일 의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선거가 한창인 가운데,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19일 추무진, 이병기, 조인성 후보는 제32대 경기도의사회 회장 후보에 등록하고 세 차례에 거쳐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가졌다. 하지만 합동토론회 이후 각 후보간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주장하더니 최근에는 선관위가 한 후보에게 진행한 '경고' 조치를 번복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명예훼손에 선거운동 제한까지 첫 진흙탕 싸움은 지난 1월 26일 첫 토론회 이후 제기된 기호 2번 이병기 후보의 동문의대 '왕따' 설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이병기 후보는 최근 "기호1번 추무진 후보 캠프 현병기 선대위원장과 기호 3번 조인성 후보가 자신에 대한 허위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선관위는 정확한 증거물 제시를 요구했고, 이후 모든 후보진은 서로 사과발언을 하면서 일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도의사회 집행부가 특정 후보진 선거캠프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선관위에 선거관리규정 제36조1항 위반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박영부 경기도의사회 의무이사가 추무진 후보 캠프에서, 서기홍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이 조인성 후보 캠프에서 고문을 맡고 있다"면서 명백한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도의사회 회무의 연속성을 우려해 회장을 제외한 상임이사진의 사퇴는 선관위 회의를 통해 강제하지 않았다"고 회신했다. 결국 이 후보가 선관위에 제시한 두 건의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0일 선관위에서 처음으로 추무진 후보와 이병기 후보가 이의제기한 조인성 후보의 '조인성과 함께 하는 희망찬 경기도의사회' 책자와 관련, 경고 조치를 내렸다.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제3자의 직위와 추천사가 표시된 정책자료집이나 공약을 배포하는 것은 선거관리규정 제36조, 제37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조 후보는 선관위 경고 조치에 즉각 반발했다. 당일 법무법인 지음 박영운 변호사로부터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 법률 검토서에 따르면 선거관리규정을 해석은 선거운동에 대한 최대한의 보장,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원칙하에 이뤄져야 한다. 박 변호사는 "후보자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권자에게 유인물을 발송할 수 있다"며 "유인물의 내용에 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아니함으로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 후보의 법률검토서를 회신한 선관위는 10일 오후 도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관리규정 제36조와 제37조를 위반해 내린 경고 조치를 철회한다"면서 당초 입장을 번복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는 "피해내용에 따라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이라며 "선관위는 즉각 전 유권자에게 정정보도 및 사과 문자를 보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각 후보간 비방 및 선관위 경고 조치 등 선거운동이 점점 과열되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는 오늘(13일)부터 17일까지 직선제 전자투표로 진행되며, 투표 마감 당일 오후 8시경 당선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장 다음 주 월요일(13일)부터 국회 약사법 개정안이 본격 심사되는 상황에서도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대약 비대위는 10일 2차 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 상정을 놓고 격론을 펼쳤으나 결론을 내리는데 실패했다. 18대 국회에서 슈퍼판매 논란을 해소하고 가자는 측과 법안 저지를 위해 대약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시총회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를 놓고도 격론이 벌어졌다. 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이 회의에 참석한 것과 다르게 김현태 도약사회장은 회의장 주변에서 피켓시위를 하며 회의에 불참하는 등 일반약 판매 협의에 반대했던 강경론자들 조차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김현태 회장 피켓 시위에는 10일자로 김구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함삼균 고양시약사회장도 가담했다. 비대위는 일단 오는 13일 법안심사소위에 맞춰 입장을 내놓으려 했지만 2차 회의에서 방향을 정하지 못해 일정상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비대위는 12일까지 2차 회의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문서화해 각 위원별 회람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최소한 법안심사소위 전까지는 입장 정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서 회람을 통해서도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임시총회 결과, 복지부와 협의 등 수 없이 이야기됐던 쟁점을 놓고 갑론을박만 펼쳤다"며 "발언은 많았지만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승용 약사와 건약측은 비대위 회의 참관을 요구했지만 일부 비대위원들의 설득으로 각각 입장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회의장에서 퇴장해, 마찰은 빚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