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약 "국회가 약사법 개정안 막아달라"
- 강신국
- 2012-02-12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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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불편 해소위한 정책은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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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약사회(회장 한일룡)가 약사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법안 상정 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진정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 대안은 단순 몇 개의 품목으로 포장된 수퍼 판매 의약품이 아니라 심야 의료공백을 담당해 줄 공익적 정책 대안, 공공의료, 공공 심야 약국"이리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보건의료 백년 대계의 청사진이 담겨진 현실적인 정책연구와 대안이 필요하다"며 "모래성 위에 조악하게 지어진 청사진은 또 언제 무너질 지 아무도 모른다. 모두를 위한 정책 대안마련에 국회가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복지부가 속전속결로 제출한 법안이 마치 심야, 휴일 의료공백의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로운 정책 결단인 양, 또한 약사회 집행부와 전향적인 합의물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에 분노한다"며 "의원들에게는 본 법안 상정을 불도저처럼 밀어 대는 작금의 현실 앞에 과연 이 법안의 순수성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복지부는 어떤 책임있는 변화와 대책도 없이 왜곡된 여론 조사 내용을 들이대면서 민의를 반영한 법안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약사회 일부 집행부 역시 복지부와 합의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그 경과도 전혀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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