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대약 비대위…복잡한 역학관계 원인

• 13일 마지막 회의…입장표명 없이 법안소위 지켜볼 듯

약사법 개정안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는 대한약사회 비대위가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대약 비대위는 11~12일 공문 회람 방식으로 입장 조율을 시도했지만 공식 입장정리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약 비대위는 약사법 개정안 찬성인지 아니면 안전장치를 마련해 최소한의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할 지 입장표명을 하지 못하고 법안심사소위 결과를 지켜보게 생겼다.

대약 비대위가 입장정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약사법 개정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이유다.

대약 비대위 입장에 따른 복잡한 시나리오

비대위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찬성 입장을 보인 후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현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한다. 약사사회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는 시라니오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카드다.

약사회와 정부가 동의한 안을 채택했다고 하면 국민도 잡고, 약사들에게도 할 말이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가 반대 입장을 보여, 약사법 개정안이 부결되면 언론의 공격과 정부의 압박이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반면 약사사회에는 면을 세울 수가 있어 김구 집행부 사퇴논란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19대 국회로 넘어가 재논의될 경우 24품목, 안전장치 확보가 아닌 3분류 개정으로 갈 수 있다는 걱정도 깔려있다.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다. 특히 선택분업, 복약지도료 문제, 약국 부당청구 등 약국을 향한 외부의 공격도 부담이다.

대약 집행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김구 집행부는 일단 책임 논란에서 그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다. 타깃은 국회로 돌아간다.

결국 국회가 시계제로인 상황에서 대약 비대위도 명확한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비대위는 13일 정오 3차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오후 2시30분부터 열린 법안심사소위 전까지 입장을 정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