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의료기관 규제 법안 시행을 앞두고 365mc비만클리닉이 직영점을 순차적으로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타 네트워크 의료기관이 직영점 매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65mc는 최근 법무법인 로앰을 주관 대행사로 선정, 지점과 주주원장단이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한 직영 4곳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일 입찰 마감 결과, 4곳의 직영점 가운데 일산점과 수원점은 기존에 다른 지점을 운영하던 원장 가운데 이전을 희망하는 원장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이로 인해 남은 공개 입찰 지점은 구리점과 성신여대점 2곳. 이와 관련해 김영삼 부사장은 "공개 입찰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은 매우 컸다"면서 "입찰 결과는 사안을 고려, 2월 말에 공개 여부를 판가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사장은 "의료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다른 직영점도 순차적으로 정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네트워크 의료기관 규제 입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구체적 시행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365mc를 바라보는 일선 네트워크 병의원의 시선은 곱지 않은 상황이다. M네트워크 병원 관계자는 "입법 취지는 알지만 개정안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벌써 부터 매각으로 직영점을 정리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A성형외과 또한 "아직 법이 시행되지 않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네트워크 직영점에 대한 정리를 시작한 365mc 사례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김 부사장은 "공개 입찰을 결정한 이후 다른 네트워크 의료기관으로부터 문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면서 "직영점 매각을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묻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일부 의원에서는 법률 시행 이후 유권해석을 받아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자는 의견을 보내고 있다"며 "의료기관 각자 운영의 범위와 실태가 다르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안 취지에 맞춰 직영점 매각을 결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약분업 세부 정책 목표 달성 평가 결과, 임의조제 근절을 제외하고 모두 실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규식 연세대 교수는 15일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는 '의약분업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통해 '의약분업의 역사와 평가'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이 교수는 "의약분업 정책 추진 당시 목표나 기대효과의 성취여부, 의약분업 문제점 등을 모두 감안한 종합 평가는 없었다"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일(14일) 배포된 발제문에 따르면 이 교수는 의약분업 정책목표를 의약품 오남용, 약제비 절감, 알권리 및 의약서비스 향상, 제약산업 발전유통구조 등 4개의 대분류와 10개의 소분류로 구분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 의약분업 세부정책 중 성과를 거둔 것은 임의조제 근절이며, 나머지 세부 정책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게 이 교수의 입장이다. ◆의약품 오남용 예방=이 교수는 "복지부가 자체 평가를 통해 임의조제 적발건수가 1년에 100건도 안되는 미미한 수준으로 근절됐다고 평가했다"며 "하지만 2008년 보사연과 2010년 의협은 임의조제, 불법대체조제가 성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임의조제 근절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하면서, "그나마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항생제 처방률과 주사제 사용,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의약분업 이후 감소했으나, 의약분업의 효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항생제의 경우 처방률은 낮아지긴 했으나 항생제 생산량은 증가하고 내성률은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고 주사제 처방률 감소는 심평원의 약제성 평가 결과라는 것이다. ◆약제비 절감=의약분업 추진시 실거래가상환제를 통해 약가마진을 없애는 등 약제비 절감에 효율을 거둘 것이라고 정부는 홍보했다. 하지만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던 약가마진은 병원에서 의약품도매상, 약국 등으로 이전되면서 건보재정 절감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게 이 교수의 평가다. 그는 "1999년 320억원이던 약제비가 2002년 5025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약국 의약품관리료가 신설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의약분업 이후 옮겨간 약가마진, 약국약제비 등이 보험재정 파탄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환자의 알권리 및 의약서비스 수준=처방전 2매 발행으로 국민들이 먹는 약에 대한 알권리를 알리자고 했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교수는 "처방전 2매 발행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30%에 머무르는 수준"이라며 "2매 발행 시 다른 의료기관에서 재진을 받을 때 카피 처방을 하는데 쓰이는 등 부작용만 초래한다"고 밝혔다. 복약지도와 관련, 2004년 한국소비자연맹이 전국 6개 도시약국 444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 "77.7%의 국민이 복약지도를 잘 받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인용했다. 이 교수는 "복약지도로 지출된 건보재정은 매년 2000~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기대했던 정책 효과는 전혀 보지 못하는데 건보재정은 지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제약산업 발전 및 의약품 유통구조의 정상화=실거래가상환제가 제약회사에게 기여한 것은 있지만 국내제약사 보다는 다국적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고 평가했다.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4대 방안 가운데 실거래가상환제를 제외한 모든 방안이 폐기되면서 대형병원 문전 대형약국만 홍성하게 만들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교수는 "대형병원 문전약국이 대부분의 처방전을 흡입하는 '블랙홀' 기능을 하면서 약국의 양극화를 초래했다"며 "문전약국 성공과 동네약국 몰락으로 국민은 가정상비약 슈퍼판매를 요구하는 운동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가 결과 의약분업은 ▲진료관행에 대한 이해력 부족 ▲약가마진이 없어서 이뤄지지 못하는 약가 경쟁 ▲환자 행태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 ▲행정적 준비 미흡 등으로 실패한 정책이라는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병원외래약국 도입으로 의약분업 개선해야"=병협은 이 교수 발제 이후 의약분업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를 위해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을 발제자로 내세워 병원외래약국의 부활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의료계가 기관분업을 선택한 이유는 약국이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동네의원 경영난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 이었다"며 "2008년부터 대형병원 외래환자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기관분업의 실패를 주장했다. 또한 발제문을 통해 국민 10명 중 8명이 기관분업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병협의 지난해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병원외래약국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편익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환자의 약구 선택권 보장과 건강보험 약국 약제비 절감을 위해 병원외래약국 조제가 허용돼야 한다"며 "의약분업 제도 도입 1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선택분업으로의 정책 전환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주제발표 이후 김천주 한국주부클럽연합회장, 김국일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권영욱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이 나와 의약분업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암이나 당뇨병, 퇴행성 뇌질환 발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핵심 생체물질인 마이크로 RNA(초극소 리보핵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로 유전자에 결합해 조절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삼성서울병원은 성균관대 삼성융합의과학원 지성욱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이 같은 사실을 발견, 세계적 과학저널 'Nature'의 자매지 'Nature Structural and Molecular Biology' 온라인판에 13일 속보로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은 성균관대 지 교수팀이 미국의 록펠러 대학(Rockefeller Univ.) 및 콜드스프링하버 연구소(Cold Spring Harbor Laboratory)와 공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지 교수가 제1저자 겸 교신저자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연구는 마이크로RNA가 유전자의 단백질 생성 기능을 억제하기 위해서 단백질 합성 명령을 전달하는 mRNA와 결합할 때 상보관계가 아닌 경우라도 mRNA의 상보관계가 아닌 부분을 융기 모양으로 밀어내고 상보적인 부분을 찾아 결합함을 증명한 것이다. 이 현상의 발견을 통해 마이크로RNA가 상보적 염기서열을 가진 종래의 mRNA외에도 더 많은 mRNA를 조절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연구의 핵심인 마이크로RNA는 지난 1993년 Victor Ambros 연구실에서 최초로 발견한 생체 물질로서, 아고너트(Argonaute)라는 단백질과 결합해 여러 유전자의 mRNA를 인식해 mRNA의 단백질 생성 기능을 억제한다. 마이크로RNA의 이 같은 작용은 유전자 발현의 중요한 기전의 하나로서 정상상황에서는 세포의 분화와 성장에 관여하고,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는 암 및 퇴행성 질환, 당뇨병 등을 유발하게 되어 생명 현상의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정명희 삼성융합의과학원 원장은 "이번 연구로 질병 발생 기전을 더 명확히 알게 됨에 따라 보다 많은 유전자를 타겟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미래 의학으로 각광받는 맞춤 치료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약사회(회장 한형국)가 전문카운터 척결과 가격질서 확립을 위한 약국정화특별위원회와 약국 경영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약국경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협의했다. 경북약사회는 지난 11일 대구 제이스호텔에서 '제5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올 한해 클린약국 캠페인을 통한 약국 정화와 회원들의 약국 경영능력 배양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재국 총회의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약사 스스로 전문직능인으로서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해 왔는지 되묻고 싶다"며 "국민들이 약사를 건강과 질병치료를 위한 약의 전문인이자 이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자"고 말했다. 한형국 회장 역시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해준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전문직능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약사회가 추진하는 약국경영 활성화와 약국 정화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약사회는 총회에 앞서 유공회원과 우수분회, 대외인사 감사패와 경북약사회 30년 근속직원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음악회를 통해 모금한 수익금 200여만원을 이인선 행정부지사에게 기탁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경북약사회는 지난해 세출액 2억 2720여만원과 올해 예산 3억 3200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수상자 명단] ▲대약회장 표창패 - 고옥순(안일약국), 이정기(경상북도 식의약품안전과), 배은호(중앙양국) ▲도지사 표창패 - 서경지(나라약국), 이창경(하나로약국), 조무원(흥아약국) ▲우수분회 - 의성군분회(홍장), 청도군분회(청장) ▲경북약사대상 - 김용태(약사회발전부문), 한수원(지역사회발전부문) ▲지부장표창패 - 홍민기(솔약국), 황혜옥(자모약국) ▲감사장 - 이순옥(경상북도 식의약품안전과), 노병근(경북지방경찰청 정보과), 김광선(대구국민건강보험공단), 변순옥(대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부), 이종태(부광약품 지점장),이용덕(대구경북의약품도매협회 사무국장) ▲장기 근속패 - 이승석(경북약사회 사무국장 30년 근속)

이명박 대통령의 감기약 발언으로 비롯된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논란이 1년여간의 격론의 끝에 결국 일부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로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청와대가 진두지휘하는 약사법 개정 작업에 약사회는 정면으로 맞섰지만 결국 20개 품목의 편의점 판매라는 절충점을 찾는 선에서 마무리돼 가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약사회는 왜 수많은 비난을 무릅쓰고 18대 국회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을 매듭지으려 했을까? 김구 집행부도 강력한 투쟁전략을 고수하며 19대 국회로 넘겼으면 편안하게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김구 회장 비례대표 공천설도, 원희목 의원 지역구 공천 빅딜설도 모두 허구로 드러났다. 결국 강경투쟁 모드를 유지하기에는 정부와 여론의 압박이 힘겨웠다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 높은 분석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로 약사법 개정 작업이 시작됐다"며 "약사회는 이익단체다. 이익단체가 대통령과 맞서 이길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 만큼 압박이 심했다는 이야기다. 정부 압박의 전조는 김황식 총리 입에서 나왔다. 김 총리는 지난해 10월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동의하에 추진하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대학구조조정 등의 과정에서 집단 반발 사례가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공익을 침해하는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지난해 11월21일 약사법 개정안 상정 무산됐고 청와대와 정부는 초비상이 걸렸다. 이때 정부는 약사회의 협조 없이는 국회 법안심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법안 상정 무산 이후 딱 하루만에 약사회는 전향적 합의를 선언하고 편의점 약 판매를 염두에 둔 협의를 시작했다. 이 때 나왔던 이야기가 ▲65세이상 노인 원내조제 허용 ▲약국 사정활동 강화 ▲사입근거 없는 약의 불법청구 등의 정부 압박카드였다. 정부 목표는 대통령이 이야기한 감기약과 해열진통제였고, 약사회는 장소-품목제한 등 최대한의 규제 장치로 버텼다. 약사회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차기 정권에서도 계속될 슈퍼판매 문제를 정리하고 가자는 의미도 있었다"며 "돌이켜보면 미국, 일본의 일반약 슈퍼판매 사례가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였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인 3분류 고착보다 약국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자는 의미였다"며 "만약 법안 상정이 불발됐다면 언론과 정부 압박은 걷잡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의총이 일부 언론을 이용해 타 후보를 비방·음해 하면서 '네거티브' 선거전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37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13일 '의료계 단결과 화합을 저해하는 치졸한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중단하라'는 서신문을 배포했다. 주 전 회장은 "(전의총이) 언론 기사를 빙자해 특정 후보 띄우기에 몰두하면서, 다른 후보들을 부정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치졸하고 반민주적·반인륜 행위"라고 비난했다. 주 전 회장은 지난달 13일 배포한 '전의총 노환규 대표의 의협 중앙 윤리위원회 제소에 대한 입장'을 배포한 이후 의협 선관위로부터 사전 선거운동 지적을 받으면서 입장 발표 및 언론과의 만남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올해 의협 회장 선거가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흐를 기미가 보이면서, 주 전 회장은 "올바른 여론 형성을 통한 의료계의 대화합을 이루기 위해 전의총 일부 회원의 도 넘는 네거티브 공세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전 회장은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개선해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닥플닷컴을 중심으로 전의총이 결성됐다"며 "억울한 의사들의 사정과 의료제도의 문제점들을 능동적으로 널리 알리자는 좋은 취지로 인터넷 신문 매체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주 전 회장은 "아이러니 한 것은 사이비 좌파 매체에 대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의사들이 모여 좋은 취지로 시작한 언론의 행태가 그들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전의총 노환규 대표가 운영한바 있는 인터넷 신문은 최근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를 비교하는 기사를 작성한바 있는데 주 전 회장이 이 부분을 지목하고 나선 것이다. 주 전 회장은 "기사를 읽은 사람들 사이에서 노환규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이 난무 했다"며 "언론의 기본적인 덕목인 사실보도와 공정성을 철저하게 무시한, 한 개인만을 위한 기사가 쓰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종 의혹과 음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강력하고 확실하게 대응하겠다는게 주 전 회장의 입장이다. 주 전 회장은 "전의총 초기의 순수한 취지에 공감, 자발적으로 전의총에 가입해 활동하는 많은 회원을 비난하는게 아니다"라면서 "의료계에 실이 되는 행보를 보이는 일부 전의총 회원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