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는 20일 새천년컨벤션센터에서 약사연수교육을 열고 직능향상을 도모했다. 연수교육에는 약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에 앞서 김범석 회장은 "청구불일치, 청구실명제, 한약사 일반약 판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의협의 약사직능 흡집내기 등 약사회 상황이 어수선하다"며 "사안의 중심에 있는 것은 약사와 일선 분회"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할 때 우리의 사안을 해결할 수 있다"며 회원약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연수교육에서는 ▲임상검사 판독(이운진 교수) ▲약료서비스의 개념과 이해(최경업 교수) ▲약국 동물약 취급(임진형 약사) ▲약국경영 활성화 기법(김현익 약사) 등이 소개됐다. 또한 시약사회는 청구 불일치 서면조사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스물여섯번째 마당- 약사 위생복 착용 논란| 독자 여러분, 혹시 소식 들으셨나요? 전의총 '팜파라치' 카메라에 위생복(가운) 미착용으로 찍혀 3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약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해 과태료를 3만원으로 줄인 사건 말입니다. 이 약사는 3만원 경감에 불복하고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요. 그것도 수백만 원의 수임료가 드는 변호사까지 선임하고요.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후 하성원 변호사는 18일 이의신청 심리는 두고두고 잊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3만원을 내지 않겠다고 변호를 맡았으니, 절대 잊을 수 없겠죠. 그런데 사건의 쟁점은 과태료 30만원, 3만원이 아닌 거 우리 독자들은 다 아시죠? 배보다 배꼽이 큰 선택엔 경제적 합리성 그 이상의 함의가 있다는 사실 말이죠. 설마 30만원이 없어 이의신청을 했겠어요? 또 3만원을 내지 않으려고 수백만 원의 수임료가 드는 변호사를 선임했을까요? 사건의 본질은 '약사가운'에 있잖아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유사 직능의 보건의료인은 위생복 착용이 강제화 되어 있지 않은데 유독 약사만 위생복을 입어야 해요. 뭐, 위생복 착용을 강제화 할 수는 있겠죠.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약사들이 위생복을 입지 않는다고 몰래 촬영해 보건소에 고발하는 단체가 의사들로 구성됐다는 거예요.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의사들은 진료실에서 위생복을 입지 않아도 처벌 받지 않는데, 약사들은 위생복을 입지 않으면 1차 경고와 함께 3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하니깐요. 그렇다면 왜 약사들만 위생복을 착용하게 됐을까요? 위헌의 소지는 분명 있었어요.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 알 수 있죠. 당시 헌재는 백색 위생복과 명찰을 착용하지 않은 약사에게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관련법에 대해 '죄형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어요. 과거 약사법 제19조 4항을 보면 약사는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 1항을 통해 관리상 준수사항 중 하나로 백색 위생복과 명찰 착용을 뒀는데, 이 조항이 문제가 됐던 거죠. 헌재는 이 조항이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위임한다는 판결을 내렸죠. 약사에게 광범위한 개념인 약국관리와 관련, 준수해야 할 사항의 내용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게 했다는 거죠. 헌재의 판결로 약사법이 바뀌죠. 시행규칙에 둔 조항을 모법인 약사법 안에 집어넣습니다. 현재 약사법 제10조 1항 1호에 약사, 한약사 또는 약학을 전공한 대학생은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 하며,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이 아닌 종업원에게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지 말라고 확실히 명시했죠. 입법 취지는 약국 오염 방지, 청결한 관리, 의약품 조제시 위생 등도 있지만 약사와 무자격자 약사를 쉽게 구분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도 반영된 것이죠. 하지만 약사 위생복 착용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약사와 무자격자를 구분하겠다고 명시된 부분 때문이죠. 과연 위생복을 착용하고 명찰을 패용한다고 해서 약사 자격을 부여 받고, 직업적인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일까요? 위생복 착용 의무 범위도 약사회에서 딴죽을 걸려면, 충분히 걸 수 있다고 봐요. 구체적인 착용 장소나 시기를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청결한 관리 의약품 조제 위생 등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약사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잖아요. 계산을 하거나,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할 때도 위생복을 입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논란 때문에 약사회는 하반기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사 위생복 착용에 대한 입법취지와 다른 보건의료인의 위생복 미착용시 행정처분 규정이 없는 점을 들어 약사 위생복 규정을 삭제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어요. 약사 위생복 착용 의무는 약사 업무를 수행할 때 부수적이고 직업윤리적인 의무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시 과태료 및 경고 처분을 하기보다 자율적인 계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모든 약사들이 위생복 착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되기도 한답니다. 젊은 약사들 사이에서는 위생복을 착용하자는 주장이 있는게 사실이니까요. 약사와 무자격자가 구별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률 조항 삭제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율적으로 입는 것은 좋지만 당장 없앨 경우 무자격자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는 거에요. 위생복 착용 문제는 30만원 과태료를 받은 약사들만의 문제가 아녜요. 얽히고설킨 법률 조항도 해결해야 하고, 위생 관리를 위한 약사들의 자율 노력, 그리고 무자격자를 없애기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죠.

현역 교수들을 중심으로 약학 교육 전반의 패러다임을 고민하는 학회가 국내 역사상 처음으로 탄생했다. '한국약학교육학회'는 19일 서울시약사회 회의실에서 발기인 총회를 겸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교수들은 학회 총칙과 회원, 임원, 회의, 집행부 및 위원회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관을 승인하고 임원을 선출했다. 신임 회장에는 이번 학회 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한 인제대 약대 김종국 학장이 추대됐으며 다른 임원 선출은 회장에게 일임됐다. 김종국 회장은 "한국 약학교육 발전을 위해 일단 문이라도 열어보자는 생각에서 시작했다"며 "학회 시작 단계에 회무 원활화와 학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종국 신임 회장은 학회를 위해 초기 활동 자금 등을 위해 10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이번 학회는 향후 ▲약학교육 관련 학술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약학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연구 활성화 ▲약학교육 관련 학술지 및 도서발간 ▲국내외 약학교육 관계 단체와 교류 촉진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발기인으로 참여한 심창구 교수는 "새로운 약학 교육 장의 문을 열어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약대 교수는 많아졌지만 교육은 전공하지 않은 교수들이 대다수인 만큼 이번 학회가 제대로 연구하고 바로 서 약학 교육 발전의 한 획을 그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회는 약대 교수들을 비롯해 약계 단체 등 80여명의 발기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가 2013년도 상반기 감사를 수감했다. 도약사회 감사단(김현태·박명희·최광훈)은 18일 도약회관에서 상반기 결산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단은 회무 및 회계전반과 주요 사업계획대비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며 규정에 입각한 회무추진, 사회공헌사업의 지속 확대 등을 당부했다. 김현태 감사는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상반기 동안 회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말고 회원들을 위한 민생 회무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함삼균 회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 보완해야 할 점은 즉시 개선해 약사회가 내실있게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감사에는 함삼균 회장, 한동원·정장섭·이상수·최용철·김광식·조양연·김필여 부회장, 이정근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최귀옥)는 지난 18일 약사회관에서 상임이사회를 갖고 위원회별 사업실적과 하반기 주요일정 등을 점검했다. 최귀옥 회장은 "각 위원회별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 회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하반기 주요 사업도 체계적으로 수행해 '행복한 약사, 활기찬 약사회' 만들기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이어진 약사조사원 업무추진과 당번약국 운영강화, 동물의약품 교육에 관해 논의했다. 또 의약품 부작용 보고 협력약국을 각 구별로 2개 곳을 선정하고 9월 24일 예정된 서울시약사회 24+1 행사 참여 협조 방안 등을 협의했다.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는 지난 17일 구약사회관에서 2013년도 상반기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는 홍종록, 김애자 감사와 6명의 상임위원들이 참석했다. 전웅철 회장은 "200여곳의 약국을 방문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며 "반회 활성화가 중요한 만큼 반장들을 중심으로 반회 개최를 독려하고 특별활동비를 지원했으며 반회를 통해 회원들의 목소리를 알 수 있도록 활동기록부 작성을 주문했다"고 했다. 홍종록 감사는 이 자리에서 "신상신고 미가입 회원들의 약국을 다시 방문해서 가입을 독려하고 가급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으로 포용하자"고 말했다. 김애자 감사는 "폐처방전 수거 시 폐거래명세서의 마지막 날짜를 알려주면 편리하다"며 "약물 오·남용 예방 사행시 공모전과 폐의약품 처리 등의 내용이 지역방송에 방영된 점은 뿌듯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감사들은 또 청구불일치, 한약사 문제, 코레스코 치악산 콘도 회원권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 17일 상반기 자체감사를 갖고 회무 추진 사항에 대해 점검했다. 이날 감사단은 2013년도 6월까지 회무처리 및 예산회계, 재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이 자리에는 조은아, 조승찬 감사와, 회장단,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감사에 앞서 상임이사회를 갖고 인보사업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