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약국법인 사전협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수차례 이야기가 오갔다고 했지만 약사회는 협의라고 말할 수준의 접촉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부가 12월 13일 보건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하기 이전 법인약국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간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복지부는 이를 협의라고 보고 있고 약사회는 협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로 돌아가보자. 지난해 4월4일~5일 열린 대한약사회 임원워크숍 자료를 보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대책의 일환으로 약국법인 설립에 대한 기본원칙을 언급한 부분이 있다. 주요 원칙은 ▲대자본의 다수 약국 소유-지배 금지 ▲위장법인의 진입 방지 ▲독립약국 몰락 방지 등이다. 또 약사만의 영리법인 허용이 필요하다면 약사만의 약국법인을 통해서도 법인의 제반사항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은 일반인의 약국개설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고 기술돼 있다. 워크숍에 참석한 약사회 관계자는 "당시 논의 내용은 일반인 약국개설 저지가 핵심이었지 법인약국은 아니었다"며 "일반인 약국 개설을 저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인약국이 논의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2013년 6월 약사회는 의약품정책연구소에 약국법인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헌법불합치로 약사법 개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는 것으로 불가피하게 법인으로 가야한다면 약국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을 찾자는 취지였다. 연구에 참여했던 전 의약품정책연구소 관계자는 "당시 복지부가 법인약국이 주요 정책과제가 될 수 있어 준비를 해달라는 언지를 약사회에 했고 약사회가 법인약국 연구용역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정부도 법인약국 도입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 이후 처음으로 법인약국이 언급된 것은 지난해 7월 4일이다. 기획재정부는 7월 4일 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당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제도개선 지연 사례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전문자격사 법인간 동업 허용 ▲의료분야 종합유선방송 광고허용 ▲보건의료분야 영업규제 완화(의료법인 합병, 법인약국 도입) 등을 꼽았다. 기재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은 의료민영화 논란 등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보류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정부가 논란의 소지가 큰 일반인 약국 개설보다 법인약국 허용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순간이었다. 결국 12월 13일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허용, 의료법인 합병 허용, 법인약국 도입 등만 포함이 됐다. 이때부터 기재부와 복지부는 본격적인 법인약국 도입 준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경제장관회의에는 복지부도 참여했다. 결국 정부는 차근차근 법인약국 도입을 준비해왔고 유한책임회사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약사회도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나름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약사사회 일각에서 대정부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A지부장은 "조찬휘 회장이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전혀 보고 받지 않았고 복지부와도 대화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문제"라며 "정부가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전에 인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B지부장은 "정부가 법인약국에 대한 언지를 준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며 "멱살잡이를 한 상황에서 복지부와 대화 채널이 열릴 경우 쌍방간 신뢰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결국 약사회의 대정부 관리 업무를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PEET) 경쟁률 향상과 맞물려 약대 입시가 과열되고 있다. 15일 약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약대생들이 재학 중인 대학 입시 준비생을 대상으로 면접 과외 등을 진행하다 학교와 입시 준비생 등과 마찰을 빚고 있다. 실제 최근 A대 약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 약대 면접 시험을 준비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그룹과외를 진행하다 학교 측으로부터 제제를 받았다. 학생들은 자신이 A대 재학 중인 사실을 홍보하며 A대 약대 지원생들을 대상으로 과외를 모집하고 학교 강의실 등에서 수업을 진행했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이 학교 이름을 이용해 학생들을 모집하고 과외활동을 하며 영리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해당 학생은 약대 준비생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준비생들에게 과외비를 전액 환불해 준 상태다. 약학대학들은 과외 활동 이외에도 재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약대 입시 준비 학원 등에서 학교 이름을 내세우며 강사, 학습 조교 등으로 활동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서울의 한 약대 입시 관계자는 "피트 시험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입시 과정에서 부정적 측면이 점점 늘고 있다"며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이 자신의 소속 대학 이름을 걸고 입시학원에서 면접 강사로 일하거나 과외를 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조영인)는 지난 10일 2013년도 최종이사회의를 개최하고 법인약국 현안 대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영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 임기 동안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올해는 법인약국저지를 위해 대한약사회와 뜻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사업실적 보고를 진행하고 세입 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했다. 또 2014년도 예산안은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어진 안건심의에서는 신상신고 미회원 문제와 연수교육비 현실화, 약사회관 근조기 사용 확대 등을 논의하고 중앙메디칼약국 김현정 약사를 새로운 이사로 선임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이사진들 간 자유토론 시간을 갖고 법인약국 저지 투쟁에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하고 대국민 홍보 전개와 그에 맞는 준비를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안전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오범진 교수팀은 국내·외 문헌과 임상 조사를 거쳐 교통안전, 물놀이안전, 화상안전 등 6가지 주제를 다룬 '어린이 손상예방을 위한 안전가이드라'’을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웹툰·웹진 형태로 개발했다. 어린이 손상예방을 위한 안전가이드라인은 ▲교통안전 ▲물놀이안전 ▲가정안전 ▲야외& 8228;낙상안전 ▲화상안전 ▲중독안전 등 6가지 주제에 대해 어린이용과 어른용으로 나눠 맞춤형 교육 자료로 만들어졌다. 어린이용은 남녀 캐릭터 미리와 준수가 헬멧과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타다 다치거나, 구명조끼 없이 해수욕을 하다 위험에 빠지는 등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법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스토리텔링 방식의 웹툰으로 만들어졌다. 어른용은 자주 일어나는 6가지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에 대한 사고사례, 생활 속 안전 요령, 생활 속 응급처치 등의 가이드라인을 1페이지 분량 웹진에 담아 어른들이 보고 아이들에게 지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여러 어린이 안전지침에서 소홀하게 다뤄졌던 중독사고 안전가이드라인도 포함됐다. 아이가 유리병에 든 무좀약을 잘못 마시는 바람에 장기간 치료받게 된 사고사례, 의약품의 안전한 보관사용, 구입 요령, 중독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법 등을 소개했다. 오범진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중구난방이거나, 심지어 잘못된 정보도 더러 있어 믿고 볼 수 있는 정확한 교육 자료가 부족했다"면서 "학술적 타당성과 현실성을 고려해 만든 어린이 안전가이드라인이 폭넓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전가이드라인은 서울아산병원과 질병관리본부가 함께 개발했으며, 질병관리본부와 손상감시사업 홈페이지(http://www.cdc.go.kr/CDC/notice/CdcKrIntro0504.jsp?menuIds=HOME001-MNU0004-MNU0015-MNU0110)에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 68% 이상이 휴대폰 등을 이용한 원격의료,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의료상업화 무작위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의사 밀도, 병의원 접근성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핸드폰 등을 활용한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68.3%가 '불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필요하다 30.3%, 잘모르겠다 1.4%로 나타났다. 정부가 오진 가능성, 사고 위험성을 대비한 시범사업 없이 원격의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국민 80.2%가 문제가 있다고 답변한 반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은 14.8%에 불과했다.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불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한편, 병원은 진료에 매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정부 방침과 같이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는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설문에 참여한 국민의 68.8%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고, 24.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병원이 진료 외에 영리 자회사를 통해 숙박업, 화장품 판매, 건강식품 판매 등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 84.5%가 진료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병원이 운영하는 영리자회사가 결국 의료영리화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보는 국민이 5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응답자 93%가 의료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하면서,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을 동의할 수 있다고 58.1%가 답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인상을 원하지 않는 응답자도 36.8%로 나타나 의료공공성 강화는 필요하지만, 국민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분위기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영리화 찬반을 묻는 질문에서는 74.8%가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찬성하는 의견은 19.8%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4%였다. 원격의료,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는 국민들이지만,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의사들의 의료총파업은 반대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6.2%가 의료총파업을 우려했으며, 39.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 시 의사협회의 총파업 실시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 이례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39.2%로 높게 나타났다"며 "최근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정부의 불통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대한간호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영숙)는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로부터 제35대 임원 후보를 추천받은 결과, 회장 후보로 김옥수 교수를 확정하고 선출직 이사 후보 10명과 감사 후보 2명을 확정 발표했다. 15일 간호협회 선관위에 따르면 회장 후보로는 김옥수 이화여대 간호학부 교수가 단독 후보로 확정됐으며 러닝메이트 제1부회장 후보로는 양수 가톨릭대 간호대학 학장이, 제2부회장 후보로는 서순림 경북대 간호대학 교수가 지명됐다. 앞으로 2년(2014∼2015년) 동안 간호협회를 이끌어 갈 제35대 회장과 선출직 이사 8명, 감사 2명을 선출하는 선거는 오는 18일 열리는 제81회 대한간호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실시된다. 선거결과는 오후 7시쯤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임원선거에서 회장은 재적의원(임원 및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다. 선출직 부회장은 회장 당선자가 출마 시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제1부회장과 제2부회장 후보를 당선자로 정하게 된다. 당연직 부회장으로는 병원간호사회 회장과 서울시간호사회 회장이 각각 확정됐다. 정관에 따르면 당연직 부회장은 간호협회 회원 수의 25% 이상이 회원으로 등록된 지부 및 산하단체의 장으로 하며, 부회장의 순서는 회원 수가 많은 순으로 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선출직 이사는 득표순에 따라 8명을, 감사는 2명을 각각 당선자로 정하게 된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선거를 앞두고 회원들에게 공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창을 간호협회 홈페이지(koreanurse.or.kr)에 개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