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영리화 찬성, 환자볼모 돈벌이에 매몰"

• 보건의료노조 성명, 원격의료·자법인 추진 정부에 동조 맹비판

보건의료계에 영리화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대척점에 있는 병원협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압박이 시작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의료영리화사업들에 찬성을 표하는 병협을 날 세게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협의 이 같은 태도를 환자 대상 돈벌이를 추구하는 자본의 편에 선 것으로 규정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적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 의료영리화사업은 병원 자회사 설립과 원격의료, 영리법인약국 허용 방안이다.

원가의 75% 수준 밖에 되지 않는 저수가와 병원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정책으로 병원 경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빌미로 의료기관을 영리자본의 투자처로 허용하려는 정부 정책에 동조한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는 것이다.

경영난 개선은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 기관 간 무한경쟁과 양극화를 해결해, 저부담-저보장-저수가의 악순환체제를 선순환체계로 바꾸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병협의 의료영리화 찬성입장 표명은 보건의료계의 분열을 부채질하는 행위이고 우리나라 의료를 완전한 영리화·민영화로 몰아가려는 정부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행위로서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의료정책과 의료제도를 고치는 대신 환자를 볼모로 삼아 경영난을 해결하려는 병협의 입장은 당장 철회하고 국민과 환자의 편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