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8% "원격의료 불필요"…파업 반대 56%

• 의협, 한국갤럽 의뢰 국민 1500명 대상 설문조사

우리나라 국민 68% 이상이 휴대폰 등을 이용한 원격의료,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의료상업화 무작위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의사 밀도, 병의원 접근성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핸드폰 등을 활용한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68.3%가 '불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필요하다 30.3%, 잘모르겠다 1.4%로 나타났다.

정부가 오진 가능성, 사고 위험성을 대비한 시범사업 없이 원격의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국민 80.2%가 문제가 있다고 답변한 반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은 14.8%에 불과했다.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불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한편, 병원은 진료에 매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정부 방침과 같이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는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설문에 참여한 국민의 68.8%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고, 24.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병원이 진료 외에 영리 자회사를 통해 숙박업, 화장품 판매, 건강식품 판매 등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 84.5%가 진료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병원이 운영하는 영리자회사가 결국 의료영리화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보는 국민이 5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응답자 93%가 의료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하면서,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을 동의할 수 있다고 58.1%가 답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인상을 원하지 않는 응답자도 36.8%로 나타나 의료공공성 강화는 필요하지만, 국민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분위기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영리화 찬반을 묻는 질문에서는 74.8%가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찬성하는 의견은 19.8%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4%였다.

원격의료,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는 국민들이지만,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의사들의 의료총파업은 반대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6.2%가 의료총파업을 우려했으며, 39.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 시 의사협회의 총파업 실시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 이례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39.2%로 높게 나타났다"며 "최근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정부의 불통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