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4월 전국여약사대회에 정치권 인사들이 집결할 것으로 보여 약사들의 세 과시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약사회는 법인약국 문제와 지방선거가 맞물려 있어 정치권 인사 초청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24일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순례, 위원장 김경희)는 내달 19~20일 양일간 경기 화성 라비돌리조트에서 열리는 제37차 전국여약사대회 행사 개요를 설명했다. 여약사대회는 '국민의 약이 되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전국 약사회원 13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행사의 백미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야 정당대표와 주요 당직자들의 행보다. 여야 대표들이 약사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지가 최대 관심거리다. 약사회는 이미 각 정당대표, 복지부장관, 여성부장관, 경기도지사 후보군, 국회 보건복지위원 등과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급박한 정치 일정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유력 정치권 인사들의 참가는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다. 김순례 대회장은 "6월 지방선거에 맞춰 여약사대회 4월 개최를 결정한 만큼 정계 등 외부인사 초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회장은 "전국의 여약사 1300여명이 모이는 행사로 법인약국을 저지해야 하는 약사들에게 정치적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행사는 개회식, 특강, 법인약국저지 결의대회, 화합의 장 순으로 진행된다. 특강 주제는 ▲보건의료발전 방향 ▲여성의 사회적 참여 등으로 연자는 미정이다. 이어 행사 참가 여약사들은 행사장 위층 야외운동장으로 이동해 법인약국 저지 결의대회에 참여하게 된다. 대회 주관 지부인 경기도약의 이혜련 부회장은 "지부에 TF를 구성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유정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정기, 위원장 최임숙)가 주축이 동호회 개설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등산&걷기모임(책임 최영순 약사)이 활동에 들어갔다. 약사들은 동작충효길 중 한 코스인 국사봉숲길에서 따뜻한 햇살을 만끽하며 일상에 지쳐 있는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약사들은 내달 12일 우장산 숲길에서 2차 모임을 갖기로 했다.

경북약사회(회장 한형국)는 지난 22일 오후 7시 그랜드호텔에서 2014년도 초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한형국 회장을 비롯해 이사 31명 중 28명(위임 7명 포함)과 이재국 자문위원, 유정휘 감사 등이 참석했다. 한형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4년도 사업계획 세부 현안에 따른 대약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며 "좋은 의견 주시고 귀중한 시간 참석해주신 이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안건 논의 전 지난 총회에서 인준받은 이문형 부회장 임명장 전달이 있었으며 분회장 교체로 2명의 이사 보고가 진행됐다. 주요 안건으로 법인약국 저지와 독거노인 방문약손 사업과 관련 다음달 27일에 개최되는 약사 연수교육에서 회원들에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특히 법인약국저지 시민홍보 질의응답 매뉴얼과 독거노인 재능기부 사업 차량 스티커 제작 등 홍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약사연교육은 다음달 27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10시부터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충남약사회(전일수 회장)는 22일 롯데부여리조트 덕솔룸에서 '2014년도 초도 이사회'를 열고 올해 회무방향을 확정했다. 도약사회는 먼저 법인약국 저지 결의와 백제약품과의 협약 체결, 신임이사 인준 및 위촉장 수여, 대한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의 정책 특강과 토론회를 진행했다. 또한 도약사회는 오는 5월11일 제1차 회원연수교육을 천안 시민문화여성회관 대강당에 개최하고 지역민을 위한 '건강도우미약국 실천의 해'관련 사업 추진 안건도 심의했다. 도약사회는 ▲제10회 충남약사회장배 테니스대회 ▲회원신상신고 독려 ▲일반약 분리 진열 등 약국 주의사항 ▲윈도우XP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OS(운영체제) 전환 안내 ▲유효기간 경과 폐기처방전 무료 수거사업 등 기타 약사회 현안 등도 논의했다. 이사회에는 전일수 회장, 노숙희 총회의장, 한세동·황원선 감사, 이희영·정재황·강부규·백광현·김춘권·박정래·윤광중 부회장, 전대웅(윤리지도)·지은실(총무재무)·전승구(제약유통)·유길태(한약)·백수정(사회참여)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또 고현성(공주)·박진영(금산)·오왕진(보령)·손병표(서산)·이두용(서천)·이전영(예산)·이준성(청양)·강뜰에(태안)·조덕희(홍성) 회장, 분회 총무위원장인 김상호(금산)·장성태(보령)·김대석(부여)·김진우(서천)·조미행(예산)·정해덕(태안) 이사와 사무국 직원들이 배석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가 원격진료 의정 시범사업 합의와 병협의 원내약국 개설 허용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22일 호텔캐슬에서 2014년 초도이사회를 열고 성명을 채택하고 의정협의안과 병협의 원내약국 개설 주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투자활성화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위한 의정협의안과 병협의 원내약국 허용 주장을 보면서 우리 7천여 경기도 약사회원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약사의 고유업무인 의약품의 조제 및 투약에 대해 전문가인 약사가 배제된 채 논의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만약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면 환자의 편의를 위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당장 동일성분조제 사후 통보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기관 분업의 의약분업 기본 취지를 무시하고 오로지 돈벌이 상업화에만 몰두하는 병협은 후안무치한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원내약국 개설 주장을 비판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원격의료시 처방조제 사전지정약국 제도는 담합의 의미가 있어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원격의료 시행전에 만성질환 환자의 동일 처방에 대해 처방전 리필제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완전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키면서 만성 경질환자의 상급병원 이용을 억제하고 일차 의료기관(동네병의원) 이용을 활성화하는 의료전달제계 확립이 필요하다"며 "이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도약사회 한동원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법인약국 경과와 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인약국 저지대책 등을 보고했다. 이어 함삼균 회장은 "법인약국 현안이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원들의 투쟁동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항상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지난 1월 개최된 분회 총회시 남양주시와 안양시약의 약권수호 성금에 전달에 이어 법인약국 저지에 써 달라며 시흥시, 구리시약가 약권수호 성금 각 300만원을 지부에 전달했다.

14년만의 의료파업에서 의사들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 원격진료 전면반대를 외쳤던 의료계가 6개월간 시범사업 이후 입법을 논의하기로 하고, 당초 오늘(24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던 전면파업을 유보했다. 지난 1월부터 1, 2차 의·정 협의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2000년 의·정 합의와 달리 38가지 의료현안에 대해 구체적 이행시기를 담은 2014년도 의·정 협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1차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비문서화를 전제로 논의만 하고 나온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체계 투명화 ▲약제급여기준 개선 ▲보험실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강화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불인정 비급여 합법화 ▲포괄수가제 후속보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활성화 ▲일차의료에 적합한 교육수련체계 및 진찰료 개편 등 수가모형 개발 등 29개 항목이 2차 의·정협의에서 구체적으로 이행시기를 못박았다. 하지만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대책, 건정심 구조개편, 수가결정 구조개편 등 향후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이 산적한 상태다. 복지부와 의협은 오는 4월부터 6개월 간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 후 입법에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노 회장은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효과적인 저지를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6개월 간 시범사업을 통해 의·정 간 어떠한 모형을 개발할 지 지켜봐야 할 문제다. 투자활성화 대책의 경우 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병협이 참여하는 논의기를 마련,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의 기구에 투자활성화 대책을 찬성하는 병협이 포함된 만큼 의견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정심 구조개편은 20일 파업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데 '난관'으로 봉착했던 만큼, 향후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한다'는 부분을 해결하는데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의·정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정심 구조 개선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정부가 연내 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건정심은 위원장 1명 외 가입자 8명, 공급자 8명, 공익 8명으로 구성돼 있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공익위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그리고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등 총 8명이다. 의·정 협상 테이블에서는 건정심 구조 개선안을 올려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한다'고 협의했다. 의협은 공익위원 8명의 절반인 4명을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정부 추천인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던 만큼 향후 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건정심 구조변경이 의협의 바람대로 이뤄질 경우, 수가 인상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공단과 각 공급자 단체가 협상을 통해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결정하게 되는데,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정심에서 경제지표 등을 토대로 수가인상률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과 관련 노 회장은 "의사들은 국민편이라는 인식과, 전체 보건의료단체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만들었다"며 "굉장히 여러가지 시사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 1월 11~12일 총파업 출정식 이후 5차례에 걸쳐 의료발전협의회에 참여했지만, 의료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 이행 시기가 명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은 총파업 투표를 진행했고, 전체 유권자 6만710명 중 3만7472명(76.69%)이 총파업을 찬성했다. 지난 10일 의협 집계 49.1%, 복지부 집계 20.9%의 동네의원이 하루 집단휴진을 선택했다. 의협은 24일부터 6일간 전면파업을 예고했고, '빅5' 병원 전공의 3000여명을 포함해 대다수 전공의들은 전면파업 시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인력까지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공언했다. 비공식적으로 2차 의·정 협의가 열렸고,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7일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38개 의료현안의 구체적 이행시기를 담은 의정협의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