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의료파업…의사들 무엇을 얻고 잃었나

• 38개 의·정 협의안 만들었지만 관건은 '이행 여부'

14년만의 의료파업에서 의사들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 원격진료 전면반대를 외쳤던 의료계가 6개월간 시범사업 이후 입법을 논의하기로 하고, 당초 오늘(24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던 전면파업을 유보했다.

지난 1월부터 1, 2차 의·정 협의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2000년 의·정 합의와 달리 38가지 의료현안에 대해 구체적 이행시기를 담은 2014년도 의·정 협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1차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비문서화를 전제로 논의만 하고 나온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체계 투명화 ▲약제급여기준 개선 ▲보험실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강화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불인정 비급여 합법화 ▲포괄수가제 후속보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활성화 ▲일차의료에 적합한 교육수련체계 및 진찰료 개편 등 수가모형 개발 등 29개 항목이 2차 의·정협의에서 구체적으로 이행시기를 못박았다.

복지부와 의협이 17일 발표한 의정협의문에 다양한 의료현안에 대한 구체적 이행시기가 담겼다.

하지만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대책, 건정심 구조개편, 수가결정 구조개편 등 향후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이 산적한 상태다.

복지부와 의협은 오는 4월부터 6개월 간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 후 입법에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노 회장은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효과적인 저지를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6개월 간 시범사업을 통해 의·정 간 어떠한 모형을 개발할 지 지켜봐야 할 문제다.

투자활성화 대책의 경우 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병협이 참여하는 논의기를 마련,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의 기구에 투자활성화 대책을 찬성하는 병협이 포함된 만큼 의견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정심 구조개편은 20일 파업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데 '난관'으로 봉착했던 만큼, 향후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한다'는 부분을 해결하는데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의·정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정심 구조 개선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정부가 연내 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건정심은 위원장 1명 외 가입자 8명, 공급자 8명, 공익 8명으로 구성돼 있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공익위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그리고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등 총 8명이다.

지난 16일 복지부(협상단장 권덕철, 사진 오른쪽)와 의협(협상단장 최재욱)이 최종 협의를 진행했다.

의·정 협상 테이블에서는 건정심 구조 개선안을 올려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한다'고 협의했다.

의협은 공익위원 8명의 절반인 4명을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정부 추천인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던 만큼 향후 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건정심 구조변경이 의협의 바람대로 이뤄질 경우, 수가 인상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공단과 각 공급자 단체가 협상을 통해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결정하게 되는데,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정심에서 경제지표 등을 토대로 수가인상률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과 관련 노 회장은 "의사들은 국민편이라는 인식과, 전체 보건의료단체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만들었다"며 "굉장히 여러가지 시사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 1월 11~12일 총파업 출정식 이후 5차례에 걸쳐 의료발전협의회에 참여했지만, 의료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 이행 시기가 명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은 총파업 투표를 진행했고, 전체 유권자 6만710명 중 3만7472명(76.69%)이 총파업을 찬성했다.

지난 10일 의협 집계 49.1%, 복지부 집계 20.9%의 동네의원이 하루 집단휴진을 선택했다.

의협은 24일부터 6일간 전면파업을 예고했고, '빅5' 병원 전공의 3000여명을 포함해 대다수 전공의들은 전면파업 시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인력까지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공언했다.

비공식적으로 2차 의·정 협의가 열렸고,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7일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38개 의료현안의 구체적 이행시기를 담은 의정협의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