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양호)는 지난 29일 구약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관내 11개 중학교, 학생 22명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영희 부회장은 "최선의 노력 속에 반드시 답과 열매가 있으니 항상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양호 회장도 "중학생 시절을 후회하지 않도록 현재에 충실하라"며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자질을 갗줘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정주 성동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는 "국민건강 증진에 힘쓰며 정성을 모아 주시는 약사회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경수중학교와 동마중, 행당중학교를 비롯한 11개 학교에서 3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참석했다.

광역시, 중소도시,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내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는 제2차 의정합의에 따라 30일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부산 등 3개 광역시, 3개 중소도시, 목포, 신안 등 3개 도서지역으로 하되, 세부 지역은 의료계 협의를 통해 내달 중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11월 말 완료가 목표다. 지역 선정·참여 의료기관 선정·환자 모집은 시범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의협은 "원격의료 안전성과 유효성 위주의 검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했다"며 "경증질환 초재진 진단 및 처방을 포함해 환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스마트폰, 일반전화, PC(영상통신장비 포함) 등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실시하는 모델이 중심이다. 만성질환의 구체적인 범위 및 구체적 시범사업 방법은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와 협의할 예정이며, 원격모니터링, 상담·교육 등 상시적 모니터링과 진단·처방 관리는지역별·단계별로 분리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정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위원회 산하에 공동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시범사업 관리, 운영 등 실무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 위원장은 공동 의협과 복지부가 공동으로 선임되며 위원 또한 의협과 복지부가 각각 관련 전문가를 동수로 추천, 위원장 포함 총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의·정 동수의 중립적 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수가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뿐 아니라 요양기관에도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들은 의료행위와 자원에 대한 규제 개혁에 목말랐고,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정부의 말에선 의지가 엿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29일 '보건의료계 소통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3개의 세션 가운데 '의료행위·자원관리 급여기준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5개 보건의약단체 패널들이 참석해 정부 측에 규제개혁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최상의 의료서비스와 의료기술 도입의 걸림돌로 급여기준과 급여체계 시스템의 불합리성을 꼽았다. 서 이사는 "행정예고 등을 통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지만, 우리나라 급여항목과 범위는 복지부 고시를 통해 결정된다"며 "고시된 급여기준은 심평원 진료비 청구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체계는 표면적으로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급여도, 비급여도 아닌 임의비급여 항목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대한병원협회 김대환 보험이사는 산정 횟수 제한, 산정기준 초과시 불인정, 수가 산정 요건 제한 등 의료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규제 사례를 열거했다. 김 이사는 "급여여부나 급여기준 설정 시 연속성 있고 책임 있는 논의가 가능한 구조 수립이 필요하다"며 "큰 틀에서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의 충분한 설명을 전제로 제한된 급여기준 외 환자 본인 부담이 가능한 구조로 변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서영석 부회장은 의료자원 관련 주요 신고서식 및 법령 개정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인력이나 의료기기 신고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경희 보험이사는 "심사지침, 심사사례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심사사례 공개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가 참석할 수 있는 자리를 늘려달라고 주장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에서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탄력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급여기준 가운데 밖으로 공개되지 않은 유권해석이나 심평원 사례심사가 있다"며 "이 같은 기준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동극 심평원 자원평가실장은 더욱 구체적으로 규제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 3월 16일 2차 의정협의를 통해 제시된 '의료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중 '중복성 행정절차 간소화' 작업은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정 실장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이 충돌하면서 의료기관 개설신고, 현황 변경신고 등이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요양기관이 시군구에 한 번 신고를 하면 심평원에 자동적으로 넘어오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시군구, 심평원 신고 작업을 일원화 하고 있다"며 "완성되면 요양기관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행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선 의료행위관리실장은 "의료행위 급여기준에 대한 고시는 772개에 달한다"며 "급여기준은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절대 불변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급여기준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공개하라는 패널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과정을 공개하면 바람직 하지만 주어진 기간 내 주어진 인력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며 "지적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구리튼튼병원은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앞장서기 위해 구리시약사회와 업무제휴를 맺었다. 구리튼튼병원은 28일 구리튼튼병원에서 구리시약사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구리시민들의 건강 관리와 예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태현석 원장을 비롯해 구리튼튼병원 임직원과 구리시약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동네 의료 전문가로 일컬어지는 약사들과 병원이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이라는 대의 아래 뭉쳤다는데 의의가 있다. 구리튼튼병원은 구리시약사회와 함께 지역민들에 대한 무료 의료 봉사, 각종 건강 정보 제공, 소외 계층에 대한 의료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구리튼튼병원 태현석 원장은 "앞으로 다양한 업무를 제휴해 구리튼튼병원과 구리시 약사회가 시너지 효과를 내 상호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구리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구체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년이 넘게 건강보험과 씨름하면서 자타공인 '건강보험전문가'로 불리는 박상근 제37대 대한병원협회장의 취임 소감은 남달랐다. 박상근 회장은 29일 오전 11시 병협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갖고 1977년부터 시작된 건강보험제도를 전격적으로 재건축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박 회장은 "1977년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고, 1980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적용됐다"며 "23년만에 다른 선진국에서 100년 이상 걸렸던 건강보험과 사회보험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강보험제도 정착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재건축보다 부분 개보수 작업만 거듭돼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회장은 "공급자로서 병협회장으로서 부분적 개보수가 이뤄진 건강보험제도가 100년 대계를 이끌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의료인들이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적절한 대우와 사회적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전격적인 재건축이 이뤄질 때"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병협회장으로서 건강보험제도 재건축에 강한 목소리를 내고 관련 부처와 정부, 국민과 대화를 하면서 목표를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상근 회장 취임 첫 번째 평가 '수가협상' 박 회장은 취임 하자마자, 2015년 수가협상이라는 난관을 만났다. 이번 수가협상의 결과가 박 회장의 취임 첫 평가물이 되는 만큼 힘을 쓰고 있다. 병협 수가협상 단장을 맡은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2차례 공단과 만났고 오늘 오후 3시 공단과 만난다"며 "공단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 관리 분석에 필요한 통계를 제시했고, 병협은 병원의 어려운 상황을 통계에 기반해서 이야기 했다. 공단에서 부대조건도 제시했으나 실질적인 협상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수가협상의 가장 큰 문제는 진료비는 늘어나는데 병원 경영이 갈수록 악화 된다는 부분"이라며 "공단에서 보험재정 세이브 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총 진료비 증가율을 고려한 수가 결정을 하니 진료비가 늘어나도 진료할 수록 손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3년에 한 두개 발생할 법한 병원 규제방안이 지난해에는 8~9개 물밀듯 몰아닥치면서 병원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수가협상단에 참여한 민응기 보험위원장은 "의사로서, 학생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돈 이야기 하는 것은 속된말로 치사하고 부끄럽기도 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경영하고 병원이 국민 건강을 위해 봉사하고 유지하려면, 수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 보험위원장은 "공단 입장에서는 총 급여비 지출이 연간 10.4% 증가했다고 한다"며 "그 숫자만 보면 병원계가 의료계에서 10% 넘는 수익 창출로 이해할 수 있지만, 총론적인 것만 가지고 수가협상을 나선것 같다"고 비난했다.

의약품피해구제제도 시행에 따라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형평성 있는 제도가 되려면 객관적인 인과관계 판단기준과 제약회사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바이엘 이승훈 메디컬디렉터는 29일 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제도 도입 취지엔 공감하지만 공익성격의 제도가 형평성에 맞게 시행되려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사에서 발생한 부작용 관련 사례를 예로 제시하며, 향후 논란이 될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바이엘이 판매하는 멀티비타민을 지인에게 건네받아 1일 2회 복용한 소비자가 2일이 지난 시점에서 황달이나 구역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있었다. 이 환자는 독성간염 판정을 받아 10일 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그는 이 사례에서 예상되는 문제로 지인에게 약을 받아 복용한 데 따른 구매의 적절성, 독성간염의 특성상 인관관계 입증의 어려움 등을 제시했다. 또 전문약 경우 비슷한 부작용을 가진 약을 여러개 사용할 때의 부작용 인과관계 입증 여부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제품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피해보상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는 피해구제제도 시행에 따라 ▲중대한 이상반응 발현빈도가 높은 약제에 대한 사용감소 ▲상대적으로 안전성 프로파일이 우수한 신약 사용 증가 ▲환자단체의 영향력 제고 ▲도덕적 해이, 무한책임 등의 논란에 따른 법률분쟁 증가 등의 가능성을 예측했다. 그는 "제도의 형평성을 위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과관계 판단 기준과 보상시 금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과관계 판단시에는 해당약에 대한 부작용 정보를 가진 제약사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