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醫, 도지사 후보에 의료정책 제안

• 독감 예방접종, 보건소 역할 정립 등 포함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는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로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에게 경기도의사회와 산하 31개 시군의사회의 공통관심과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지역보건의료정책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독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지원사업, 보건소 및 보건 지소 역할 정립, 저소득층 어르신 및 만성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경기도 재난의료지원단 설립추진, 병의원 카드수수료 인하 및 의원급 중소기업특례 세제혜택 등이다.

우선 경기도 독감 바우처 사업은 독감필수 접종 대상인 65세 이상의 노인 120여만 명 및 3세 이하의 영유아 30여만 명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접근성이 좋은 병의원에서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이미 2010년부터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의 광역 지자체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 바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사업의 확산 성공을 이루어 낸 경험이 있다.

연간 약 300 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독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보장확대사업은 중앙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다.

다음은 보건소 및 보건 지소의 일반 진료 지양 건의이다.

현행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보건소의 기능은 주로 예방사업 및 보건의료 사업의 조사, 교육사업과 방역 사업 등 임에도 민간 병의원과 경쟁하여 일반진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지역도 있다.

이는 국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않다.

따라서 전문성이나 접근성을 갖춘 병의원에서는 주로 진료를 담당하고, 보건소는 본연의 업무인 질병예방 및 관리, 보건교육사업 등에 역점을 두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또 보건소장도 원칙적으로 의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저소득층 노인 및 만성질환 환자 대상 진료비 지원사업 또한 설명했다.

경기도내 소득 하위 20% 빈곤층 노인 16만8천명은 진료를 받고 싶어도 돈이 없어 진료를 못 받고 결국 병이 악화돼, 빈곤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약 90% 이상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 민간의료기관의 환자들이 보건소로 이동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경기도 재난의료지원단의 구성을 제안하고, 트라우마 센터 설립 또한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병의원 세제혜택 법안과 카드수수료 인하정책 추진도 요청했다.

조인성 회장은 "이번 6.4 지방선거에 경기도 의사회는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상생하자는 취지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제안하였다"며 "지방선거 이후에도 경기도의사회가 제안한 보건의료계의 현안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기도 행정부와 경기도의회 등 유관단체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