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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임 집행부 투쟁, 구속까지 각오했었다""2000년 의약분업 저지투쟁 때 의협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투쟁지침을 모두 구두로 내리고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노환규 전 회장은 그때와 달리 일체의 투쟁지침을 모두 문서로 남겼다." 지난 4월 27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자리에서 불신임 당한 방상혁 전 기획이사. 그는 28일 A4용지 4쪽 분량의 '의료투쟁을 되돌아보며, 노환규 전 회장에 대한 악의적인 폄하가 멈추길 바라면서'라고 이메일을 보내왔다. 106년 의협 역사 상 처음으로 회장이 불신임 당했다. 뒤따라 그를 도왔던 참모진 기획이사와 법제이사도 불신임 명단에 올랐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현재, 제38대 추무진 집행부가 출범했다. 방 전 이사는 "보궐선거에서 대다수 대의원과 시도회장이 밀어준 후보가 아닌, 탄핵을 당한 노환규와 방상혁이 공개적으로 '집행부 후임'이라고 지지한 후보가 당선됐다"며 "하지만 대의원회에 대한 성토보다 노환규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다. '투쟁은 쇼였다', '투쟁 코스프레였다', '노회장=노사장', 방상혁이 노환규에 의해 이용만 당하고 버려졌다' 방 전 이사는 탄핵을 주도했던 기존 의사회와 평의사회, 심지어 전의총과 의원협회 요직에 있던 사람들에게서 이 같은 노 전 회장 폄하발언이 나오고 있다고 증언했다. 더 이상 노 전 회장의 폄하를 들을 수 없다는 그는 투쟁에 관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떠돌고 있는 말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싶다고 전했다. 특히 제38대 집행부가 또 다시 대정부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제37대 집행부에서 진행됐던 투쟁의 뒷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는 "투쟁 기간동안 여러차례 온라인 투표가 진행됐는데, 외부 기술직외 내부직원도 접근불가였다"며 "예상 밖의 높은 노 회장 지지율에 놀라기도 하고, 매번 어떤 투표결과가 나올지 신경을 곤두세웠다"고 말했다. 의협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아직도 믿을 수 없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투쟁 코스프레에 대해서는 '구속 각오' 표현을 쓰며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방 전 이사는 "3월 10일 하루 집단 휴진이후, 24일부터 총파업이 진행됐다면 투쟁을 이끌 인물이 없었다"며 "정부는 24일부터 본격적인 투쟁이 진행되면 다섯명의 투쟁위원회 위원을 곧바로 구속격리 시킬 준비를 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 전 이사는 "투쟁위원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누가 내부파업을 이끌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있었고, 24일 총파업이 진행되면 제가 일시적으로 파업기간동안 도피해 외부에서 투쟁을 이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다"고 털어놨다. 그 결과 공정위 검찰 고발로 노 전 회장과 방 전 이사 두 사람은 내달 초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방 전 이사는 "2000년 의약분업 때와 달리 이번 투쟁 때 노 전 회장은 일체의 투쟁지침을 모두 문서로 남기라고 했다"며 "본인이 책임질 것이니 지침대로 따르라는 의미였지만, 정부의 보복을 두려워 하며 문서화된 지침조차 따르지 않았던 리더들은 뒤늦게 회장이 투쟁을 주저했다며 탄핵했다"고 비난했다. 노 전 회장이 '개인의 이익과 자리를 위해 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노 전 회장이 의협회장으로 있는 동안 닥플은 적자에 허덕였고 손실액은 수억에 이른다"며 "개인적으로 이익을 생각했다면 의협회장 자리에 있을 때 제약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닥플 광고를 포함한 영업을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방 전 이사는 "국회의원 욕심이 있었다면, 새누리당이든 새정치민주연합이든 한 쪽당에 기대야 했는데, 노 전 회장은 좌파나 우파가 아닌 의파가 돼야 한다는 주의였다"며 "공개적으로 투쟁무용론을 말하는 대의원 의장, 투쟁불가를 외치는 시도회장들이 의료계 리더로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아쉬워 했다. 마지막으로 방 전 이사는 "올바른 의료에 대한 열정 속에 이 한 몸 어찌되건 상관없다 생각하고 일했다"며 "불신임 이후 분노와 우울, 절망감 속에 잿빛 시간을 보냈다. 때때로 탄식에 젖어 들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의료에 행복한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다시 힘을 내 일어선다"고 말했다.2014-07-29 06:42:56이혜경 -
노원구약, 노원경찰서와 간담회 갖고 협력 다짐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조영인)는 지난 25일 김준철 신임 노원경찰서장를 비롯해 정보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협력을 다짐했다. 김준철 서장은 이날 치안서비스는 물론 지역의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k 근절해 주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새희망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인 회장도 약국방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고 노원서에서의 모든 협조사항에 대해 물심양면으로 도울 것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병권 부회장과 이필상 부회장, 김복점 여약사위원장, 이정숙 홍보위원장, 김권식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2014-07-28 18:08:58김지은 -
"요양병원 간호사, 조무사로 대체?…또 참사 야기"지난달 장성요양병원 화재 참사 이후 복지부가 내린 관련 유권해석을 놓고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 대응 및 요양병원 개선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오늘(28일) 오후 성명을 내고 "보건당국의 안전불감증이 또 다른 참사를 재현시킬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내용은 이렇다. 지난달 29일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 제 38조에 따라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하기에 요양병원에 한해서 당직의료인 대상인 간호인력 중 2/3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복지부 유권해석은 세월호 참사와 장성요양병원 참사가 연이어 발생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보건당국의 안전불감증과 책임 회피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대책회의는 이 같은 복지부 유권해석이 의료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2조 제 1항에 의하면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또 병원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당직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에 대한 제반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직의료인의 수가 적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없을 경우 의료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책회의는 이번 유권해석이 규제완화로 구조적 위험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책회의는 "이번 유권해석은 요양병원의 인력난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편법과 부정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복지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작태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2014-07-28 17:52: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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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약, 법무법인 서정과 업무 협약 체결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김동길)는 지난 25일 법무법인 서정(대표변호사 이흥복, 의료전담팀장 송명호)와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회원 약사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하고, 다양한 법률 서비스 및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다. 구약사회와 서정은 이번 협약으로 회원 약사들의 서비스 이용 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별도 리서치를 요구하는 복잡한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자문료를 청구하지않고 즉시 법률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구약사회는 또 장시간 면담을 통한 법률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비용을 처리하되 협력관계를 고려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14-07-28 16:59:18김지은 -
의료기사단체협, 명찰패용 의무화 개정안 지지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대표의장 김원숙, 이하 의기협)는 지난 17일 신경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지지의 뜻을 표명했다. 의기협은 "보건의료인의 명찰 패용은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번 법안은 관행적인 불법의료행위의 근절과 더불어 보건의료인 간 불법 업무위임·방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신경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에게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착용을 의무화할 것을 담고 있다.2014-07-28 16:48:2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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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안암·안산, 중복 맞아 교직원에게 수박전달고대안암병원(원장 김영훈)과 고대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은 7월 28일 중복(中伏)을 맞이해 원내 전 교직원에게 수박을 전달했다. 김영훈 안암병원원장은 중복더위에 지치기 쉬운 교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준비한 수박이 잘 익었는지 일일이 두드려 확인하는 등 교직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차상훈 안산병원장은 "무더위에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며 직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수박을 선물 받은 직원들은 "함께 고생하는 동료들과 함께 수박을 먹으면서 한 주를 즐겁게 시작할 수 있어 정말 기쁘다"며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으로 더위를 잊게 해준 원장님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2014-07-28 16:42:52이혜경 -
의·병협,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 강행 유감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23일 열린 제4회 중앙평가위원회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 강행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의·병협은 28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관련학회 및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중앙평가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스럽다"며 "관련학회와 의견조율을 통해 탁상행정식 평가가 아닌 의료현실을 감안한 평가와 위원회 진행방식의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관련학회인 대한심장학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혈성심질환 적정성 평가를 강행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적정성 평가 및 관련 위원회 참여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의·병협은 "심장학회는 평가지표의 오류 문제 등이 개선되지 않아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 입장을 밝혀왔다"며 "AMI 기존 평가방식의 전면 검증과 PCI 예비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허혈성심질환 종합화 모형을 강행하는 것은 성과에 집착하는 부실공사의 전형이므로 학회와의 협의를 통해 보완 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의협 또한 지난 5월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적정성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수용성을 낮추게 됨을 지적한 바 있다. 의·병협은 "지금이라도 심평원은 실적위주의 평가보다는 의료현실을 반영하고 의료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방식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평위의 평가강행 결정을 즉각 중지하고 관련학회인 대한심장학회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07-28 16:34:4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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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학회, 심평원 사업 불만 "병원 줄세우기식 평가"심평원이 과거 5년 동안 실시한 급성심근경색증 가감지급 사업과 심근경색증을 포함한 허혈성심질환 통합 평가 확대를 두고 심장학회가 불만을 표출했다. 대한심장학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지난 5년간 심평원 급성심근경색증평가에 적극 협조했지만, 최근 심평원은 전문가 집단인 심장학회와 상의되지 않은 허혈성심질환 통합 평가를 강행하고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업은 진료현장을 왜곡하고, 병원 줄 세우기식 흥미 위주의 평가 밖에 안된다"고 비난했다. 학회가 심평원과의 약속을 갑자기 깨고 허혈성심질환 평가를 거부했다는 일부 비난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심장학회는 "이전 집행부에서부터 심평원 자문회의에 나갔던 학회 위원들이 회의 내용에서 합의한 사실과 사후 발표내용이 다르다고 위원직을 사퇴했다"며 "지난해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에서도 학회 측은 선 보완 없는 일방적 평가의 확대에 반대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3일 열린 중앙평가위원회(심평원측 16명 위원, 의약계 6명 위원) 회의에서 허혈성심질환 안건을 기습 상정, 평가의 일방적 강행을 선언했다는게 학회의 입장이다. 심장학회는 "심평원은 '일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5등급 처리 된다', '시험보기 싫다고 거부하는 학생의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며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인을 국민건강의 중추적 집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료집단의 하부조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며 대화 파트너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심장학회는 "중평위 한 평가위원이 '자료미제출 5등급, 제출하면 결과에 따라 1-4등급 부여'라고 발언했듯이 심평원은 아직도 상대평가로 기관 줄 세우기를 하겠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장학회는 "사전에 의학적 근거에 의한 평가기준의 설정과 정책적 합의에 의한 자발적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며 "부적절한 평가 사업으로 인해 초래될 진료일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평가 사업이 정착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14-07-28 16:25:5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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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회장 "섣부른 통합 경계"…한약사와 전면전대한약사회가 섣부른 통합약사 논의는 없다면서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에 강력 대응방침을 정했다. 조찬휘 회장은 28일 대회원 담화문을 내고 "최근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한약사가 일반약 판매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유권해석을 내어 우리 약사를 분노케 했다"며 "이에 약사회는 이 시각부터 또 다른 중장기적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한의약정책과의 고의적이며 저급한 회신도 약사법 제20조 제1항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조항을 악용한 것"이라며 "약사와 한약사가 똑같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의사와 한의사도 똑같은 의료기관 즉, 의원과 병원을 개설할 수 있어야 한다. 굳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이라는 이름을 왜 쓰겠냐"고 반문했다. 조 회장은 "엉터리 법을 만들어 놓고 엉터리 해석을 하는 정부를 어찌 믿겠냐"며 "한약사와 약사의 섣부른 통합론도 경계하는 동시에 약사와 한약사의 직능적 권한을 둘러싼 외부 세력의 이간과 농단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통합약사는 한약학과 폐지가 전제돼야 하며 한방의약분업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조건이 명제로 설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한약사 문제에 관한 투쟁대오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며 "법조문의 악의적 해석과 오류를 저지른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도 강력히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전체 직능에 미칠 영향이 고려되지 않은 회원 여러분의 개인적인 민원 행위도 앞으로는 자제되어야 한다"면서 "약사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회원의 보호와 직능의 안위를 위한 것으로 분회와 지부를 거쳐 그리고 대한약사회를 통해 이러한 직능 공통의 민원을 제기할 때 비로소 안정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어떻게 이런 법이 제정되도록 방치됐는지 안타까울 뿐"이라며 "이 법에 근거해 지난 2013년 2월15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는 황당한 사례를 남겼고 불기소 처분 수개월전부터 진행돼 왔을 이 사건을 방치한 국면이 두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난 일이지만 회무유기 및 회무태만의 책임을 묻는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14-07-28 15:36:40강신국 -
관악구 약사들 '소녀 돌봄약국' 홍보 위해 거리 나서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이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소녀 돌봄약국' 시민 홍보를 위해 거리에 나섰다.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 소속 7명의 여약사들은 지난 25일 오후 6시부터 한시간 여간 신림사거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돌봄약국 홍보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여약사들은 가운을 입고 지나가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출 청소년 보호와 돌봄약국 필요성을 알렸다. 약사들은 주민들에게 "서울시에서 관악구가 가출 청소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건강이 안좋아도 신분노출과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참고만 있다"며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돌봄약국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돌봄약국에 방문하면 청소년들에게 일반의약품 지원과 진료센터의 연결이 가능하다는 등의 돌봄약국 활동 내용을 전달했다. 또 서울시에서 지원한 생리대와 물티슈 500여개를 돌봄약국 봉투에 넣어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관악구약사회 관계자는 "지나가던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약사들 말에 귀를 귀울여 줬다"면서 "주변에 가출청소년들을 많이 봐 왔다며 약사들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소녀 돌봄약국은 서울시가 시내 103개 약국과 협력해 가출한 여성 청소년들을 비롯해 위기에 놓인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월 말까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의사협회는 서울시에 '소녀 돌봄약국' 시범사업 철회를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사업이 무면허 의료 행위와 세이프약국의 변형된 형태로 약사들의 불법을 조장할 우려가 높다고 문제 삼은 바 있다.2014-07-28 14:17:2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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