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학회, 심평원 사업 불만 "병원 줄세우기식 평가"

• 급성심근경색증 가감지급·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 지적

심평원이 과거 5년 동안 실시한 급성심근경색증 가감지급 사업과 심근경색증을 포함한 허혈성심질환 통합 평가 확대를 두고 심장학회가 불만을 표출했다.

대한심장학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지난 5년간 심평원 급성심근경색증평가에 적극 협조했지만, 최근 심평원은 전문가 집단인 심장학회와 상의되지 않은 허혈성심질환 통합 평가를 강행하고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업은 진료현장을 왜곡하고, 병원 줄 세우기식 흥미 위주의 평가 밖에 안된다"고 비난했다.

학회가 심평원과의 약속을 갑자기 깨고 허혈성심질환 평가를 거부했다는 일부 비난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심장학회는 "이전 집행부에서부터 심평원 자문회의에 나갔던 학회 위원들이 회의 내용에서 합의한 사실과 사후 발표내용이 다르다고 위원직을 사퇴했다"며 "지난해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에서도 학회 측은 선 보완 없는 일방적 평가의 확대에 반대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3일 열린 중앙평가위원회(심평원측 16명 위원, 의약계 6명 위원) 회의에서 허혈성심질환 안건을 기습 상정, 평가의 일방적 강행을 선언했다는게 학회의 입장이다.

심장학회는 "심평원은 '일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5등급 처리 된다', '시험보기 싫다고 거부하는 학생의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며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인을 국민건강의 중추적 집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료집단의 하부조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며 대화 파트너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심장학회는 "중평위 한 평가위원이 '자료미제출 5등급, 제출하면 결과에 따라 1-4등급 부여'라고 발언했듯이 심평원은 아직도 상대평가로 기관 줄 세우기를 하겠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장학회는 "사전에 의학적 근거에 의한 평가기준의 설정과 정책적 합의에 의한 자발적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며 "부적절한 평가 사업으로 인해 초래될 진료일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평가 사업이 정착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