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한 병의원 과태료만 650억원 수준으로 의사들의 현금영수증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17일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건수는 2011년 1018건(86억600만원), 2013년 2040건(1032억4500만원)으로 급증했다. 2년새 과태료 부과 건수는 2배, 금액은 12배로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 내역을 업종별로 보면 의료업이 1019건에 650억원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이어 변호사 등 전문직 249건,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이 149건 순이었다. 병의원 건당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6400만원의 과태료를 낸 셈이다. 과세표준을 속여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납부하려고 병의원들이 '쪽박'을 찬 셈이다.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가 법규를 위반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신고한 소비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와 금액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 3년간(2011∼2013) 동안 1515건에 포상금만 6억2000만원을 상회했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1058건에 8억6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돼 금액으로는 지난 3년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 7월부터 의무 발급 금액이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다른 과태료와 신고포상금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박명재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법규를 위반하는 사업자 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적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부과하는 기본 취지는 세수 확보를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있는 만큼 현금매출액을 탈루하는 것이 절세가 아니라 쪽박을 찰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적극 홍보해 세원 포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정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는 지난 13일 관악구민회관에서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약사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전 전웅철 회장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약국업무매뉴얼과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약물부작용 예방카드의 적극적인 활용을 독려했다. 더불어 오는 21일 열리는 '건강서울 2014 약사와 함께' 행사와 서울시약사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 18일 오후 9시 대약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세미나'강의와 24일~26일 교차감시가 진행되는 만큼 약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전했다. 이날 연수교육은 관악구보건소 강일선 약무팀장이 '약사법 개정사항과 마약류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이서행 박사가 '한국사회의 안전문제와 약국법인화 문제', 두정효 약사가 '환자 대응법'에 대해 강의했다.

의대교수들의 의협회비 납부 거부 움직짐이 시작되자, 서울시의사회가 가장 먼저 대안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개원의 단체로 전락한 의협에 더 이상 회비 납부를 할 수 없다'는 의대교수들을 달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회비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회원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는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한 것과 달리, 서울시의사회는 구체적인 정관개정안을 제시하고 의대교수들의 회무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비 납부 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교수협의회 사람들과 몇 차례 만났다"며 "개원의와 의대교수는 공생관계인 만큼, 내분보다 서로 뭉쳐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생관계를 위해 서울시의사회가 꺼내든 카드는 회장 및 집행부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서울시 당연직 대의원에 의대교수협의회 8명, 전공의협의회 3명, 여자의사회 2명을 포함하는 방법이다. 현재 서울시의사회는 정관에 따라 구의사회장 25명, 의장단 5명, 시의사회상임이사 5명, 직전 서울시의사회장 1명, 직전서울시의사회 의장 1명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나머지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있다. 임 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에 의장단 5명, 시의사회상임이사 5명을 제외하고 의대교수협의회 8명, 전공의협의회 3명, 여자의사회 2명을 추가하고 나머지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안을 의대교수협의회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의대교수협의회는 전국 26개 의대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13곳은 서울시의사회 특별분회 소속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사회의 제안은 의대교수들의 의협회비 납부 거부 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임 회장은 "의협 대통합혁신위원회 논의 이후 8석에서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우리는 서울시교수협의회와 교수협의회가 없는 특별분회를 포함해 지속적으로 참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 측에서도 의대교수들의 회비납부 거부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임 회장은 "교수협의회에서 나오는 불만의 90%는 의협에 대한 불만"이라며 "이 부분은 서울시의사회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의협, 의학회, 교수협의회, 병원의사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의 정관개정 제안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지난 3일 임시총회를 열고 오는 11월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의협회비 납부 거부 방침을 최종 결정하면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