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 시범사업 반대

• 비밀 원격의료 사업 철회 요구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16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원격의료 시범 사업 실시를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시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 관계자가 원격 의료 시범 사업 실시와 관련 원격 의료 기기 선정 기준, 특정 기업과 연관성에 대한 의혹에 대해 명확히 답할 수 없다고 했다"며 "참여 의료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기준 또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의사회는 "무엇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의 실제 목표가 무엇인지를 진실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명 서

보건복지부가 16일 의사

-환자간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국회 논의에 앞서 일부 의원급 의료 기관과 보건소 등 11 곳에서 9월말부터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시범 사업을 통해 환자 관찰과 상담 등 원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진단과 처방을 포함한 원격 진료 시범 사업으로 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대상은 우선 지역 의사회 추천 의원급 의료기관, 시범 사업 참여를 희망한 의원급 의료 기관, 기존 시범 사업 실시 시·군·구 보건소로 하고,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참여를 희망할 경우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시범 사업은 본 정책의 집행에 앞서 정책 효과성을 검증하고 공공 자원의 낭비 등을 피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정책 효과나 작동 기제를 사전에 측정 관찰하기 위한 엄격한 사전 설계를 바탕으로 집행되는 사업이다. 즉, 시범 사업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정책의 효과를 살리기 위한 모델링이 중요하며 사업의 운용 및 결과와 관련한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어야만 정책적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원격 의료 시범 사업 실시와 관련 원격 의료 기기 선정 기준 및 특정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에 대해 명확히 답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으며, 참여 의료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기준은 공개할 수 없고, 원격 의료 시행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개인 정보 문제 및 의료인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는 법적 기준이 충분하지 않음을 자인하기도 했다.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전 국민 건강과 관련한 중차대한 사업을 기획하는 정부 관료의 인식에 실소를 넘어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본회는 이와 같은 참담한 현실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천명한다.. 첫째, 시범 사업은 정책 시행에 앞서 인력과 재원을 투입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준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금번 시범 사업의 설계와 참여 기관 및 참여 장비 업체와 관련 예산 내역을 사전에 명백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둘째, 정부는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의 실제 목표가 무엇인지를 진실되게 밝혀야 한다. 읍면동리까지 공공 및 민간 의료 기관이 산재한 현실에서 원격 의료 관련 장비 도입 및 천문학적인 비용이 요구되는 원격 의료 정책을 끝끝내 밀어 붙이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속내를 진실되게 털어놓기 바란다.

셋째, 국민은 실험용 쥐가 아니다. 기존 6개월 시범 사업 계획조차 졸속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 마당에 초라한 3개월 시범 사업으로 국가 의료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정녕 벌일 셈인가. 이미 국내외의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원격 의료가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음이 이미 밝혀져 있다. 졸속 비밀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경기 침체와 정국 불안정으로 모든 국민이 힘겹게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민생을 돌보기는커녕 불완전한 정책 실험으로 국민의 건강마저 위협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에 맞서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투쟁의 일선에 나설 수 밖에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2014. 9. 17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