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를 못하는 상황에서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하나요. 재개원 해도 환자가 올지도 모르겠고…."(C내과, 메르스 환자 경유의원) "하루 350만원을 번다고 하면, 열흘 이면 3500만원이예요. 금전상 피해만 언급한거죠."(S재활의학과, 메르스 환자 경유의원) 메르스 환자 발생 및 경유 병원은 10일 기준으로 전체 7개 시도 44개로 늘었다. 대한의사협회 메르스 대응센터가 10일 오후 6시까지 피해사례를 수집한 결과, 11개 병·의원이 휴진하고 1개 병원이 입원진료만 실시하고 있었다. 휴진 의료기관 중 절반 이상이 메르스 잠복기가 지난 다음 주 쯤 진료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최소 열흘 이상의 휴진으로 경영 상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휴진한 의료기관 가운데 진료를 하지 못하는 동안 발생하는 금전상의 손실과 직원들의 임금 지급을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의료기관은 의료진 뿐 아니라 직원까지 메르스에 노출되면서 대부분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황이다. C내과원장은 "의사 1명을 포함해 6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진료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줘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하루 130~140여명의 외래환자를 진료했다는 A의원은 현재 30~40명으로 환자가 줄었다. A의원원장은 "아르바이트 형태로 간호사를 활용했다"며 "전염 우려가 없으니 안심하고 진료를 받아달라는 정부의 발표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이미 막대한 피해로 손실 추계분을 내는 것 조차 포기한 의료기관도 있었다. D병원 관계자는 "외래환자가 300명 정도 왔었는데 지금은 완전 포기 상태"라며 "자가격리에 들어간 의료진만 4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H의원 과 P의원 또한 피해규모 파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일부터 15일까지 휴진에 들어간 S의원은 "2주 휴진이지만 한 달 이상은 진료가 불가할 거라 본다"며 "막대한 경영손실이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추무진 의협회장은 "의료기관을 폐쇄하면서 생기는 경제적인 문제에 도움을 줘야 한다"며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았을 때 의료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사무장병원 57곳에 대한 기획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다양한 유형의 사무장병원 사례가 공개됐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비의료인(속칭 사무장)이 전액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며 개인형, 법인형, 의료생협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이중 개설한 사무장병원 비의료인(사무장) 등이 의사명의를 대여받아 동일한 주소지(건물) 등에 2개 이상의 병원(의원, 한의원, 요양병원 등)으로 등록한 경우다. 환자는 실제 A병원에 계속 입원 중이거나 허위입원임에도, 서류상으로 퇴원 후 다른 B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장기간 입원으로 서류를 조작해 민영·건강보험금 부당 편취한다. 가짜 입원환자를 2개 병원에 돌려가며 허위입원하게 하는 수법으로 병원을 개인의 이익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비의료인 등이 동일건물에 2개 의료기관 불법개설·운영한 사례를 보면 A사무장은 5명의 의사명의로 동일 건물에 △△의원과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2개 병원에 번갈아 가며 가짜환자들을 허위입원시키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편취했다. ◆떠돌이 의사를 고용해 수시 개·폐원하는 사무장병원 사무장병원은 동일한 주소지에 개설의사 명의가 자주 변경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떠돌이 의사들이 반복적으로 단기간 운영했던 병원은 사무장병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개설의사와 실제 소유주(사무장)와의 이권다툼, 개설의사의 건강악화 등으로 실소유주가 개설의사를 바꾸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사무장병원 고용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능력이 없어 해고되면 다른 사무장병원의 월급의사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실제 병원 소유주(사무장) C는 법인 이사장 D와 공모해 법인명의를 빌어 O의원을 개설하면서 떠돌이의사 등 5명의 의사를 고용해 4년 동안 4회 개·폐업하며 가짜환자를 유치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아울러 고령이거나 중증질병 등 신체적 문제로 실제 진료행위가 어렵거나, 파산 등 경제적 문제로 병원개설이 어려운 의사 명의를 대여받아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경우도 있었다. 81세 고령인 의사 F는 언어장애로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고, 시력이 좋지 않아 진료를 볼 수 없으나, 비의료인 G가 월급 500만원을 주고 F의사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 ◆요양병원 운영 형태를 악용한 사무장병원 최근 노령인구와 만성질환 증가와 더불어 일반의원과 달리 정액수가제로 장기입원이 가능해 보험사기에 취약한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된다. 즉 요양병원은 의료인의 평가에 따라 환자의 요양등급이 정해지며, 그 등급에 따라 실제 의료행위에 상관없이 매일 일정금액 산정돼 보험금 편취가 용이해 사무장병원 운영자들이 선호한다는 것이다. 사례를 보면 비의료인 H는 70세 이상의 고령의사 5명을 고용하여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인근 종합병원에서 암치료 받는 환자를 유치해 실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민영보험금을 편취했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단기간내 고수익을 얻기 위해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아닌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와 허위입원이 특징이다. 이에 금감원은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가짜 입원환자를 유치하는 등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사무장병원 57곳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지난 10일 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데 이어 오늘(11일)은 5개 관련 부처로부터 현안 보고받는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메르스 대책 특위는 10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명수 의원과 김용익(의사)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동수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은 ▲새누리당: 김기선, 김명연, 문정림(의사), 박인숙(의사), 신경림(간호사), 신의진(의사), 이종진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약사), 김영환(치과의사), 김춘진(치과의사), 남인순, 박혜자, 임수경, 인재근 ▲정의당 정진후 등이다. 다른 상임위에 속한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 4명을 각 당이 차출한 것이다. 메르스 대책 특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는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 국민안전처, 교육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관련 부처로부터 현안 보고 받는다.

금융감독원이 사무장병원 57곳에 대해 기획조사를 우선 진행한다. 조사대상 사무장병원만 105곳에 달해 조사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간원은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하고 가짜 입원환자를 유치하는 등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사무장병원 57곳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 사무장병원은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이중 개설하거나 고령의 떠돌이 의사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와 민영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내부고발자 제보나 보험회사의 인지보고 등을 중심으로 금감원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 자료분석을 거쳐 보험사기 혐의 105개 병원을 추출했다. 금감원은 동일 주소지(건물) 등에 사무장병원을 2곳 이상 불법 개설하거나, 떠돌이 의사 등을 고용하는 등 4개 유형별로 구분해 허위입원 환자유치 혐의가 많은 57개 사무장병원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 사무장병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무장과 명의대여 의료인은 보험사기 처벌뿐만 아니라 병원운영 기간중 편취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액 등 부당이득금 환수와 명의대여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 제재조치가 동시에 진행된다. 금감원은 사무장병원 등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http://insucop.fss.or.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수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특히 병원직원 등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1.5배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는 계약자 또는 가족 단위의 보험사기에서 불법 사무장병원 등이 브로커 역할을 주도하는 사업형 보험사기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약사회 함삼균 회장이 전국의 쪽방촌 거주민을 돕고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회적 기업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라이스버킷 챌린지에 직접 참여해 화제다. 함삼균 회장은 10일 도약사회관에서 라이스버킷챌린지 운동을 전개하는 사회적 기업인 나눔스토어와 전국 쪽방연구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손수 지게와 쌀을 지는 퍼포먼스를 한 후 다음 도전자로 약사 2명을 지목했다. 약사 2명은 김범석 성남시약사회장과 박기배 경기마퇴본부방이다. 함 회장은 "다양한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라이스버킷챌린지에도 약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함 회장은 경기도의사회장의 지목을 받아 라이스 버킷 챌린지에 참여했다.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최일혁)는 10일 고양시 아동청소년과에 드림스타트 아동 후원 영양제를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드림스타트 저소득 아동 중 발육이 부진하거나 영양 불균형 등의 문제가 있는 아동 200여명(후원환산액 400만원)에게 영양제를 지원, 아동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김은진 부회장은 "저소득 아동을 돕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일혁 회장도 "지난 2012년부터 복지나눔 1촌 맺기 사업의 일환인 '1약국 1어린이 돕기'사업으로 현재 약 80개의 약국이 100명의 어린이에게 3500여 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약사회 후원으로 사회가 더욱 밝아질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고양시 아동청소년과 김운영 과장은 "가정형편의 어려워 영양섭취 불균형으로 발육부진 및 성장에 어려움이 있는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영양제를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종민)가 지역 복지단체에 약손사랑을 전했다. 구약사회는 9일 '교남소망의 집'을 찾아 그동안 약사들이 수집해온 재활용품 16박스와 상비약(손소독제,마스크 포함)을 전달했다. 황규인 교남소망의 집 원장은 1984년부터 한결같이 지원해 준 약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참석 임원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애쓰고 있는 직원들과 원생들을 격려했다. 이날 사회공언사업에는 이종민 회장, 임성호·김영진 부회장, 윤지연, 전휴선 위원장이 함께했다.